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입장할 때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고성과 집단 시위는 누가 보더라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거울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보여준 품격 없는 태도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들이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혁신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 탈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단 우리만의 판단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세부 내역을 심사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국정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탑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K-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대변동의 시기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K-뉴딜도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또 국민의 지지도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는 것은 위기 극복과 미래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시대적 전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2주간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로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경기가 기지개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참여 기업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와 농어민을 돕는 행사도 열린다니 아주 반갑습니다. 정부도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섭니다. 해외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세페가 국내 소비심리에 다시 불을 붙이고 역직구와 수출 확대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침 10월 소비자심리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소비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성공한다면 내수 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9%로 반등을 이뤘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더해 민간 소비까지 함께 살아나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할로윈데이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일부 클럽들이 이번 주말에 자체 휴업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방구석할로윈 등 창의적 비대면 행사 제안도 많습니다. 반면 일부 클럽에서는 할로윈데이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창의적 방역 대책을 가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은 정말 빛났습니다. 오늘도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지방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치분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자치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자치 재정과 사무 권한 강화 등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을 견인해 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오락가락한 보도는 보는 사람마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0일 사설에서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법정 주장을 바탕으로 펀드게이트라 칭하며 “돈 안줬다면, 왜 줬다 진술 하겠나”라고 강기정 수석 뇌물 수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거짓진술 할 이유가 없다며 김봉현 회장을 두둔한 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봉현 회장 옥중 입장문이 두 차례 나오고 강기정 전 수석 관련 진술은 거짓이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라임 수사 검사들에게 향응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던 김봉현 회장의 진술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돈 안줬다면, 왜 줬다 진술하겠나”라는 사설을 실어 김봉현 회장의 진실을 주장하던 조선일보는 10월 26일 “김봉현 옥중편지 3대 주장 모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합니다. 여당 정치인을 지목했을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나 언론 어디에도 통용될 수 없는 궤변입니다.

무책임한 언론의 막무가내 주장은 또 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공무원에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통지문을 엉터리로 칭한 주간동아가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청와대에 사과했습니다. 주간동아 기사는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개한 북측 통지문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사이트 화면을 캡처했다고 보도했으나 추후에 캡처화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슬그머니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부 언론의 막무가내 식 보도는 이제 멈춰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세계 40개국 중 꼴찌입니다. 그것도 4년 연속입니다. 국민의 21%만이 신뢰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저버리는 신문, 주의와 주장에 파묻혀 팩트 체크를 소홀히 하는 매체를 언론이라 칭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도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구글이 70%에 달하는 앱 마켓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납부하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차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국내콘텐츠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콘텐츠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구글의 인앱결제를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모습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가격정책을 변경했지만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구글의 보복이 두려워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방위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간사 간 합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인채택 등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11월 4일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과방위는 물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최우선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016년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 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고 방통위는 패소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변경된 가격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시행령까지 법 개정의 모든 절차를 끝내야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스타트업, 우리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고 모처럼 여야가 같은 목적과 일치된 방향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