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자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귀중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20여 년 만에 복원된 한미 양국 정부의 민주당 파트너십이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기후위기 대응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0여 년 전 김대중-클린턴 민주당 파트너십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성사시킨 햇볕정책의 강력한 추진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민주당 평화 파트너십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꽃피웠습니다. 문재인-바이든 민주당 파트너십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동북아 협력 질서를 구축해서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협상과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의 운전자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이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한반도 정책 조율이 완성될 때까지 북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 행정부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도발과 우발적 행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서 긴장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인 평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먼저 인도적 협력과 대화를 시작으로 남북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 남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입니다. 북한은 우리 통일부가 제안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불량 레미콘 20만대가 신도시 아파트 등 건설현장 400여 곳에 공급됐다고 합니다. 건설회사 관리자는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었다고 합니다. 레미콘 회사와 건설회사의 비리 합작으로 인한 피해는 불량 레미콘이 쓰인 건물의 입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불량 레미콘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 적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적폐를 퇴출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불량 레미콘 비리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비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한 업체의 납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경우 공장 인증을 취소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나 사용한 건설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고민하여 왔고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의 확대, 주요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청은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 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방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대리기사와 관련해서는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호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와 입법 조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한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의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택배 분류,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법안이기도 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 이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제2정조위원장

혼돈 속에 미 대선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가고 사실상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이끌어 갈 한미 동맹의 새 파트너의 탄생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정세 지형의 변화가 평화의 훈풍으로 불어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승리 선언에서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바이든 당선인의 말에 희망을 품어봅니다. 단순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의 의지를 믿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30년 이상 미 의회 상원외교위원회 활동을 이어왔고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부통령 자격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한국 정치,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지한파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노련한 외교통인 그의 치밀함과 까다로움으로 인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가 꾸려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불안한 전망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가했듯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내내 지지해왔던 인물입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 공조 요구에 호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협의를 중시하던 바이든 당선인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선 이후 논란이 수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더라도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의 시급한 현안에 떠밀려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 당국의 발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외교로 한미 외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새 안보팀과 긴밀한 협력의 틀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북한의 목표와 기대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미 간 협상의 기회가 지연되고 공백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제재에 막힌 남북교류 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북미 간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당 한반도TF의 방미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방미 등 국회차원의 외교활동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미 의회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 여력이 된다면 미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나고 올 계획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한반도, 동북아 평화 공존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떠나는 외교사절로서 여야 모두 국익을 위해 일치된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미, 여야도 모두 같이 갑시다!”

■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민 가슴의 추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최종 확정 쌀 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10월 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쌀 생산량은 360만 톤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생산량이 줄었을지 알 수 없지만 통계청 발표는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큽니다. 이미 농민들은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를 호소해왔고 현장에서는 최고 30%까지도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강력합니다. 현행 통계청 주도 국가농업통계는 발표 시점도 늦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 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확한 통계도 문제인데 농식품부는 피해대책은 세우지 않고 물가 당국도 하지 않는 쌀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만 농식품부장관은 오히려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생산이 줄면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수입산 농산물을 다 사다 먹어도 문제없다는 것인지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기간산업,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감한 농정 변화를 언급하셨고 국가식량계획과 식량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농정 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농정 당국의 각성이 시급합니다. 밥 한 끼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쌀 가격을 말하기 전에 참담한 농업현실을 먼저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1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 약 37만 톤이 감소합니다. 2019년 톤당 산지 쌀값 237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8900억 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추정됩니다. 2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 1조 8천억 원, 30% 일 때는 2조 7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역대 최저 식량 자급률, 역대 최저 농업소득 비중, 역대 최저 농업예산 비중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네 차례의 추경에서도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 소외되었습니다. 재차 정부에 촉구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생존이고 최우선해야 할 안보입니다. 농정과 재정 당국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태풍과 폭우에 씻겨간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가을 추수를 진정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나러 다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의 조직을 챙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결코 정치를 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선주자 1위가 검찰총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이자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선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월성1호기와 관련된 국민의힘 고발에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는 모습은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져버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사건건 검찰개혁을 방해해 온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에서 5위 안에 드는 대선후보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례적인 것입니다. 대안이 될 인물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무기력함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입니다. 정치인 윤석열 총장은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검찰은 결코 누군가를 위한 정치무대가 되어서도, 비바람을 막아줄 정치온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한 채 신상불가침같이 떠받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름의 미사여구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수사권을 무기 삼는 정치적 행위, 정치적 반칙을 멈추고 정치를 하려거든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임호선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27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노정희 대법관은 일주일만인 11월 2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선거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거듭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9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끝낸 조병헌,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청문결과 보고서가 여전히 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2일째입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는 2018년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헌재는 초유의 6인 체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비슷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헌법기관 수난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후보자는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13명의 청문위원이 대표로 나섰을 뿐 최종적인 판단은 300인 국회의원에게 달려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이유로 본회의에서의 판단조차 박탈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관리의 엄중함, 촉박한 보궐선거관리의 시급성 등을 생각해 선관위원 청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2월 10일이면 출범합니다. 2기 위원회는 1기에서 못다 한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 개척단 사건 등 많은 과거사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활동 초기부터 직제와 정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 공무원 파견 등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 드립니다. 우리 당도 인권에 시효가 없다는 기조로 진실화해위원 추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야당 추천 네 분을 조속히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선관위원 청문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2020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