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 전국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새로 선출되신 전국위원장님을 모시고 연석회의로 진행하겠다.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님, 김손 전국노인위원장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님,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님,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님,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님,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님,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오시지 않았지만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모두 축하드리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최고위원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란다. 과거에는 일부 전국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지명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9명 전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당의 당세와 역량이 커지고 발전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당을 혁신하고 진화시켜야 한다. ‘2020 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이유도 그것이다. 각 전국위원회는 소임을 완수하도록 열심히 활동 해 주시고 당의 관련 기구와 의원님들은 최대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각 위원장님들께서 요청과 제언을 주실 텐데 중앙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다. 내주 수요일에 정부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준비하겠다. IMF는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올렸다. 얼마 전에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역시 상향했다. 두 기관 모두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9월 취업자는 39만 2천명이나 줄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 된다. 더구나 우리가 잊기 쉽지만 올 여름 수해와 태풍으로 쌀과 채소와 과일의 수확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다.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해가면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가속화 시켰으면 한다. 특히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해 가야한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집행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 드린다.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 대책도 정책위 중심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당정과 경제계가 161개의 관련 법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야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농민을 돕는 방안도 찾아서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경제회복의 전제조건은 철저한 방역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조금의 방심도 금물이다. 이러한 때에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몹시 걱정스럽다.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린다. 경찰은 위험 요소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부른 부마민중항쟁 41주년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열었던 결정적 단초였다. 부산 경남의 10월 정신은 광주의 5월 정신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한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며 고통을 나누는 연대다.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신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 축하드린다. 오늘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어서 대표님과 겹치는 발언은 과감하게 덮고 안 겹치는 발언만 하겠다.

  정부는 어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과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수소법을 제정했고, 지난 7월에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수소경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한다. 유럽의 폭염과 미국의 한파, 전 세계의 대형 산불 모두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지구의 경고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그린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RE100을 선언한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한 곳뿐이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수소도시법, 그린뉴딜 기본법 등 수소경제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

  어제 우리당 환노위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했다.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조작된 정황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올해 5월 기준, 약 50만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80%가 넘는 41만여 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 노웅래 최고위원 등 우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올해 1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2차 대전 독일의 홀로코스트 비극을 알리고 평화를 기리는 전시회다. 이 전시회가 주한 독일 대사관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의 공동 후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 D.C.,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밴쿠버, 독일 베를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운영 중이다. 2차 대전 독일의 만행을 숨김없이 알리고 인류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정부가 이 모든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했다. 2차 대전 가해국이었던 독일 민족의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사과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취임 이후에도 첫 7년 임기동안 4번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사과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으로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은 영원할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의회 연설이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대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독일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없었을 것이다. 동아시아도 이제 협력·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미와 유럽연합과 동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3대 축이다. 동아시아 협력·발전의 미래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일본의 책임 있는 역사인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몇 년 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어제는 지난 4.15 총선 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는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마인드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우리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마치 불치병인 듯 되풀이되고 있다. 그것은 일탈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청산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수권정당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우리 민주당과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 국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143건의 징계안이 발의되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단 두 건뿐이고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방의회 정치인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 성추행 등의 심각한 혐의조차 셀프징계로 흐지부지되고 만다. 핵심 원인은 제 식구 감싸기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모두 지금처럼 윤리특위 위원 전원이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번 국회에 의원윤리 강화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다.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들을 다수로 참여시켜야 한다.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석정지와 함께 세비 지급도 정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독립된 위상의 상설 윤리위원회 회의는 심의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에게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하다. 공정과 혁신, 더는 미룰 수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이 앞장서고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 8일 과로로 돌아가신 택배노동자의 대한 안타까움과 근무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는 고인이 생전에 신청한 산재보험적용제외가 사실은 대리 신청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확인해본결과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고인의 글씨와는 확연히 다른 글씨체로 산재적용제외신청이 작성되어있었고 이와 똑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수많은 다른 노동자의 적용제외신청서도 있었다.

