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된 대로 한국판 뉴딜을 공부하는 정책의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 되는 거국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도 크고 범위도 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법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과 예산 과제를 공유하고자 소집된 의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른 말씀을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것인지에 대해 저는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 늦기 전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헌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깊게 성찰하며, 더욱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서 저의 고뇌와 충정을 받아주시고, 전당원투표에 적극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K-뉴딜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오늘 정책의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감염병이 대유행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선점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국가적 산업이 바로 K-뉴딜인 것입니다. K-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K-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와 31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고민해 주신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역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해서 성공시킬 창의적이고 실천적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안과 예산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K-뉴딜 입법전략에 혹여 미진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 대전환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순연되었습니다. 이유는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와서 현재 격리중이어서 참석이 어렵고 야당이 안보실장이 핵심증인 이어서 안보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요청과 함께 국감 연기를 저희에게 요청해왔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음 주 수요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 직후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는데 관련해서는 수석께서 따로 보고해 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