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이낙연 당대표  

이른 시간에 와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김상조 실장님, 청와대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당정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요지에 필수불가결한 일들인데 그분들이 직면하고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보호와 지원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 이 제도에 포괄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분야도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나보니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제도적 고민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건강의 지원을 위해 검진 항목에 넣어드린다거나 또는 건강보험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하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효과적인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 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도 아직은 많이 열악하고 법과 제도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만들면서 어떻게든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건강도 보호해야하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과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돌봄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될 것이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필요한 과제들 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