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원법 처리에 이어 경찰청법 개정안도 곧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습니다. 그런 터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지금 고삐를 잡아야 통제가능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오늘 예정된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내기업 셀트리온이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몇 곳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격상 초기이지만 연말연시 매출로 만회를 기대했던 피해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위기를 정말 힘겹게 견뎌 오신 분들께 더욱더 힘든 겨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의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힘든 시간을 감내하는 국민께 늦기 전에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검의 해명이 더욱 가관입니다. 불법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입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검 입장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총장 본인입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마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계는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어제 정보위 소위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국정원법이 의결됐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 암암리에 이뤄졌었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은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전문정보기관으로의 역할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온갖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 행위에서 벗어나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정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어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만 보고 후보 추천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민주당이 그 뜻을 받드는 길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 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엄청난 권력 행사입니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 정보가 아닌 이런 민간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소재에 해당될 수 있는 민간 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 불법 사찰행위이고 이것으로 양승태 대법원,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이제는 국정원도 하지 않는 과거의 낡은 유물입니다. 법의 보루인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특히 ‘물의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정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성향을 분석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문건입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단죄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이 그 문제가 됐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의 장물을 뺏어서 업무추진비로 갖다 쓴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해당 판사에 대한 개인적 공격과 압박이 실제로 이뤄진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플레이나 야당과의 유착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확인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변명입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서 공소유지를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정보를 조사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빠짐없이 조사해서 피해 당사자에게 그리고 법원, 국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처리해야 합니다.

언론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되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을 감싸고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의 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입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공약 집행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수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검찰이 있었습니까?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언론 감시는 과연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두환 정권 초기 말고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와 지적이 거의 없는 것 또한 언론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밉다고 윤석열 검찰을 감싸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1/10 정도의 잣대를 윤석열 검찰에게 들이대서 과잉수사, 감찰 거부 등 권력 남용 행위를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카로스의 날개를 아실 것입니다. 우병우 검찰이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언론 감싸기 아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추락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카로스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언론도 거기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꼭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회동 후에 언론인들 질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에 수백억 원이 들었다. 세월호 인양에 얼마가 들었다. 세월호 참사조사위원회 연장에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말씀이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금 도둑발언,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과거 새누리당 간부의 발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1기 특조위의 경우 국민 요구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상 규명 국장조차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고 공무원 무단 복귀, 소환조사 불출석 등 조사 방해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활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참사위원회의 대면조사, 해외 연구 등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7월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비공개로 세월호 피해 가족을 만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윤 총장은 평상시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에 대한 충심어린 그 심정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검찰을 흔들며 정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17일 국무총리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과 소음,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을 고려한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 거대도시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전제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입니다. 가덕도는 세계 6위 컨테이너 물량을 소화하는 부산 신항과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물류와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도망과 연계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절박한 생존의 호소입니다. 일례로 경남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만 명을 넘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17년 342만 명에서 2047년 21%가 줄어든 268만 명으로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는 무려 4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몰락은 영남권의 쇠퇴로, 결국은 또 대한민국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획기적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당적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검증위원회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특별법안 마련과 적정성 검토 용역비 확보 등 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정치 셈법은 버리고 국민과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대해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배달음식 주문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000원 가량의 배달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치킨 한 마리나 피자 한 판의 실제 지불가격은 2만 원이 넘은지가 오래입니다. 게다가 최소주문금액까지 강제하고 있어서 배달앱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주문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료를 받으면서 최소주문금액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 중복지불입니다. 10%에 가까운 높은 배달수수료도 전혀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폐해입니다. 이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까지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점유율 90%의 배달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 전체가 21세기 판 배달 식민지, 플랫폼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공공배달앱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2%의 낮은 수수료로 독과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나 홍보 부족과 불편함으로 인해 편리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자체의 배달 독립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총장 장모라고 봐주고 총장 측근이라고 봐주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입니다.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기득권, 엘리트 집단의 개혁은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 입맛대로 하는 정치검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엄중히 책임지고 국민 앞에 평가받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찰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밝혀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 비위 사실이라는 것을 접하니 그간의 강골검사 이미지는 싹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욕망 실현과 측근 감싸기를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일탈적으로 활용한 탈골검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국과 울산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해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는 대목에서는 대경실색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권한남용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기후인(薄己厚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박하게 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기를 쓰고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에서 비뚤어진 패밀리 의식, 조잡한 인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진보는 특권의 성역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촛불혁명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심각한 범법행위가 있다면 탄핵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는 검찰의 수장이더라도 비위 사실이 있으면 징계 청구되고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입니다. 윤 총장은 즉각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으로 구차해보입니다. 윤 총장에게 필요한 것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그 비장한 감성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시 참회록의 처절한 반성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징계절차를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 확정을 위해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2단계로 상향되어 많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대재정기조는 유지하되 재난지원대책에 대한 편성과 지출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정치적 주장이 난무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올해 5월 국정핵심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사업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소득․자산 파악 통합시스템이 가동되면 2021년이 전 국민 고용보험 사업 도입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재난․재해대책을 비롯해 4차 추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난지원대책에 대한 편성과 지출의 원칙을 세운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지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라는 칭송을 넘어 적극적이면서도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토끼를 잡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 용돈 협상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심사를 물건 값의 절반으로 부르고 보는 도떼기시장 흥정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삭감부터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아니라 무조건 얼마를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는 제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 시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 지원을 위한 세밀한 예산 심의는 불가능합니다.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로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국판 뉴딜과 방향을 함께하는 전기차와 충전소 확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증설, 친환경 인프라 2조 달러 투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재난피해 대책,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촘촘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와는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도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3차 재난피해대책 논의는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더 치밀하게 논의합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다른 사안들을 예산안과 연계시킬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직 예산안에만 집중하십시오. 행여나 공수처 발목잡기, 윤석열 구하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채용비리, 부실 사모펀드, 3연임. 최근 2~3년간 금융권의 신뢰 추락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최근 2주간 하나은행 관련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은행장이 5명을 추천했고 이들의 성적이 단계별로 조작됐다는 사실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최고위급 간부가 연루된 정황 등을 보도했습니다. 22일 방송에서는 하나은행 측이 15일에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 등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다음 방송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2017년에도 회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2억 원의 광고료를 댓가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낸 이자로 이렇게 쓴 광고비와 소송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미흡한 사후조치가 도마에 올랐지만 채용청탁자가 처벌받지 않고, 부정채용자가 버젓이 은행을 다니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다보니 법원은 채용비리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탁자를 처벌할 근거도,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책임 있게 해결하고자하는 우리당이 나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당 김한정 의원께서 준비 중인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 제한 법안도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국가경제의 혈맥으로써의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지킬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장기집권에 따른 사유화의 폐해가 크다면 임기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공정의 가치를 되찾는 일, 은행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청년 고용한파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기준으로 지난달 공식 통계상 실업자는 3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구직활동을 일시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중인 잠재 경제활동인구, 즉 내년도 취업시장에 다시금 뛰어들 수 있는 인구는 68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취업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내년도 긴급일자리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는 개혁을 시행하고 고용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를 추진해 가야 한다는 관점에 당연히 동의하지만 저는 지금은 장밋빛 이상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무너져가는 청년의 삶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차 추경을 거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디지털일자리 등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20만 개가량을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일자리 빙하기를 겪을 청년들을 위해 정부일자리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예산삭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부청년일자리 사업시행을 두고는 질 나쁜 일자리를 생산한다고 운운하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반대와 비토만 일삼을 뿐 무너져가는 청년층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과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정치쟁점화 하여 반대하는 혹은 삭감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편성돼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