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지하1층 아이리스홀

■ 이낙연 당대표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당대회 기간 중에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만 그 후로는 처음 왔습니다. 좀 더 자주 왔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종반전에 제가 2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묶였었고 그 뒤로는 이런저런 일로 쫓겨서 이제야 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협치를 실천하고 계셔서 저희 친정 당으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세용 시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님,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독립운동 가운데 가장 명예롭고 떳떳한 그런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대구의 학생들이 2.28 운동으로 4.19를 촉발한 아주 명예로운 곳입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뛰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대구경북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었습니다. 구미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전자, 전기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대구경북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구경북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들의 유출, 기업들의 유출 등이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만 대구경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이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님과 제가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처지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과연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고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김관용 지사님과 제가 했었던 전국적인 균형 발전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 했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동서화합을 위한 여러 협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전라남도 노벨상기념관 부근에 경북 도민의 숲이 조성되고 또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주변에 전남도민의 숲이 조성되고 영주 사과와 나주 배를 같은 상자 넣어서 농산품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홍동백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일들입니다. 한 10개 가까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후임 지사님들이 잘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발전을 하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등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의료에 관해서는 마침 감염병전문병원이 대구경북에 배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추가 배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거의 문제는 산업단지 주변에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의 교육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살리고 이것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재는 그 혁신도시가 있는 그 지방 대학 출신을 30%를 목표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들을 더 얹어서 50%까지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우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그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 지방학교 학교장 추천인재들이 그중에 일부로 포함돼 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시험 성적이 아닌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계시는데 그 기관장들이 매우 만족합니다. 능력 있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30% 좀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간 늘리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입학한 학생, 그 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기회 공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이라 것은 더 낙후된 곳에 가는 곳에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이 시도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510만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그 통합 전과 후의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 특히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결단으로 대구공항 이전문제가 큰 매듭을 푼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총리실의 중재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과 우리 주민들의 결단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중앙당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통합물관리, 이것 또한 제가 총리시절에 MOU를 체결했던 문제입니다만 속도를 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대구는 물산업과 의료산업 그리고 미래형자동차 등 의욕적인 신산업을 꽤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계십니다. 권영진 시장님의 혜안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광주와 연결되는 이른바 달빛동맹 고속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는 개통돼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와 광주를 KTX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엑스포선, 수성구청역과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지상을 달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구에 시내지상열차가 명물 중에 하나인데 대구의 멋진 모습을 다 구경할 수 있는 명물인데 그 구간의 예타가 잘 나오길 바라고 그 전과 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북은 점촌 안동간 중부내륙선, 그리고 영일만을 관통하는 영일만 대교가 굉장히 오래된 숙원입니다. 정책위 의장님께서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이것은 저의 부탁이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염병전문병원 대구경북 추가설치는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대구경북에 국회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부울경도 저희 원내가 취약한 편입니다. 강원도도 취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협력의원제도를 곧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그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애로를 책임지고 협력해드리는 의원들을 할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할 적에는 연고가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이 의령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옛날 고향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하동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연고지 우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위원회가 제안하면 예를 들어 김대진 위원장은 누구를 하겠다고 하면 현지의 제안을 우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그런 협력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물론 현지의 우리 원외위원장님들도 당연한 멤버로 참여하시겠습니다만 협력의원들과 함께해서 내실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현장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균형뉴딜의 대구경북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 온 최대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늘 대구경북 현장최고위를 잘 준비해 주신 홍의락 대구부시장님, 협치 모델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장세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자치단체장이셨던 장세용 구미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권영세 안동시장님이 입당하셔서 더욱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페인 북부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8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철강조선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자 그 도시는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된 폐공장들과 30% 가까이 치솟은 실업률 극복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세계건축사에 빛나는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정점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빌바오는 한해 100만 명 관광객이 찾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낡은 폐공장과 오염된 강이 흐르는 가장 변방의, 인구 30만 조금 넘는 도시에 2000억이 넘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예타는 1999년 IMF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를 수습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예산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예타 제도 도입의 핵심은 사업수행의 결정권을 안정적인 정부예산 운영이 지상과제인 예산부처에게 주어졌다는 점이고, 그 명분으로 2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빌바오에는 개별사업으로 낱낱이 쪼개서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앙부처 대신 ‘빌바오메르코폴리30’이라는 민관합동 연구소와 ‘빌바오리아2000’이라는 사업추진공사가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문하는 지역마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향해 예타 면제 또는 간소화를 읍소합니다. 또한 예타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평균 7.8개월이던 것이 2018년 10년 사이에 평균 19개월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타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렵게 하고, 또 재정의 적기 투자시기를 놓쳐서 경기대응력을 상실하기 십상입니다.

작년에 비수도권경우는 균형발전평가항목을 5% 상향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했지만 예산부처와 소수의 전문가가 독점하는 결정 구조 한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가끔씩,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예타 면제를 넘어서 현재의 예타 제도를 대체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해줄 것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의 딸, 영남의 며느리. 대한민국 K-장녀, 양향자입니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해가 2013년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타이거즈와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이냐고 묻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 달빛동맹 시작 이후에 광주의 타이거즈와 대구의 라이온즈가 동시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의 명가인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고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대구와 광주에 빚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민주화의 빚을, 대구에는 산업화의 빚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풍요도 광주와 대구 덕입니다. 더 어깨를 펴도 됩니다. 더 당당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느라 고생한 만큼,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달빛동맹을 경제동맹으로, 뉴딜동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경부축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주연이었고 모두가 탐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이후, 대구경북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섬유산업의 쇠락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방심한 행정의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대구와 경북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북의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한국판 뉴딜을 이끄는 배터리가 되고, 스마트 리빙 케어 산업은 우리 모두의 삶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섬유로 일렁였던 대구의 영광은 빅데이터 물결로 되찾겠습니다. 직조공의 빈자리는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엔지니어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오늘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에서 정책 회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이제 곧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약 9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인데 차질 없이 이뤄져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특히 K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뉴딜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산업정책이든 신기술투자든, 정부가 민간 또는 지방과 긴밀한 협의 없이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을 도와주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비전을 갖고, 가용한 자원을 투자하고, 자율성을 갖고 중앙 정부와 발맞춰가며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쪽 자율, 2할 자치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지역 주도형 뉴딜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될 때 지역균형 뉴딜이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실현이 중요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포용복지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 빅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조속히 열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과제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럴 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