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소상공인의 날 기념)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아침 이른 시간에 와주신 방기홍 회장님, 하현수 회장님, 김경배 회장님, 임원배 회장님, 권오금 부회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성윤모 장관님 이른 시간에 고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십니다. 저희가 올해만도 네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10월 들어서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가 지난 4개월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예년 보다 더 높아졌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시기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서 한편으로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2~3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속통행’,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입국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을 대사께 드렸고, 대사께서도 코로나 같은 제약요인이 있지만 본국 정부에 알려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 원내대표님이나 관계 장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현장의 요청을 들으면서 추가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재정된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원래는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마냥 축하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는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50대 비임금근로자,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보이는데, 24만 명이 1년 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100에는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자영업자들의 현실, 또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어쨌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에 하나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상생법을 개정해서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맹점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입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말씀해주시면 잘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