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어제 저는 묘소에 참배 드리고 왔습니다. 열사께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사망하셨습니다. 열사의 숭고한 헌신은 그에 관련된 책 제목처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사의 죽음을 우리 사회를 향한 경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지를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엄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어제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열사 50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서울 청계천 전태일 거리에 동판 깔기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동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고 노동존중 의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우리당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의원님과 당직자,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박홍배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김주영 대외협력위원장께서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주말 전국 여러 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집회하겠다고 하니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집회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와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양국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재확인이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동의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재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입니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당 한반도 TF 방미단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도 사전논의·탐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되고 오늘부터 선정에 들어갑니다. 넉 달째 늦춰진 공수처 출범이 이제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천위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과 속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제안과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역의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과 그것을 위한 광역 철도망 건설이었습니다. 그 구상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인구 수백만의 초광역 경제권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 구상을 효율적이고 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의 합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인프라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검찰 공무원 직무 범죄는 2,300여건이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 넘게 지났습니다.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 기대합니다.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최근 일본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간 정치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일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를 경제에 결부시킨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매우 경색되어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일본이 조건 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나가는 한일 신시대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중요한 국제 평화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평화의 제전으로 성대히 치러지길 응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특성상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한일협력관계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시켜 미중 갈등을 완충하고 새로운 동북아 협력의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일본 스가 내각의 대담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진보단체들이 내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닷새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방역은 이념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한순간의 방심에도 방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들은 만약 불법적으로 도심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저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10명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누가 추천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적임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봐주기와 공격하기 등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둘째,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공수처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 주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불신 때문에 공수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공수처의 핵심 임무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이 이번에 꼭 임명되길 바랍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이 정한 시한 12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검찰사상 총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복수로 수사를 받는 일은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 나경원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과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한 다양한 수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언론이 봐주고 싶다고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총장,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같은 잣대로 이뤄지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시선을 무시하면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오명을 씻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현재 검찰은 정치적 편향과 제식구 감싸기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느냐 하는 분수령입니다. 검찰 개혁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능선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등산길은 하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은 청계천 피복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신음하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대신해 싸웠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삶을 던져 이루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노동이 존중받는 함께 사는 세상, 즉 노동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 가입률은 11.8%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노동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자 간 격차의 심화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규직 임금이 51%, 비정규직 임금은 31%에 불과합니다. 노조 가입률도 격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이렇게 매우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0.6%인데 반해, 30명 미만은 0.1% 수준입니다. 임금과 조직력 등 모든 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가 이렇게 크게 존재하는 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제도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도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노동계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의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집단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 노동계는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간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 존중을 외치고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의 노동 현실은 참담하고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후배격인 37년 경력의 미싱사들은 하루 14시간 근무하고도 월 200만 원 남짓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아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7%밖에 안 됩니다. 양대 노조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관련 조합원들에게만 집중될 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등, 비 노조 근로자들은 역차별을 받는 노동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기 조합원만 챙기는 이익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차별을 조장하는 현 상황은 결코 전태일 정신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조는 비 노조,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는 자주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노동자를 불온시 해왔던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노동 존중에 함께 한다니 환영합니다. 