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이틀 동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윤리감찰단을 새로 가동한데 이어 오늘은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 비위와 부정부패 등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 등에 임할 것입니다. 성인지도 더 강화했고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그 결과를 보람 있게 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법무차관의 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7년 만에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검찰은 현직 검사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아무 죄를 묻지 않고 사표만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법원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데 대해 국민은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은 시급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9일까지 후보를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방해 행위가 있다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닷새 연속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방역 단계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민의 방역 협조로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과 9월 산업생산투자 및 소비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4분기와 내년 경제를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입니다.

검찰개혁이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좌절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일선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을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검사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검찰개혁은 특권화 된 비정상적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입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랍니다.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정이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계곡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 심사만큼은 반드시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야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이 예산 심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벼락치기 심사로 허둥대지 않고 적시에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구합니다.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경제,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화롭게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반등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지금의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서 혼란 없이 개편된 체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지난주 두 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 두 판결은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검찰도 거짓말인줄 알면서 지난 10년여 동안 덮어온 사건들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 판결 이후 검찰을 책임진다는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듭나자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일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덮어준 정치적 편향 수사였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나간 과거이지만 이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온 가족과 친가, 처가는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수사에서는 수개월동안 소환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 불가라고 했던 제 식구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와 신계륜 전 의원 관련 사건조작 의혹 등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감찰도,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 어느 기관도 이렇게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검찰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 수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조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조사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나뉘어있다고, 절반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입니다. 절반의 지지가 아니라 절반의 반대를 크게 들어야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면 절반의 지지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 집행을 하겠다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의 승복을 받아야합니다. 절반의 국민이 반대하고 불신하는 사법 집행은, 그런 공권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조직에도 충성하지 마십시오.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의 길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야할 유일한 길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평균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분야 예산의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복지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부담금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입니다. 매년 이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의 경우, 2019년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자체 인건비 편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인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허다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제공은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국적, 보편적 소득 보장성 급여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 재정부담 전가 또한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지방정부가 노인 케어, 아동 돌봄 등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차례, 그것도 서면심의로 갈음되거나 심의내용이 최종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은 전무합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비율 결정도 기초지방정부들을 재정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광역정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복지사업 예산마저 기초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웁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정부담 심의기구의 제도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들은 자율적, 창의적인 방식으로 K-방역을 선도했습니다. 복지정책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복지 자치권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 중입니다. 재정분권만큼 중요한 것은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사무와 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입니다. 기초지방정부들이 지난 1년간 복지대타협특위를 통해 마련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범정부적 조속한 대안 마련과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70% 수준으로 실제 가격에 비해 약 30%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가 이렇게 크면 고가주택의 소유자일수록 오히려 세금 감면의 효과를 크게 볼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합니다. 이미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재산세는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동산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의 확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불평등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택배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박수칠만한 제1야당다운 행보입니다.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현재 택배노동자 중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이 환노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힘의 의지만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택배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민산재보험법 처리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즉각 연내에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주말 이틀 동안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으로 찬성해주셨습니다. 당헌이 개정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우리당의 후보를 낼 것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특히나 성 비위와 관련된 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이기에 더더욱 국민께 면구스럽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에 비해 정치는 결과에 대해 강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받습니다. 법을 창조해 새로운 정책을 결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은 정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논란이 되는 당헌 규정이 생겼습니다. 원래 관련 당헌 규정이 있었는데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한다’로 강화한 것입니다.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과잉금지 한 것입니다. 공천여부는 당원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또한 당원이 유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을 막은 과잉금지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다소 논란이 있고 비판, 비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전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대표님께서도 사죄의 말씀을 거듭 올렸습니다만, 여당의 지도부이자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 어려운 선택을 강제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비판은 저희 지도부만을 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을 저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지도부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당원들의 죄라면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주말 내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명시된 당헌을 따르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정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1,300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인가 되물었습니다. 정치의 어려움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과 함께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가 많기에 정치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는 책임이 아닌 정면으로 마주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선택받아 용서받고 자랑스러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한국노총은 지난 9월, 318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항공, 관광 등 위기 업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임금체불과 무급휴직, 휴업, 정리해고 등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 관광 서비스업은 통계청 조사와 한국노총 고용실태조사 모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76%가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었고, 15%는 사업 양도나 사업장 폐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업계 노사는 지난 8월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를 통해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다음 달이면 끝나는 고용유지 지원금 이후의 고용유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행업 1, 2위 업체의 대다수 직원들은 무급휴직 중이며, H관광, L관광 등은 이달 중 50% 수준의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3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S호텔은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영업장 임대를 준비 중입니다. 다수의 호텔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종료 이후 구조조정과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변화는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동결과 반납, 무급휴직으로 고통을 분담해온 만큼 회사도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관광산업에 대한 4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경영난 누적으로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처는 금융당국, 보증기관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고용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업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노사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생존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 체계의 개편과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 연장, 특별고용 지원업종 확대 등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세월호 진상 규명,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이 두 가지의 국회 청원이 각 10만 명을 달성해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국민의 뜻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진상 규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과 미안함에 가슴을 치고 계실 유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무후무한 의석수를 뜨거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건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썩어가는 고리를 끊어내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 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매듭짓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참위의 활동 확대와 연장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아프지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국민께 송구스러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후보를 내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국민께 심판받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고 다시금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당내에 미흡했던 약한 고리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했고, 그것을 고쳐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처음부터 다시 쌓는 마음으로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당내 성인지감수성 확대라는 과제를 비롯해 재발 방지책 그리고 여러 대책 마련과 고민에 기꺼이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더는 변화를, 그 쇄신을, 그 반성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