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대선투표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인은 물론이고 우리도 미 대선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 분석과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 대선을 차분히 지켜보며,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잘 대응할 때입니다. 미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누가 되면 나아지고 나빠질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묘수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입니다. 미 대선 이후 내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속해서 개최됩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한중일 올림픽 행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질서 구축에 중요한 국제 평화 이벤트입니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긴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4강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총,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상의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공정경제3법 입법 취지에 공감해 온 대한상의의 합리적인 제안을 최대한 경청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균형추입니다. 통계청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대기업 영업이익이 2.7%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이익은 14.2% 떨어졌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리 경제의 새 날개가 될 공정경제3법 처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 회복, 미래 전환, 개혁 완성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공급 특별법 처리를 통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로나 청정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전환을 견인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등 K-뉴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등 개혁 입법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와 방역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긴급 수혈 개념이었던 추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14세기 중세 유럽에는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페스트 이후에 유럽은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생겨나고 검역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대변혁을 겪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레토릭에 불과했던 4차 산업혁명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우리 삶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 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을 콕 찍어서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정쟁화하려는, 예산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은 부디 2021년도 예산 심사,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심사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겪어내야 할 국민의 마음을 짐작하셔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으로, 국민의 삶속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생 현장 곳곳을 훑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 간담회에 이낙연 당대표님께 함께 저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표적으로 전속성의 사각지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대리운전 기사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또 가입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장간담회 직후에 저희는 정부 부처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스템이 오픈되는 대로 대리운전 업체는 손쉽게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대리운전 차량이 렌터카일 경우에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호소하셨습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시 렌터카 측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책임보험금을 구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현행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리운전자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하는 렌터카 대여 약관 개정을 하는 등의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자 해당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아픔과 불편함이 더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이 위험해지고 가정이 흔들릴수록 더 크게 위협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기관이 담당한 기능을 가정에서 도맡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른과 아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라면 형제의 동생이 끝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자활근로사업이 중단되어 급여마저 끊긴 상태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해당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방문, 유선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등 더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 가정들이 법과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76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가정위탁의 아동보호비 지급을 통해서 전문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국 선언과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화두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EU는 이미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유럽형 그린 뉴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그린 경제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나라가 선도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구글, BMW 등 241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여 공급망 기업들에게 RE100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 등 8개사가 11월 1일에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여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재생에너지 유틸리티인 넥스트에 라 에너지가 10월 7일 기준으로 1,4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여 대형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의 시가총액 1,4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1월 2일 현재 양사의 시가총액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넥스트 에라완 엑슨모빌의 사례야말로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 법 재개정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에너지산업의 중심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2050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후속 이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매우 고무되었으며, “한국이 모범적인 그린 뉴딜에 이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유엔 집행위원장, 에스피노사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 역시 한국의 용기 있는 탄소 중립 선언을 모범사례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신에 의해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꼽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서 기후 대응 모범 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앞에 결코 쉽지 않은 거대한 과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환이기에 우리는 이제 사회 전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필수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다수의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 사회영역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 준비하게 하고 감축 비용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 UN에 제출한 2030년 목표치는 5억 3600만 톤이지만 2050년 탄소중립의 경로를 고려하면 2030년 목표는 3억 톤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의 국가들이 이미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한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기존의 정부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021년 예산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의 조기 시행,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조기퇴출, 휘발유차와 경유차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과감한 축소를 위한 산업계의 준비와 국회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대전환의 과정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 지역의 불균형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도록 재원 투입과정에 섬세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계 모든 주요국가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적 조치를 수립하고 있는 오늘날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설계하고 전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