  산재 적용 제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도 정황상 사측이 일괄적으로 대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악용되고 있는 특고의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전면 폐지해야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14일 저를 비롯한 우리당 환노위원 전원이 특고의 산재적용제외를 폐지하는 ‘전국민산재보험법’을 발의하였다. 이제 야당이 답해야할 차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일하다 죽음으로 내 모는 것, 이것은 사실상 기업의 살인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산재보험법’을 조건 없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신동근 최고위원

  대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지난 9월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 안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추천을 안 해 26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10일밖에 안남은 지금 시점에도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규정은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다수결제로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소수의석 야당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소수결제이다.

  이것은 야당에 대단히 유리한 방안이다. 왜 이걸 마다하는지 도대체 저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뜻은 있는데 내부적 반발이 심해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할 듯 말 듯 모호한 입장을 취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인가.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일 것이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었는데 벌써 세달 째를 넘기고 있다. 참으로 국민께 면목이 없다.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가에서나 통용되어야지 나라 안의 일에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국민의힘은 빨리 명확한 입장을 정해주시기 바란다. 26일 시한까지 끝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법안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기술 패권 다툼, 탈세계화를 누구나 이야기 할 정도로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우리는 지지 않는다.’ 지도자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께서 원하는 바이다. 사람과 기술 외에 내세울 것이 부족한 대한민국이다. 특히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주권이고 자주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뭐라도 하나 가진 나라에서는 이를 애지중지하고 지켜낸다. 오일쇼크 때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랬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다.

  이번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다.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사에겐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다.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얼마든지 경쟁기업이 일반 금융투자자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산업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의 지분취득 신고를 강화한 바 있다.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한다. 어제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재계 의견을 들었다.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다른 것처럼 기업들의 입장도 모두 다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어야한다. 기술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홍배 최고위원

  최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병행처리를 언급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맥락 없는 노동시장 개혁을 운운하면서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 3법의 원샷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씻지도 않은 쌀을 다 익은 밥과 한 그릇에 담아 올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몰상식이다. 이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다. 기업 규제법으로,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되어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도 접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들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전장치다. 소송남발 방지 규정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난 21년 동안 제기된 소송건수도 137건에 불과하다.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끝으로 허황된 노동시장 개혁과 공정경제 3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계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벼랑 끝 내몰린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억지는 접으시고 사회적 합의와 상식에 기초한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박성민 최고위원

  오늘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들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발언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따로 발언을 준비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단장을 맡은 청년 TF는 새로 선출되신 장경태 청년위원장님과 박영훈 대학생위원장님을 부단장에 임명하고 위원들의 인선을 마친 상태다. 전용기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청년 TF의 활동이 시작된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앞으로의 활동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려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15년 동안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치열하게 실현시켜 오신 장경태 위원장님, 7년간 대학생위원회 정책통으로 불렸던 박영훈 위원장님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청년 TF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청년과의 소통,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그 과정에 청년위원장님과 대학생위원장님의 많은 지혜와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

  ■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기간 동안 또 당선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게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과 거대 집권여당의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어깨가 정말 무겁다. 우리당은 그 어느 정치세력보다 성 평등에 있어서 앞서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희호 여사와 함께 공동의 문패를 달았던 때가 1964년이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당은 언제나 민주주의 실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달려왔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성 평등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실질적인 성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당원 동지들의 강력한 요구,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가 있다.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마음을 읽고 함께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며,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핵심요인이다. 함께해주시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여성 당원 동지들의 손을 잡고 당 조직의 핵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힘을 조직하여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성 평등으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용기 있게, 지혜롭게, 거침없이 성 평등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헌신하겠다.

