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택트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의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하셨고, 우리 당이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입니다. 저는 입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입니다. 개혁입법은 입법으로 분류해야 할지 입법의 완성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있고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개혁에도 걸치고 민생에도 걸칩니다. 고용보험 확대, 돌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박홍근 의원이 제안하신 생활물류 서비스발전 법안 매우 중요합니다. 택배노동자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미래입법은 한국판 뉴딜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롯한 코로나 시대 이후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지원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10개 분야, 30여개 법안들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입니다. 다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께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예산 심의도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데도 불가분한 예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고 그러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의원님들을 뵙고 현안들 보고 드릴 것이 있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랜만에 의총을 하는데 다 모여서 국정감사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화상으로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의 화상회의 경험이 있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화상회의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다는 평가도 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열정을 다해서 국감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해주셨고, 또 방역과 민생경제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고생해주셨고 보좌진과 피감기관, 공무원들까지 모든 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제가 예상이 빗나가기 바랐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시종일관 정쟁에 골몰했습니다. 정쟁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정쟁 유발에도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성숙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셨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 국감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의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성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성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 중심으로 당면 과제들을 점검을 했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우선 입법 과제들을 정책위와 함께 선정해왔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 등 개혁입법을 잘 처리하는 게 될 것이고, 둘째는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입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미래를 전환할 미래입법, K-뉴딜을 중심으로 한 미래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K-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레쯤 K-뉴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K-뉴딜과 관련해서 설계도와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뉴딜 관련한 입법, 또 예산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 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 통과도 시켜야 합니다. 지난 20대부터 우리가 5·18 진상조사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번만큼은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있기 때문에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다 할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직접 마주 뵙고 의견을 나누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