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발언자만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8.15 광화문집회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를 감내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러나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 위험 요소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역과 함께 경제와 미래에 관한 논의와 준비를 강화하겠다. 그 대표적 조치로 당 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조금 전에 의결했고 내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통합운영위원회는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우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개혁입법은 늦지 않게 마무리할 것이다. 그와 병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다.

우리 당의 전국위원장들이 지난 주말 선출됐다. 신임 전국위원장들께 축하를 드린다. 최고위원님 등을 단장으로 하는 여러 TF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전국위원장들과 최대한 협력하며 업무 성과를 내시고 그런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께서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으신 청년TF에서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에 둔감했다. 우리 당이 청년의 현실과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과의 소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여성위원장께서도 당 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와 함께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범죄 등 여성의 걱정과 짐을 덜어내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등 증강된 무기는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내보였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한다. 마침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주목된다. 해수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요청한 남북공동조사, 시신수습 협조, 군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북측이 수용하기 바란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발휘된 국민의 높은 방역 의식과 협조 그리고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지자체·경찰 관계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일상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방심과 허점으로 언제든 방역이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방역이 우선시 돼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의 전 국민 생활화가 필수적이다. 생활방역을 전제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기 방어적 중심을 넘어서서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이며 성장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경기반등을 위해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 첫날인 7일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K-뉴딜 시리즈 ETF 5종목의 금액은 총 35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뉴딜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를 위해 투자가이드 마련과 현장 애로 해소 지원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방역과 경제 모두 승리해서 세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두고 관련 주체들 간 갈등이 있다. 돌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교원과 돌봄 전담사들의 이견이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며 누적되었던 불만과 갈등이 법률 제정을 앞두고 불거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책임 하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코로나19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돌봄 수요도 커지고 있다.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 돌봄을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해 풀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관계기관·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도 처리하고 있도록 여러 갈등도 해결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지난 8일 울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주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협력·배려한 덕분이다. 소방관들의 대응과 헌신도 빛이 났다. 민주당은 소방장비 확충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번 화재로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다. 초고층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4,700곳 가까이 되지만 70m 고가 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이다. 초고층 건물이 증가하는 데 반해서 소방장비의 수준이 부족하다. 소방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화재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소방관의 안전도 더 잘 지킬 수 있다. 민주당은 초고층 화재 진압 장비 마련 대책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입법이고 우리 경제의 공정함을 위한 입법이다. 이 큰 틀의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겠다. 시간을 내서 논의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공정경제 3법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한다.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작년 일본의 경제 침략 때에도 대한민국이 당당한 외교 기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이 경제이고 기술이 국방이며 기술이 외교이고 기술이 정치인 시대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 기업들도 민주당의 진심에 응답해주시기 바란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반드시 한다. 함께 하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말아주기 바란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주 영남지역을 다녀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소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의료, 교육, 돌봄, 지역개발 등에 대한 특단의 처방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방소멸과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광주 북구을 이형석 의원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자체 사업을 위축시키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분담율 상향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은 지난 1차 재정분권의 효과가 광역정부의 세수 확충에 치우쳐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다수 기초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의 지자체 귀속 비율을 크게 높여서 지방 재정 분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야함을 지적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되어 발표 예정이었던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감감 무소식이다.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시행될 예정이던 2단계 재정분권이 결국 후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그 중 핵심 사안인 재정분권은 지방소멸의 시계를 멈출 특단의 조치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기초정부의 재정자주권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2차 재정분권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꼼꼼히 살필 것을 촉구한다.

■ 노웅래 최고위원

연휴의 시작을 앞둔 지난 목요일 저녁에 택배기사 한 분이 또다시 과로로 인해 숨졌다. 올해만 해도 벌써 8번째 사망사고다. 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증한 업무량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다가 추석을 앞두고는 파업까지 감행했고 정부는 2,000여명의 추가 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인 총 300여명만 투입됐고 그나마 이번 사고 일터에는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결국 회사와 정부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일하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산재조차 안 된다.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고 한다. 말이 좋아 본인 신청이지 사실상 강제다. 실제로 대부분 특고는 계약 시에 산재포기서를 같이 받는다.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의 악용을 막아야한다. 산재만큼은 전 국민 누구도 예외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경영계에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에 가입 중인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산재보험이 민간보험에 비해 훨씬 더 싸고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전 국민 산재보험,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

지난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 논란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추 장관의 사조직, 전위부대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6개월 느림보 수사, 장관 면제부 수사를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한다는 주장을 했다. 1년이 넘도록 고발인만 조사하고 수사도 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이 희생양이라고 한다. 참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10월 5일 모 일간지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7월경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의 수사종결 보고에도 대검은 일단 가지고 있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시 후에 두 달 간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체가 얼마나 많은 논쟁과 갈등에 휩싸였는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당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니 검찰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한 사안이다.

