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당정협의 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대주주 요건 10억을 3억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대주주의 요건을 50억-20억-10억으로 낮춰온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 올해 6월에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계의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리고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한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한다.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이다.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점검과 제안들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유럽과 중국은 앞으로 15년 후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친환경 미래차 사업에 2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는 실망스럽다. 우리당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소충전소는 하루 평균 9시간이나 멈춰 섰다. 상반기에만 156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5개 중 1개꼴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수소경제 성장의 관건은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의 운영에 달려있다. 앞으로 정부는 5년간 20만대까지 수소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전소를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못하면 미래차 성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025년까지 정부가 설치한 450곳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전반적 관리 운영계획을 마련해야한다. 5년 내로 113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급속충전기 1대 당 전기차 16대를 감당해야 하는데 5년 뒤에는 최대 76대를 감당해야할 상황이라고 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목표량이 턱없이 낮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다시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운전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인프라의 질적 확대를 요구했다. 김경만 의원은 산자부에 충전기 운영 관리 전담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차로의 전환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패가 걸린 사업이고 오늘날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민주당은 친환경 미래차의 생산관리부터 운영 인프라 확충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방역이 곧 경제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신용등급을 지켜냈다. 피치 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유사등급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피치 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인 10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빌게이츠는 한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이다.

코로나 방역은 한순간의 방심과 허점에 무너지는 특징이 있다. 국민의 희생과 인내로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신천지 사태와 8·15 광화문 집회로 한순간에 뚫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지금 방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다. 내일 한글날에 극우단체는 2,000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고야 말겠다는 극우단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 고비를 넘겨야 경제가 반등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돼야한다.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다. 극우단체와 야당은 한글 창제의 의미인 애민정신을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극우단체를 두둔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 유지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과 함께 현재 수준인 AA-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무려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 상황에서 받은 평가라 뜻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화자찬도 아니고 상황을 마냥 장밋빛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다. 힘든 상황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피치의 평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줬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방역과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제부터인가 연휴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걱정을 먼저 하게 되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죄송하고 안타깝다. 7일 현재 전국 확진자 수가 114명으로 100명대,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두 배로 뛰었다. 심지어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의 영향은 아직 다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연휴가 찾아온다.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여전히 한글날에 꼭 집회를 하셔야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글날 집회를 계획 중인 보수단체는 11일 코로나 특별방역기간까지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나의 건강도 지키고 내 이웃도 배려하는 연휴가 되시기 바란다.

야당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이 국정감사 이틀째다.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소관 상임위로 둔 국토위원으로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유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그 어떤 유선 지시를 받은 바도 없었다.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미 2017년 1기 노사전문가협의회부터 합의되었던 사안이다. 또한 올해 2월 28일 3기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고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한시적인 자회사 편제에 합의한 바도 있다. 이후 법적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3개월 이상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됐을 만큼 수년간에 걸쳐 준비해온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조차 검증하지 않고 청와대의 개입을 운운하며 자회사 전환이 직고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IMF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정규직 전환 당시 세계적인 선진 공항이자 항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1,200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1만에 달했다. 그 비율이 84.2%에 달했다.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막무가내로 제동 거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지친 시기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곡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일 것이다. 곧 있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이다.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쏟아 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장려·확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비과학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바로잡았음에도 이를 못 들은 척하며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바로잡는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작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이다.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은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과 달리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2,000여개 소에서 산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임야가 훼손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소 중 51%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의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 대비 산지 태양광은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 허가를 우려하여 2017년 12월에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에 가중치도 줄이는 등 발 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해온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산지 태양광이 이번 집중 호우 시에 발생한 산사태들의 원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올해 산지 태양광에서 일어난 사고 16건은 금년 산사태 1,548건의 1%에 해당하고 전체 설치된 산지 태양광 12,900여개 소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 발생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과 역대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았던 금년 장마철의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와 사상 최장기 장마, 그리고 초강력 태풍을 겪으며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유럽이 공언한 탄소국경세,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준수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결한 과제이다. 국민의힘에 요청 드린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과학적 상식에도 반하는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고 상식, 과학, 사실에 기반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첫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책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야당의 국감 행태가 안타깝다.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 요구로 인해 국감 첫날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많은 상임위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하등 상관없는 교육위, 과방위에서까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졌다. 특히 군 감청장비 검증은 과방위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대출 의원은 군 통신 감청 현장검증 요구까지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은 뒷전인 채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따졌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본래 목적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찾기 어려웠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루빨리 이뤄내고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목표의식 또한 보이지 않았다.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한 우리당 의원들의 노력마저 퇴색될까 우려스럽다. 오늘부터는 정책국감을 통해 국감다운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국감 전략 전환을 요청한다.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민의 시간이 되어야한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