경제민주화 강령 채택과 공정경제3법 동참 등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와 움직임이 제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그 유지를 이어나가는 정신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기울어진 통계는 우리 사회 특권세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일반인 형사 사건 기소율 41.7% 대비 검사범죄 기소율 0.13%는 검찰이 특권세력으로 군림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폐쇄적인 특권적인 자기 식구 봐주기가 횡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소율 차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 특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약 29만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중 98.8% 발부되었고 통째로 기각된 경우는 1.2%입니다. 그 1.2% 확률 안에 들어가는 이들이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적이 있었던 데다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사건의 피의자가 전‧현직 고위법관, 전직 판사, 현직 판사의 배우자,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기각 사태가 가능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 카르텔, 법조 특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한다는 경제적 불평등 현실에 개탄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검사와 그 가족 범죄에 극히 낮은 기소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로 드러난 법적 불평등은 극심합니다. 이 법적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통계 앞에서 분노함과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가장 고질적인 특권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선출되지 않은 저 일부 법조 특권세력입니다. 외부자들에게는 조자룡 칼날 쓰듯 하고 카르텔 안 내부자들에게는 그 칼을 과일 깎는 과도 쓰듯 했을 때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사법 의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법적 특권은 혁파되어야 합니다. 특권 수호를 위해 계속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분쇄해야합니다. 공수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개혁에 열심히 저항했던 당신,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한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자유주의적 슬로건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를 말하고 싶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는 나라,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나라, 노동자의 헌법적·법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계 위상은 날로 높아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 능력은 세계 10위권입니다. G20 일원이며, G7으로 확대 개편했을 때 참여가 거론되는 단골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를 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살율, 노인빈곤율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산재사고 사망률이 OECD국가 중 23년 동안 21번이나 1위를 차지한 국가입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입니다. 기업주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윤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 중대재해처벌법안 처리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야당도 그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11일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2%가 이 법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27.5%보다 두 배 이상 앞섰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시 50주기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근로자, 노동자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 14시간 어린 시다공들이 견뎌내겠는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여공들이” 전태일 열사가 남긴 일기장에 쓰인 이 글이 35년 전 연구원 보조였던 제 심장에 박힙니다. “착하디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전태일 열사가 당시 대통령께 보낸 편지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50년 전 한 청년은 스스로 불꽃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비정상이던 왜곡의 시대에 저항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태운 것은 작동하지 않던 제도였습니다. 사람다움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 현장의 열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태워져야 할 수많은 노동이 존재합니다.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저 너머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외주화된 위험에 기대어 작동하는 노동 현장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산재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택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와 사고사도 연일 거듭되고 있습니다. 산재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안전 또한 철저한 시스템을 통한 예방을 통해서만 지켜집니다. 완전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책임에 따른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도 바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그에게 물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전태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전태일은 누구여야 하는가? 지금 전태일의 ‘불굴의 불꽃’은 어디서 어떻게 타올라야 하는가?” 50년 전 불꽃이 노동 비정상에 대한 화형식이었다면, 지금의 불꽃은 노동의 품격화를 위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저앉는 노동이 아닌 불굴의 불꽃으로 일어나는 노동이 돼야 합니다. 조립라인의 노동자는 조립라인을 제어하는 AI 엔지니어로, 하역 작업 노동자는 하역 드론을 다루는 파일럿으로 키워낼 수 있는 노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노동자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게 할 성장 시스템을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 구축해야 합니다. 보호와 온정과 자선에 성장과 역동과 품격을 더합시다. 그것이 이 시대가 바라는 새로운 전태일의 ‘불굴의 불꽃’이라고 믿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전태일 열사 50주기일입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은 어린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근로기준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수백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류창고와 건설현장, 택배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꿈꾼 세상은 우리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존중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조법 개정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당은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합니다. 50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했던 전태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전태일을 불러 그의 외침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게 쓴 진정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녀들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을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정을 합리화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 내심 존경하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또다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오늘입니다. n번방 켈리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영상을 무려 2,254개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는 무거운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라니 사실상 사법부가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벼운 형량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몰래 유포한 종근당 장남 이 모 씨도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4명의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이 모 씨에게 법원은 “이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정도가 심하다” 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라는 믿기 힘든 말로 한없이 가벼운 판결의 근거 중 하나를 대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으로 촬영되어도 혹은 누군가의 SNS에 동의 없이 게시되고 소비되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 같은 사법부의 비뚤어진 상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성범죄자에게 계속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분골쇄신하여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해 생활비 대출까지 짊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에 방값, 교통비, 통신비 등을 줄이기가 어려워 결국 먹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증가율이 21%로 전 세대 중 최고치라는 공식적인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 때도 저는 청년들의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론 등이 20대에게서 급증하며 청년 부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단의 신용관리와 금융지원 대책 확대가 필요한 때고 더 늦어지게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위기감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제도는 사실 결국 임시방편일 뿐 2030청년세대를 위한 금융대책이나 별도의 금융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현행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질 낮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당내 특위를 꾸려서라도 혹은 당정청협의 의제로 적극적으로 채택해서라도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