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재소집된 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추천위원회의 지난 세 차례 회의는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를 하는, 다른 추천위원이 추천했는데 또 다른 추천위원이 반대를 하는 그런 촌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우체국 대형 택배상자에 구멍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택배상자를 들고 나르기 편해져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상자에 손잡이 구멍만 뚫어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1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스 손잡이 설치는 작년 고용노동부 국감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손잡이도 없는 무거운 상자를 많게는 하루에 수백 번씩 옮기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었습니다. 장관이 손잡이 설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지난 1년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회와 정부, 마트 노사,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며 다각도로 실행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당 소확행위원회도 상자 손잡이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우체국 택배상자 손잡이 설치로 맺어진 것입니다. 마트에서 쓰이는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 현장과 일상생활 속의 불편과 불합리를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자 손잡이 설치처럼 작지만 국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일 전 의원이 새 주일대사로 내정됐습니다. 한일 정치상황과 대일관계에 대해 깊은 식견이 있는 강창일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강창일 내정자가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륜을 한일관계 개선에 쏟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발표된 이번 인선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호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방일 역시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지금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일본 정부의 태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치르려면 스가 정부가 과거 아베 정부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가 정부가 가야할 길은 한일 양국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새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개선에 호응해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공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는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관계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질서의 복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 관련한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이중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11.4% 증가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디지털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제조업 등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일부 업종의 반등 역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화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업은 25%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26.8%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71.7%라는 큰 증가세를 보여서 도·소매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의 부진과 거리두기 등으로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은 3분기 들어서 증가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대면 접촉 감소에 따라서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3분기 기술 창업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이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술 창업 중에서도 제조업 창업이 분기를 기준으로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해서 기술창업의 증가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3분기 창업이 증가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 60세 이상 퇴직 후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등 기술창업과 함께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도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소매, 운수·창고 등이 증가했으며 퇴직 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신규 진입도 늘면서 기술 창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쟁화 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단순한 선거용 당리당략으로 보는 정쟁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튼튼한 광역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부울경 항공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류비용만 7천억 가량 됩니다. 이 물류비용 연간 7천억이면,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물류비용만 이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지금 바로 세워야합니다.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한다 해도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경제성 확보 양축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수요 예측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은 특정 클러스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데 있습니다. 겨울은 아시다시피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은 우리 사회의 방역과 경제의 양면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동여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의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글로벌 사업자 구글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조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만 시행시기가 9개월 미뤄졌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글의 정책변경으로 국내 개발자들의 피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무려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법을 통과시키고자 여야 조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웹소설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 정론관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연 전술로 나온다면 안건조정신청이나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글 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고 9개월 시행 유예라는 일정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시행 유예로 논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로 개발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앱을 삭제하는 등 갑질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구글 등 우월한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중소개발사를 보호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시간끌기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의 시행유예를 핑계로 논의를 또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 콘텐츠산업과 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앞서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코로나가 전염되지는 않을지, 수능 전에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무려 69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지난 21일 치러진 임용고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수험생이 수능 전날까지 코로나 검사를 할 경우 당일 검사 결과 안내와 함께 시험장 배치를 조정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이후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별 시험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시험 기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치러지는 논술 및 실기시험을 코로나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출제할 것인지, 난이도는 공정하게 유지되는지, 실기시험의 면접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수험생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사소한 변동 사항이 의도치 않게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 1년 동안 코로나19로 학사일정에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입시에 대비해 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수능 응시는 물론 대학별 시험에서 지장이 생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시험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어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정책제안은 지난 1년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포럼을 100여 차례 진행하고 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토론회, 종합토론회 등 장기적인 숙의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 제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현재 40%가량에서 점차 낮추어 2045년까지 '0'으로 만들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하여 이를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만을 허용한다. 셋째,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50%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 제안은 우리 사회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00명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론 역시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을 확인하고 또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제안의 내용과 수준이 다른 선진국의 기후대응 정책에 비해 다소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유럽,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결하겠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고 석탄의 주산국인 독일 역시도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을 작년에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당선자 역시 2035년까지 석탄화력은 물론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 종결 시점 역시 우리 정책제안 내용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독일은 2030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차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5위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영국의 경우 기존의 2035년으로 발표한 시점을 바로 지난주에 2030년으로 앞당기는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진국들의 조바심마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적정속도가 어떤 수준인지 정답은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각 국가의 상황과 사정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많은 결단들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은 우리가 필요한 결단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 고민을 받아서 지금부터 제대로 고민을 해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또 어려운 결단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통계청이 11월 19일에 발표한 2020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은 530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398만 9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경상소득은 1.2%, 이전소득은 17.1%, 비경상소득은 33.3% 증가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 1% 감소했습니다. 이전소득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29.5% 증가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지원정책이 영향을 미친 점이 나타납니다. 분위별 소득을 보면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63만 7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 7천원으로 2.9% 증가했습니다. 한편 2내지 5분위 가구의 가구 주연령은 49.6~51.5세인 반면에 1분위가구의 가구 주연령은 61.8세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양극화 현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20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4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비소비지출도 104만 4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통계 숫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의 감소와 가계소득 증가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의 영향인 점, 1분위가구의 소득 감소와 5분위의 소득 증가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 점, 고령화가 양극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들이 아프게 합니다. 재난은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같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따뜻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