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야당의 고질병은 계속되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주장했다. 지금 무엇이 나왔기에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싶다. 어제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 아주 실망스럽다.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고 여당을 공격하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면 된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검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당히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의힘이 냉전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극언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북한과의 평화와 협력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70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종말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했던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이 아닌가 싶다. 분단에서만 존립 근거를 찾는 수구냉전세력임을 스스로 또 자인하는 꼴이다. 남북의 불행한 대결의 역사를 멈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 전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고 그 첫 관문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네오콘과 아베 정부의 반대, 방해만 없었다면 우리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하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49명 의원이 서명했다고 한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3명도 모두 서명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도 종전선언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여 반갑다. 외교는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벽에 부딪혀도 도전을 거듭하면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에 촉구한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방역협력 등을 논의할 포괄적 남북대화가 시급하다. 미국 대선이후 한반도 정세 급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가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강화해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운영을 재개한 점포들로 거리는 활기를 띠고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또 식사를 하려는 여러 손님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자발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간의 혹독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수칙을 훌륭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단계로 내려왔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1단계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나와 내 이웃을 계속 배려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정경제 3법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는 14일 수요일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TF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5일에는 민주연구원과 MOU를 맺은 기업연구소들과 공동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굳이 규제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기업규제 3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하여 꼭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었던 돼지 재입식 절차가 돼지열병의 재발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고 아프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이 확인되자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군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양돈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전염원인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과 차단에 주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방이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농장 초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방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꼼꼼한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또 한분의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 것 같다.’라는 말을 두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40대 노동자는 팔순의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프리랜싱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처럼 디지털화가 빠른 나라는 더욱 그렇다. 택배노동자가 전통적인 노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올께”라고 말하고 나갔으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경제계는 부담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플랫폼, 프리랜서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 기업들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해 주실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유동수 정책수석부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당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총력지원 태세를 당부하며 대통령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초 여성 본보장이 된 후 일본 후쿠시마 산 농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둘러싼 WTO 2심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분쟁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 최초의 사례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상대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관계자들은 유 후보의 백중 열세를 점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지도를 본인의 노력과 정부의 총력지원으로 메꿔온 만큼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를 지원하겠다. 야당도 함께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린다. 그 과정에서 여야 협치의 길도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을 국정감사 사상 최초로 영상 회의 시스템으로 실시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질병관리청이 있는 오송을 3원으로 연결해 언택트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자료화면이 송출되지 않는 등 몇 가지 미비점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국감의 새로운 모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문재인정부는 단일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연금은 2003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강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제정계산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민주당 집권 시절은 2003년, 노무현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뒤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결코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사수렴을 통해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 현행유지 방안, 두 번째 기초연금 강화방안, 세 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네 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다양한 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부의 네 가지 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별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우리 당과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문재인정부를 흔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진심이라면 사회적 논의에 지금이라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독감백신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독감백신 상온노출 가능성, 유통 상 문제점에 여야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코로나로 독감백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백신 관리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여야의 질책과 대책 마련 촉구가 있었다. 오늘 실시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독감백신에 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유통과정상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은 무엇인지 정책적 대안을 적극 발굴해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의대생 국시 관련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한 언론에서 여당이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는 국가의 신뢰 문제다. 국가가 정한 기본 원칙과 약속은 굳건히 지켜져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보건복지위 전원의 일관된 생각이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최근 현안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이해충돌이 있는 국회의원, 재산 누락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는 물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21대 국회의원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총선 전에 신고했던 재산과 많이 차이가 나거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재산신고 11억 원 누락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단순 실수라고 했던 조수진 의원,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삼성 관련 법 심의를 하는 정무위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이 부적절한 윤창현 의원, 국토위 소속이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로부터 3천억 이상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골프장 고가매입의 박덕흠 의원, 최근에는 구미의 한 업체 비상장 주식 3천 주, 총자산 9억 4천만 원대를 보유하고도 10년이 넘도록 몰랐다던 구자근 의원의 이런 변명들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김선교 의원이 불구속된 예가 있다.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 상식에 맞는 기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도 비리 의혹 인사에 대한 자체 징계는 물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둘째,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10월 7일 독일 당국은 9월 25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에 대해서 이번 10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세 번째이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었다. 독일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 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 및 여성인권문제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독일에 묻고 싶다. 설마 과거에 전쟁 동맹 국가의 망령 때문에 일본 제국이 저지른 아시안 홀로코스트를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본은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주변국에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그 피해 규모를 조사해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왜곡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 반성이 없으니 욱일기가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역사 왜곡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다. 독일이 과거 전쟁의 광기를 반성하고 사과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다. 베를린에서 소녀상 설치가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지 독일정부는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잘 살피기 바란다. 나아가 슈뢰더 전 총리 부부도 철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릴레이 참여와 온 오프라인 서명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쟁 국감 지시 관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정쟁국감 지시에 유감을 표한다. ‘정책질의는 되도록 심야에 하고 문재인정권 실정 비판에만 집중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된 요청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감 초반 맹탕국회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법이 정쟁국감이라니 한심하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한 번은 맞는다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새로운 국회를 만들자던 21대 첫 국정감사를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쟁으로 퇴색시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당략의 도구로 악용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기 바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접고 국감 다운 국감을 만드는데 제1야당의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