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 압수한 판사 인사자료를 활용한 정황도 경악스럽습니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의 증거물을 불법적인 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사찰 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하면서 지난번과 다름없이 회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일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지체해서는 안 될 국회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이 또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의 거의 모든 제안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항시 열어 일하자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여야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할 수밖에 없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유능한 국회도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과제를 국회가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국회의 시간을 수시로 낭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한다면 과거의 낡은 정치 셈법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인선을 발표하고 인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새 외교안보라인은 미국이 국제 공조와 실무협상 중심의 외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새로운 소통과 협력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측이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북한과 협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사시킨 북미 합의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취임 전 내년 1월까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도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함께 북핵의 평화적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외교협력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국 역시 대북정책을 위한 다자협력의 한 축입니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잠시 후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계획의 승인 및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광역권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중국 국제항공 129편의 추락 사고였습니다. 김해 돗대산과 충돌한 당시 이 사고로 129분의 탑승객이 사망했고 이후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신공항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논의만 거친 끝에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특별법 발의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은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당적을 떠나 국민 안전과 균형발전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을 이미 발의하신 만큼 최대한 빨리 공동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조치에 의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분담 항목을 선지급 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총 187억 원의 지원금을 지난 20일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기본을 따른 것입니다. 여전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대처할 방안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선지급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급휴직이 더 이상 장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 하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다른 지역도 자체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고용된 분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발표된 중기부 창업동향에서 3분기 창업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정도 늘어났지만,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계속 부진했다는 점에서 평소 같으면 연말 성수기였을 시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에는 더욱더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올해 3차 추경까지의 내용과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적극적 행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위기라고 한다면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적 생태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바로 이런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며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 역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야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심의에 동참하여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기후위기의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건영 원내부대표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몇 달 동안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갑자기 국민의힘은 자해행위라는 등의 그동안의 합의 과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정치개입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자의 이익만 쫓았던 국정원의 잘못된 흑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대선 댓글 공작, 박원순 前 시장 제압 문건, 논두렁 시계 공작, 법관 사상 검증, 보수단체 집회 지원 의혹 등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떠올리면 끝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공수사라는 이름 아래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한 사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천덕꾸러기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그리고 해외의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자는 개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개혁을 하자는 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자해행위 운운한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 이관하자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치안본부로 돌아가게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심사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예산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시 예산 심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의 요구인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혹시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이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여성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 추방 인식 확산 등을 위한 기간으로 1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월 1일까지 한 주간 이어지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우리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도에 만들어진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지만 우리 여성의 일상의 안전과 인권에 국가가 더 많은 관심과 책임을 진다는 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은 꾸준하고도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법안으로 여성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전히 개인사나 집안문제로 다뤄지는 가정폭력, 친근한 관계라 드러나기 힘든 데이트 폭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을 노리는 각종 범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 공포와 불안은 디폴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한 입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함께 성 착취물 등에 의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 은닉법' 등을 발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삭제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 방지법' 등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하며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일 년 열두 달, 매일이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 되어야 하지만 특히 이번 한주 여성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모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합니다.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