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이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합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통령은 정해지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고지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최종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외교·안보·통상 분야 등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선 국회차원에서 여러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난달 발족한 한반도TF의 단장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께서 TF팀을 이끌고 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임 대통령의 중요정책 아젠더가 검토되는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국회차원의 방미단도 꾸려 전방위적인 의회외교도 추진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전망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촘촘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9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오늘 정부 주간으로 기념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현장 최일선을 지키셨던 119구급대원 여러분, 늘 위험의 현장에 계신 화재진압 대원 여러분, 모든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당은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소방병원 건립 등 그동안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119트라우마 센터 건립, 순직공상공무원 예우 강화 및 수당현실화 노력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연대파업이 예고돼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인력을 대체 투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충분치는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돌봄 공백이 초래한 아찔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려우시겠지만 파업을 철회해주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복귀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돌봄 수요가 구조적 증가하면서 돌봄 전담사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아침 어제 있었던 검찰의 월성1호기 관련 수사 메시지가 대표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또 하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대표님과 어제 오늘해서 한 번도 의논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같은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어제 검찰이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산자부와 한수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경제성에 관해서도 월성1호기는 매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캐나다 젠틀리2호기의 경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을 위한 비용이 총 4조 원으로 추산되어 수명 연장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찬반논쟁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 수익성만 따지기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공화국 검찰과 검찰공화국, 이 두 말은 단어순서만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정반대 의미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은 수사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주권과 법을 지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검찰의 핵심 목적은 과잉금지 헌법원칙을 공화국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온전히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과 가까운 정치세력의 편을 드는 정치적 편향수사, 그리고 제 식구 감싸는 불공정 수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검찰이 주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이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 검찰공화국, 검찰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 검찰은 보이지 않고 검찰 공화국이 매일 신문, 언론 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월성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당, 부당과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정책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공화국 헌법은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의 절차적 문제점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월성1호기 정책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수사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결정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전원합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감사원 고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고발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명백한 청부수사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합니다. 추호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나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입니다.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남을 것이냐, 검찰공화국의 길을 갈 것이냐.’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제 SNS에는 정치검찰에 대한 지탄과 이번에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준비했지만 오늘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얘기여서 저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선출에 의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역별로 지역균형뉴딜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 때마다 등장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 공모사업 방식 지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모사업은 한마디로 출제자가 정한 답을 맞혀야 뽑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주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개의 공모사업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합니다. 재정 여력이 안 되는 곳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사업비에 각종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과 기간, 예산 등이 정해져 있다 보니 다양한 현장의 요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은 포괄보조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사업성과도 올리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범운영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필요사업을 묶어 제안하면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지방정부가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역(逆)공모사업방식도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국비사업을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타와 공모사업방식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역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사업방식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이 다 기획하고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이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K-뉴딜 성공의 요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피해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부 탈북자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촉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SNS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누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예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악성댓글은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던 학생에게 악성댓글이 쏟아졌고 이 학생은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의 부작용인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코로나19 만큼이나 위험한 인포데믹, 치명적인 정보전염병으로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금지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윤영찬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짜뉴스방지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 악성댓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질적 처방과 예방에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더이상 가짜뉴스와 악성댓글과 같은 정보전염병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저도 국민의힘과 검찰의 유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규칙을 보면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옳고 그름 등은 감사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는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칫 감사의 정치화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도 결과발표 당시 정책감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성평가 위주로 감사했으며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문책 대상자를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됐다 생각했는데 검찰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고발 후 14일 만에 검찰이 이에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구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이 지난달 22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발 1주일 후인 지난달 29일 지방검찰청 방문을 재개하며 첫 방문지로 대전지검을 택했습니다. 그 방문 1주일 후인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보란 듯이 오얏나무에 대고 작대기를 휘둘렀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구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숙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해 감사원도 종결한 사안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검찰이 재단하여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를 검찰에 물어봐야 할 지경입니다. 감사의 정치화 논란이 끝나자 그 자리를 검찰의 정치화가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을 넘어 극악화가 악화를 몰아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노골적인 ‘국검유착’인 것입니까? 이러려고 검찰총장이 전국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집착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래서 지난 24년 동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번은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저항도 과도기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도 시급합니다.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이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합리적 과세는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의 동력이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먹습니다.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세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합시다. 조세정책 4.0의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세정책의 완성도가 조세시스템의 기본 요건이며 조세시스템에 의한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납세가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조세정책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해야 합니다, 3당 합당에 맞서 토론 기회를 달라던 노무현 의원의 일성입니다. 토론이 실종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토론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완벽이 아닌 공감이 인간의 영역입니다. 토론은 또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토론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당에 토론국 하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토론국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도 당부 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시에 전장을 비우는 야전사령관은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당 역시 경제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코로나전쟁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2인 3각으로 열심히 뜁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산업 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하신 말씀입니다.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우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손주가 두 명인 할아버지, 결혼 한지 1년도 안된 아들, 대학생 딸 방세를 벌려던 아빠, 함께 일하던 아들과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였고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의역 김 군,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군,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이 반복되어도 과거의 참상을 잊어버린다면 속절없이 소중한 생명들을 계속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제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합니다. 그 제일 앞에 우리당이 서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9월, 한 철강공장의 용광로에 빠져 숨진 20대 청년을 추모한 댓글에 가수 하림 씨가 곡을 붙인 ‘그 쇳물 쓰지 마라’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오늘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 박성민 최고위원

  며칠 전 우리는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 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두고 참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아 유가족들이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메모의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도권고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가족의 슬픔은 무시한 채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인의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썸네일로 내걸어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조차 저버리는 현 상황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재난보도 만큼이나 한 생명의 안타까움 선택에 대해 다룰 때에는 언론의 원칙 있는 보도, 또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논란과 비판에 대해 부디 진정성 있게 성찰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생산할 권리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1시에 더불어민주당 청년TF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알리고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발굴한 문제점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청년TF 내에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며 청년 당정청 협의체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끈질기게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당내 청년들이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TF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