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자주 온 곳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입니다. 올 때마다 늘 따뜻한 느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내도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모두 전북 분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그 초석이 될 지역균형뉴딜정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돕고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과거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전에 없었던 정도의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균형 발전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서는 실감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뉴딜이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지역균형뉴딜이 그동안 충분히 활발하지 못했던 지역 균형 발전에 또 다른 자극제가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토대로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곳 부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산반도와 채석강이 있는 곳이고 굉장히 물산이 풍족하고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부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지락칼국수가 여기서 맨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세계 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립니다. 2023년 잼버리와 그 앞에 있을 프레잼버리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당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산업을 전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통적인 기반과 혁신도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생명 분야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아주 오랜 현안입니다. 새만금의 활성화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요새 안호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당내에 구성이 됐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국민께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소 경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외곽에 전국 단위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수소 경제 현장이 있습니다. 수소 섬유를 이용해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곤 하는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경제 공장이 바로 전주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쟁기업이나 수소 경제는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도전하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단일 공장의 규모로는 우리가 세계 제1로 올라섰고 앞으로 더욱더 그것이 확장되고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에 있습니다. 최고위원님들과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분야에 새롭게 눈을 뜨고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하진 지사님, 권익현 군수님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꼭 이번에 챙겨야 할 것, 네댓 가지씩이라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고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택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기정 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 국가를 이루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즉시 UN은 사무총장 대변인을 통해서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중립을 약속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라며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의 모범적인 그린 뉴딜정책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처이다. 이번 발표로 세계에서 11번 위의 경제와 6위의 수출 국가로서 이번 선언은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이며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모범을 보이기로 한 중요한 국가 그룹에 함께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어 UN 사무총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기대한다. 이것은 보다 대단하고 새로운 2050 탄소 중립 약속에 맞게 수정된 2030 국가 결정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 맞춰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대변인 성명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책임지는 국제적 연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목표치인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9호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 체계의 핵심은 분권과 분산입니다. 중앙집권형 전력 생산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는 전국의 226개 모든 기초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7월 7일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책임과 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권한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포괄보조금과 인력지원도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주체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 인센티브제 또한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민간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분권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역균형뉴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존경하는 전북도민과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권익현 부안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전북은 제가 청소년기를 보낸 제2의 고향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전북을 다시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년 전북의 청년 1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디지털 그린 등 전국적 뉴딜사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신 만큼, 우리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전국형 뉴딜사업이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이 말 그대로 그린 뉴딜 1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형 뉴딜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올린 신규 사업 50건과 4조 2,872억 원의 국가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국토 동서축의 대동맥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반 시설 구축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남부권 호남에는 9%에 불과한 20개만 내려온 실정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권역 중 전북에서 많은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의정연수원 전북 설립 등 현안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소통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제가 이 부안 변산반도 해수욕장 초등학교 때 처음 와보고, 부안군에 발 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향에 와서 이낙연 대표님 모시고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권익현 부안 군수님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K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K뉴딜 중에서도 지방 균형 뉴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30년 동안 지방분권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 발전을 새롭게 준비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지방 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K뉴딜의 지방 균형 뉴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기라는 것을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그린 뉴딜에서 찾고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과 비전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전북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K뉴딜, 지방 균형 뉴딜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이낙연 당대표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들은 그 지방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발표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50% 중에서 30%는 바로 그 지방의 지방대학, 20%는 타지방의 지방대학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웬만한 호조건이 아니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영향을 드리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위직 공무원 지방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도당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연기금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 발전에 허용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