  ■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그동안 노인위원회가 약간 침체돼있던 과정이었다. 노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못했던 전국 17개 시도를 돌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낙후된 경로당이나 노인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십여 년 이상 노인위원회가 워크숍을 못했다. 이번에는 꼭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전부 참석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워크숍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낙후돼있던 노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인위원회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이 부족한 것은 정책이 아닌 정치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성민 최고위원님과 함께 청년 TF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번에 택배 청년노동자 사고가 있었다. 국토부에서 2차 권고안까지 발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정된 사고는 살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겠다. 늘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픔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아픈 곳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년의 힘으로 대선 승리하고 청년 후보로 지선 필승하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

  ■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당선의 기쁨보다는 17만 대학생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대학생 청년들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전국을 다니며 만난 20대 대학생 당원들은 저에게 입을 모아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시직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20대의 고통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알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자살 시도자가 증가했는데 그 중 20대는 43%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가 20대들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난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학생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방역 당국의 K방역에 이어 우리당이 국난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위원회는 항상 대학생 청년들 곁에 있겠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나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박성민 최고위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과 함께 청년 TF에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 대학생청년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을 반영하고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 국난 극복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

  대학생위원회에 일을 맡겼더니 일을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 대학생 청년들이 대학생위원회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는 평가를 듣고 싶다. 국난의 위기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여기 계신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 최고위원, 전국위원장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다.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에 참여해주신 장애인 당원, 대의원 여러분과 특히 오랜 세월 민주평화세력으로 함께 해주신 선후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가장 효율적인 득표율을 얻었다. 당선에 필요한 만큼만 표를 얻었다. 반면 숙제가 많다. 저를 선택하지 않은 당원들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조직을 강화하겠다. 17개 시도당, 253개 지역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 조직을 완성하겠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가장 큰 결과물은 정권 재창출이다.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당원들이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일 것으로 믿고 있다. 장애인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겠다. 정책화 하겠다. 이낙연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등 당 지도부께 요청한다. 장애인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시라. 당내 트레이닝을 통해 당내 인재를 만들어 주시라.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한 번해봐 하고 밀어주시라. 그래서 우리 함께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우분투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자.

  ■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지난 2년에 대한 짧은 평가와 앞으로의 2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2년간 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노총과의 결속력을 지난 한국노총 7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끈끈하게 모아왔다고 본다. 그 결과물이 이번 총선에서의 압승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46명으로 구성해서 한국노총과 다양한 의제들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의 2년은 이렇다. 당장 다음 달이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지 50주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올해 많은 농어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와 과수 냉해, 화상병 피해, 지난 7,8월의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벼의 도복, 콩과 과수낙화 피해,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발생해서 우리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250만 농어민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농어민 곁에서 든든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앞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유 학교급식 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지금까지 4차 추경을 통해서도 제외된 영역에 있는 농가들이다. 수해와 태풍 피해, 농가의 쌀 전량수매와 재해보험의 신속한 지급, 재해보험제도의 개선, 어촌의 해수범람 피해복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농어민들을 지켜내야겠다. 이낙연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어업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한다. 첫째는 대한민국 농업의 농정 틀을 확실히 미래형으로 전환시켜가야 한다. 농업과 수산 공익형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보완, 임업 공익형직불제의 조기 추진을 통해 농수산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가의 소득을 지켜내야 한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맞게 CO₂배출량이 많은 전통 농업, 관행 농업에서 저탄소 농업으로, 친환경 농업과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쌀, 밀,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집중적으로 높여서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농업 부분에서 선도해서 농생명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농업선도 수출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생태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런 많은 과제들이 농어촌의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낙연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앞장서서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 드린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어민들과 함께 하겠다.

  ■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

  선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선배 위원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우리당의 막내 위원회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다른 당에는 없는 우리당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당의 강령에 분명하게 표현돼있고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두 가지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의 현장과 제도 사이의 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미 16개 광역지자체에는 지원 조례가 있다. 그리고 매우 활발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3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이 지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K뉴딜 특히 사회서비스 뉴딜이나 그린 뉴딜 영역에서 어떻게 사회적경제 방식을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K뉴딜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양극화 극복에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겠다.

  시장경제는 대개 거칠고 날카롭다. 공공경제는 대개 경직돼있다. 사회적경제는 따뜻하다. 두루 소통하면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우리당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지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린다.

2020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