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광주 전남 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5.18 국립묘지 참배를 하느라 잠깐 광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의 이행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지원법’의 빠른 처리를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 부탁드렸습니다. 5.18과 관련된 ‘왜곡 처벌법’, ‘진상 규명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18 묘역 중에서 제1묘역의 확장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현안인 송정역 확장과 또 전남과 전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라선 KTX 문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건축계획’에 포함하도록 오늘 아침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BC’, 비용 대비 편익이 국간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전주, 여수가 높게 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남원이나 곡성 구간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KTX 호남선도 처음에는 BC가 낮게 나왔지만 막상 개통을 해놓고 보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라선도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이번에 국가 철도망 건축계획에 포함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동선, 동맥이 되도록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균형 뉴딜을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맨 먼저 호남 권역에서 열기 위해서 광주에 먼저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뉴딜은 기왕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역 균형을 반드시 이뤄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셔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지역 균형 뉴딜, 그때는 균형 발전 뉴딜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것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줄곧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용해 주신 결과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작동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한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서 광주에 온 샘입니다. 우리 광주 이용섭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광주가 다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광주는 그보다 5년 먼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중앙당도, 또 중앙정부도 함께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은 빛그린산단에 가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발전해갈 것인가를 관찰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 저희 중앙당이 돕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광산 국회의원이시고 제가 함평 국회의원일 때 함께 조성했던 산단이어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각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은 해상풍력, 블루이코노미를 내세우고 계십니다. 둘 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전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려내신 혜안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력발전으로 2030년까지 12기가 정도를 발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8기가 이상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또 전남이 풍력발전을 혼자 떠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남의 그린 뉴딜을 위한 힘찬 도전 저희들이 성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사 시절에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해서 섬 가꾸기 중심으로 했는데, 김영록 지사께서는 스케일을 훨씬 키워서 블루이코노미, 청색경제 개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도지사님 두 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모두 챙기고, 특별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관찰할 것 몇 가지만이라도 꼽아서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먼저 광주시민 여러분들, 전남도민 여러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최고위원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상생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국난극복 예산은 구조적인 이야기이고 꼭 필요합니다. 민생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일자리 모델이 그 대표적인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상생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상생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양보와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상생일자리는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중심인 광주에서 이 민주적 합의, 사회적 합의의 성과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광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렸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깃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9년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최우선 핵심 추진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발전을 꼽았습니다. 마중물로서 ‘광주형 일자리’로 보여준 가능성은 후속 사업 추진에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꼭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을 활용한 전남형 상생일자리도 꼭 성사시켜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의 상생일자리는 향후 그린 뉴딜의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산업의 일대 전환의 측면에서도 전남 상생형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광주의 딸, 케이 장녀 양향자입니다.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호남을 지역 균형을 선도하는 뉴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화 시대를 이끌어갈 AI 수도로 호남을 키워내겠습니다. 광주 기아차는 테슬라와 경쟁하는 미래차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호남으로 만들겠습니다. 유망한 국내외 AI 기업들을 모으겠습니다. 구글, 아마존과 다툴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AI가 차려주는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AI가 제공하는 헬스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첨단 호남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이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호남의 여망이 담긴 법이고 뉴딜 성공을 앞당길 법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울산과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공지능, 수소, 무인 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속도전입니다. 정부 지원이 두텁고 압축적으로 진행될 때 효과도 크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너지도 더욱 클 것입니다. 호남의 경제적 낙후의 대물림을 뉴딜로 끊어냅시다. 호남 뉴딜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올해 4월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는 4월 29일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 설치 합의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무산 위기를 부른 원인은 노동의 배제였습니다. 2017년 6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상생, 노사 책임경영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낮은 임금과 노동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가 산업고도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High Road 전략임을 믿고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광주형 노사상생 일자리는 아직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노동의 참여와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에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와 투자협약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존중 상생경영의 실천을 담당하는 상생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상생위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채용할 직원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고 넓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인력 운영 방식, 생산성,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기업경영에까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노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 당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재 은폐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광주 소재 사업장 4곳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와 발생 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피해자들을 회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 산업안전TF는 노동존중 실천단과 함께 다음 달 중순경 광주지역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입니다. 언제나 각별한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지자체들은 선의의 정책 경쟁과 차별화된 대응으로 지역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자치분권위 OECD 콘퍼런스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K방역의 성공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방의 재발견이야말로 코로나19가 남긴 소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2단계 재정 분권, 그리고 포용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재조정이 조속히 추진되고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지역 균형 뉴딜이 꽃피울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