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

■ 이낙연 당대표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낙연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몇 차례 들렀고, 그중에는 수해를 겪으신 곳에 대한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에 봉하마을에 갔다 오는 길에 부산에 잠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처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세계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항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엔지니어 심장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산업화로 국력을 키워나가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였습니다. 그러한 부산, 울산, 경남이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정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관문의 하나인데, 관문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관문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변성완 시장대행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님,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님,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몇 가지 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메가시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실현된다면, 인구 800만을 넘는 초대형 경제생활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지역 경쟁력도 높아지고 활력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작동시킨다면 상승효과를 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잠재력이 훨씬 더 많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의 노력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시티가 이루어지려면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항만, 철도, 공항 같은 교통망이 갖춰지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항만과 철도는 이미 계획이 서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고문 그만 좀 시켜라'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산, 울산, 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법제처의 판단이 내주 전반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보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검증결과 보고가 있게 되면 정부로서 선택을 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께서 어제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드디어 발진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내 최대의 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출신 김교흥 의원께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의 신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예산 신설의 제안은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 향후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검토의 대상으로 올랐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구, 경북과 함께 낙동강 수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은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MOU를 체결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의료원 건립, 울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그리고 부산의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항 재개발은 부산항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2030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개최에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항에 세계인의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만한 랜드마크가 세워지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변성완 시장대행께서 국내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국외의 저명하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께도 참여의 기회를 주시면 어떠할까 하는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랜드마크가 북항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다른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의 유출, 기업의 이전 등등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지방도 활력을 갖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러도 충분히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 주거, 의료, 특히 일자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일자리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몇 가지를 이번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좀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지역할당비율 30%입니다. 지금은 2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30%를 채우는 것이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요컨대 혁신도시가 있는 그 지방 학교 출신자를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30%를 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으로는 거기에 20%를 타 지역의 지방대학출신으로 채워서 50대 50까지 가져가는 방안으로 용역을 맡기자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전 원칙적으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 역차별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제도가 확정돼서 시행된 이후에 학교에 입학한 그 학생들부터 적용한다고 한다면 역차별 시비는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용역 과정에서 최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지방할당제입니다. 이미 30%가량 이런저런 명목으로 할당되고 있고 성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다소나마 늘릴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제도에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인사혁신처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게도 그 문제를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이라는 것은 낙후가 심한 곳일수록 혜택은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그럼으로써 지방의 교육도 살아나고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마음의 아픔도 컸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부산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충정과 고뇌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놓을 후보자, 그리고 그 후보자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정책과 비전을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부산, 울산, 경남을 지켜주시는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과 두 시장님, 그리고 박재호 그리고 김정호, 이상헌,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그 위상이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639만 원으로 전국 16위에 불과합니다. 인구 역시 지난해 33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하여 9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부산에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발 효과 9.6조, 고용만 6만 명으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예타 면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인 신규 야구장 건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5년 된 사직 구장은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구 도시 부산의 명성에 맞게 신규 구장 설립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될 울산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과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한국형 뉴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존경하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도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신동근입니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저 신동근이 최고위원이 되어 이곳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과 도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변성완 권한대행님,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고맙고 든든합니다.

유일한 영남 출신 최고위원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대도약을 위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도 인천 국회의원입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이 앞장서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항만재개발사업, 부산역 일원 철도재배치 등 국가의 핵심사업들을 확실히 지원하고 부산형 뉴딜 추진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먹는 물 문제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무엇보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울산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들께 맑은 물이 공급되고 부유식 해상풍력허브도시 조성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량 기업도, 좋은 인재도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소멸의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특화 전략으로는 더 이상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해답은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 공동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보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등 경남 3대 핵심과제, 스마트 뉴딜을 비롯한 경남형 3대 뉴딜 사업을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챙겨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출신 최고위원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예산과 지역 발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부산의 아들 박홍배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성장과 인구 과밀화를 막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열 개의 혁신도시는 해당 지역의 성장 거점의 역할을 맡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그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곳 부산 혁신도시의 경우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BIFC 건물 한 개 동에 입주한 6개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 등으로 직원이 늘었는데도 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심지어 국토부 기준 면적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숙소와 사택 역시 신규채용으로 증가한 인원만큼 증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의 성패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부산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특히 주거와 사무공간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방식 역시 일방적 방식이 아닌 이전 기관 직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한 유기적 소통의 방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전 기관 직원들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자가격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당초 모든 하선 선원에 대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했던 당국은 지난 8월 12일부터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일부 선종의 내국인 선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방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운사들과 선원들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방역당국은 여객 미탑승, 기항지 미상륙, 비대면 화물작업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힘써주시겠다는 이낙연 당대표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부산출신 최고위원으로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부산 울산 경남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청년들을 위해 1일부터 ‘비대면 일자리 정보축제 일루와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MBTI 유형에 따른 취업전략, 취업선배들의 온라인 토크 콘서트 등 그간 ‘취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딱딱하게 소비되어왔던, 혹은 조금 지루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던 행사를 부산시가 청년맞춤형으로 새롭게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은 ‘탈 부산’, ‘탈 울산’, ‘탈 경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청년들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자리를 찾아, 혹은 또 다른 인프라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청년들이 놓여있다는 것이 뼈아픈 본질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내실 있는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대전환이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키는 지역균형뉴딜에 있습니다.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금융중심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금융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수반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첨단의료산업기반 구축, 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뿐 아니라 R&D 혁신, 관광개발사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과제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이 부산답게, 울산이 울산답게, 경남이 경남답게 각자의 색깔대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등 떠밀려 떠나가지 않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부산, 울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K뉴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장을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이야말로 뉴딜을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비전을 갖고 가용한 자원을 투입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균형뉴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많은 지역균형뉴딜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가덕도 공항입니다.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정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 그리고 포용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빅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새로운 비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