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제가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제가 2주간 자가격리 되는 것은 전당대회 기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과 당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국회와 당의 일은 김태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등 지도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상향조정됩니다. 우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걱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수험장 방역관리와 수험생 생활방역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필수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돕도록 우리당 의원들이 예산과 입법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서는 예컨대 필수노동자지원법, 생활물류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2차 유행 때 국민의 인내와 배려, 협력을 통해 보름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코로나 조기 안정화를 이뤄야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중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문제를 협의합니다.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두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며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총선거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재에 제소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겠다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좌절시켰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2,3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6,453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광,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되면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동남권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도 지자체 및 정부와 협의를 거친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입니다. 여야의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심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내일부터 수도권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됩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시련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3차 유행이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수능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25일에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에 원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변협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뿐더러 변협과 법원 행정처, 그리고 그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 행사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변협이나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지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입니다. 지금 와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부정하고 또 공수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한 달 후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도 1년이 됩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최근 야당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막말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논리와 대안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막말과 레토릭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정치입니다. 주호영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 “괴물 공수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나라 곳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결정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동남권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남권 주민들에게 10조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 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부지런한 정치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표현입니다. “이 정권 바보 같다. 광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민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증오와 저주의 언어는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거친 막말 정치, 재밌는 말 골라서 인터넷 제목에 올라가는 레토릭 정치, 말꼬리 정치 등 이런 지적으로 게으른 정치는 그만하시고 이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런 낡은 정치 행태에 매달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 출신, 박사 출신이라고 새로 들어온 분들도 이런 낡은 정치, 레토릭 정치, 막말 정치에 가담해서 말꼬리 잡는 정치에 게으르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정치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68,315건.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비용이 연간 8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민간경제연구원은 OECD 최저수준인 우리나라 갈등지수가 G7 수준까지로 개선되면 국내 실질총생산 GDP가 약 0.3%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존중되어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이 옳다고 비타협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대형개발사업은 물론 공공기반시설 조성까지도 집단갈등으로 왜곡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도 갈등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등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분출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또한 주장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팩트체크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해결의 시민배심원제나 500인 원탁토론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3의 사회적협의기구를 통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고발이 갈등해결의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갈등해결의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등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과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취지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의 심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려 30%나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을 독과점 해놓고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매출의 30%를 통행세 명목으로 내라고 하니 이 정도면 조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국회는 여야 공히 결제 수단에 대한 강제와 독점 방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구글의 횡포를 막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 하원에서조차 구글의 과다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구글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약 3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연간 1만 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대한민국 앱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친재벌 DNA가 단순히 재벌 편을 넘어서 이제는 국부유출까지 하는 사실상 매국행위인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공룡기업 구글 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구글횡포방지법에 대해 즉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삼성화재가 힘없는 주부사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GA라고 불리는 보험설계매니저들입니다. 2013년 삼성화재는 이들을 채용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50만 원 남짓의 기본급을 주며 혹사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직종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규직을 포기하고 특고노동자로 갈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고노동자가 되면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삼성화재 소속 2만 명의 특고 보험설계사 중에 무려 98%가 산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탄압받는 이유는 바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일로 노조원들의 대거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탄압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노조 존중 선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삼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결코 쓰다 버리는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정치에서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며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그 진위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망언을 하는 것은 지적 거드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적 우월감에 젖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지적 게으름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학박사 학위자라는 것이 저런 자의식을 싹트게 했다면 그것은 그저 거품 섞인 근자감일 뿐입니다.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경제학에 국한될 리 만무하고 또 경제학박사 학위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택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본권을 충족하는 수단이 돼야한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이 지적 게으름을 운운한 저의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소신인 시장에 맡기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는 시장만능주의를 따르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파산선고를 받은 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부적으로 삼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 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선호, 아파트로 자산증식 욕망이 강하니 전국에 온통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난개발 광풍에 휩싸인 후 주거특권층과 주거빈곤층으로 양분돼 훨씬 더 양극화될 것입니다.

윤 의원은 시장의 자유를 떠받드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무정부주의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구정치사상사의 두 기둥이 보수주의,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두 눈이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훨씬 오래 됐고 영향력이 컸던 것이 공화주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전체주의를 거론합니다. 정부여당을 전체주의로 매도합니다. 정부여당이 전체주의인지 여부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는 위성정당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윤 의원이 이런 편견과 오만에 찬 의견을 공표할 때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시장만능주의야말로 시장전체주의입니다. 국가, 정부, 사회 모두 시장논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고만큼 전체주의적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단 8명의 슈퍼부자가 전 세계 하위 50%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고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자유의 조항이고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왜 이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갔어야 하는지 가까이 계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캐묻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지적 거드름을 교정받기를 바랍니다.

단국대 서민 교수가 국민의힘 의원 대상 강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윤희숙 의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특권기득권층의 옹호자라는 인상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나땡. 윤희숙 나오면 땡큐. 윤석열 이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 원내대표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으로서 송구하고 면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내일부터 2단계로 상향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 직면하게 될 아픔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스타트업, 벤처, 중소, 중견 등 기업들도 다시 차가워질 체감 경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층에 이번 겨울은 더욱더 가혹해질 것이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 지친 우리의 마음은 훨씬 피폐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2단계라는 고통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코로나 카오스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코로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라주신 일류 국민 여러분의 선진 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가장 안전한 대처였다고 자부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오.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닥친 올해 마지막 고통의 계곡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리두기 2단계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국민 옆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동원한 모든 수단은 물론 우리의 사상의 범주를 벗어난 대책까지 모두 망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몰락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부터 유례없던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습니다. 비상식적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단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가 마지막 고통일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우리 정부가 ILO 가입 이후 비준을 약속한 ILO 핵심협약 87호 등을 조속히 비준하고, 부당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노조활동의 부당한 제약 해소와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나 행정 관청에 의한 무분별한 시정명령제도는 제한시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실질화하여 노사자치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달 7일 우리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들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기초로 한 정부 법안의 문제점들 중 단협유효기간 연장과 시설점거쟁의행위 금지 조항, 노조 임원자격 제한 등을 보완했고, 노조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삭제한 진일보한 안입니다. 

이달 초 한-EU 전문가패널 회의에서 EU는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어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구체적으로 노조법 개정안 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아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배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노조법 12조 등에 명시된 노조설립인증절차가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점, 기업별노조의 임원자격을 해당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한 점,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 적용한 단서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당은 ILO 기본협약을 올해 반드시 비준한다는 원칙하에 해당 상임위에서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관련법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EU FTA 위반에 따른 통상리크스 증가 등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지게 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만18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집계되었고 이는 20대 58.7%, 30대 57.1%, 40대 63.5%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속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선입견에 갇힌 생각일지 모릅니다. 미숙하다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지워내려고 했던 청소년들은 이미 온전한 시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진통 끝에 선거권을 만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왔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고 정당 안에 새로운 주체로 자리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청소년예비당원제를 도입한지 2년이 되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의 창립식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당내에는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오던 청소년 당원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의 40대 대통령, 30대의 총리를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당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께서도 선거 중 청소년의 정치참여보장과 청년인재육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대장정을 이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우리당이 더욱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청소년 의제가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유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 감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기 좋은 때, 혹은 정치하기 완벽한 때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선거철 반짝 구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내 인재육성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