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미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외교와 통상정책도 여러 가지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미 의원 외교도 가능한 빠르게 가동하겠습니다. 의원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가 정책 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통상교섭 채널 확보가 우리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든 다자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로 회귀하든 당분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응과 동시에 국회도 미국 의회와의 대화와 협력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정책을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 인류의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고 지구온난화 억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 5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산업부가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산업계도 탄소 중립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야가 지난 9월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합의 처리한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그린뉴딜기본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길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도 적극 협력하고 함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남용입니다. 더구나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총장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 또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검찰이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권검사의 비리와 부패는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충성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

■ 한정애 정책위의장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그때그때 해주셨던 추경으로 고비를 넘어 갈 수 있었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는 오신 분들이 주신 말씀 중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 주었던 추경과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깎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혹시 언젠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바람들, 희망 섞인 요구들이 국회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사그라지지 않아야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쟁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더불어서 동물학대 사건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행위도 무척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을 향한 범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범죄가 아닌 사회를 향한 범죄로 귀결되고 사회문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아 왔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 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요청하였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하여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조차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이것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집단 항명성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국을 돌며 검찰들과 검찰 직원들을 정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준사법기관을 주장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일이 검찰총장의 정치 발언과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검찰은 이제 준정치기관, 준정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검찰 인사 독립을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검찰에게 인사권까지 주어진다면 검찰 파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뿌리 뽑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수사를 가장한 표적 수사이자 사건 조작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수사 시기와 대상, 혐의를 모두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택해 수사권으로 정치를 하고 보복을 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게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 살아있는 권력인 총장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역시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한편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논하고 싶으면 먼저 검찰총장의 정치 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내로남불도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은 2013년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고 우익단체가 고발하자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또,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기소했으며 지난 4월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항소를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가혹하면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자, 검로남불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표적수사는 구별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공공의료원 설립 시에 예타 면제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적정선을 가늠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방역 일상과 감염병에 의한 비상사태를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싸우며 개인 생활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지만, 의료체계 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었습니다. 감염병의 습격이 장기화되자 민간 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재활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조치를 취했습니다. 환자 이송이 절실하지만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는 곳은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 지역은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지난 3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도 등 전국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시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 면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과 공공보건 인력의 확충, 공중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 면제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정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78포인트를 기록해서 전월대비 2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올해 5~6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할인, 외식할인권을 재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9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서 주말에 외식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 각 2만 원 이상을 결재했을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되는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온라인 신청 마감이 내일입니다. 새희망자금 총예산 3조 3072억 중에서 어제까지 73.8%인 2조 4396억 원이 집행됐지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계실까 걱정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 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의 날이 대한민국 경제반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