■ 신동근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13번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황당하고 해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치 안 소장의 주장을 불법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나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 위해 고발을 남발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안 소장은 오히려 나 전 의원이 시민사회 관계자와 탐사 언론인에 대해 고소를 남발한다며 나 전 의원을 향해 단군 이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맞고소하고 기자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자신의 무죄의 근거가 될 리 만무하다. 물론 안 소장이 고발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있다고 처벌 받는 것도 아니다. 불법 여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상식을 말했을 뿐이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상식이다. 그런데 마치 안 소장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고발했다고 모는 것은 억지이고 궤변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고발 건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첫 고발 이후 1년 정도 지났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고발한 안 소장만 열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담당 주임검사만 5차례나 바뀌었다고 한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족족 발부되지 않았다.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질만하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대해 탐사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나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2심까지 뉴스타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관된 행정소송도 2심까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외에도 나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실들이 많다. 오래지않아 나 전 의원의 자신감이 근거 있는 것인지 허세였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최근에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무기들이 공개됐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동북아의 평화에 거슬리는 사건들이다. 반면 공무원 피격 후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빠르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전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열병식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기대를 갖게 한다. 평화 공존의 원칙은 일관돼야한다. 유화적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와 난관의 시기에도 이 원칙은 작동해야한다. 냉전적·대결적 의식은 냉온탕과 갈팡질팡 대북 정책을 초래해 남북 간 신뢰조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통일 역사는 여러 난관과 위기 상황에서도 여야 모두 일관되게 평화와 공존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도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독의 기민련이 동독에 대한 냉전적·대결적 할슈타인 원칙을 버리기까지 13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냉전적 사고를 버릴 때가 됐다. 사실 독일의 동방정책을 본 따 북방정책을 추진한 것은 노태우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때의 정신으로 회귀해 민주당과 함께 종전선언 제의를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 그 동안 고생하신 심상정 대표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철 신임 대표께서 민주당과의 개혁 경쟁을 말씀하셨다. 정치에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협력, 개혁을 위한 협력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이 차별화를 강조하고 계신다. 굳이 말씀을 보태면, 정의당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충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지 정의당의 소중한 차별화된 목소리가 실현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점이다. 정의당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협력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과제는 일자리 문제다. 코로나 이후의 일자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와 함께 불어 닥친 세계적인 일자리의 문제, 고용 불안 문제에 우리가 예외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와 자영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정치권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제안하고 싶다. 코로나 위기, 4차 산업혁명, 자영업 위주의 한국적 일자리 특성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 배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일반 시민까지 전 국민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하루 빨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앞당기는 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8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사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평소 주위에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병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과로사로 추정된다. 20년 경력의 택배 노동자였던 고인은 이른 아침부터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오전 7시쯤 출근한 이후 7시간의 분류작업 끝에 오후 3시쯤 배송에 나섰는데 배송 도중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급대에 발견되었고 병원 이송 후 오후 7시 30분쯤 숨을 거두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노동자들과 대책위원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책위원회는 분류작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저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휴식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사업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과로사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고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택배 노동자의 58.9%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 있는데, 고인이 일했던 CJ대한통운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64.1%나 된다고 한다. 올해 숨진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택배업계 1위 기업 CJ대한통운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동 분류 시스템 같은 기계설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긴급히 점검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대화채널 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캐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박성민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는 은폐되어 왔던, 혹은 관행처럼 여겨졌던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해결책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 이 순간 최고위원이 아닌 한 명의 청년으로서 부탁드린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사학비리와 채용비리는 청년의 삶 속 새로운 출발점에 마주하게 되는 단단한 병폐이며 고질적인 문제이다.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사학비리는 실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여러 대학들에서 교수, 재단 임원 등에 친인척을 부정채용하고 이사장, 총장에 가족을 앉혀 계속해서 세습이 이뤄지는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종합감사로 등록금을 부정 사용 한 실태가 드러나는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부정 채용과 같은 경우는 공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받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장이자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며, 특정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자.

2017년 은행권 채용비리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20년 9월에는 4개 은행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여전히 부정채용자들은 은행에 버젓이 남아있고,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은 깊은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준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피해자는 속히 구제받고 잘못한 이들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원래 그렇다'라는 말로, 어차피 문제 제기해봤자 똑같다는 말로 사학비리, 채용비리를 무마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단호하게 반대하겠다.

진정한 민생국감은 요란한 증인 신청이나 보여주기 식 정쟁이 아니라 지금껏 수많은 이들이 눈 감고 침묵하려 했던 우리 사회 곳곳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되리라 믿는다. 이번 국정감사가 그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한다.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