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낙연 위원장

  요즘 대면 회의가 없는데 대면 회의로써는 당내 최대 회의가 이 회의가 아닌가 싶다. 못 뵙던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기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해서 오늘 출범한다. 국정감사로 바쁘신데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경제 대응, 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의원님들 모두 집중력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1월 20일이었다.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 올해와 내년의 합산 성장률이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 국민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경제 회복세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4분기에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반등하도록 우리 위원회도 지혜를 모아야겠다. 누구보다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K방역의 핵심인 진단키트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후발 주자지만 빠르게 임상실험을 통과해가고 있다. 문화 콘텐츠는 세계 각국의 안방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T강국으로 도약했고 한류를 확산시켰다. 기초생활보장제라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비대면의 제약을 뚫고 K문화 콘텐츠를 확산시켜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런 토대를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가기 바란다.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자. 김대중 대통령 식으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강을 건너서 만날 새로운 땅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도록 미리 준비하자.

  ■ 김태년 집행위원장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암호를 풀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K방역을 극찬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재확산 위기를 관리해왔다. 외국이나 외신들로부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도 방역의 성과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신 평가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우리의 대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통합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 경기를 반등시키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확대,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K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가 아주 많다. 시장을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