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8일(금) 오전 9시 3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에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황희 의원, 특별위원회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예비역 육군 대장 김병주 의원이 맡으시기로 했다. 이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보수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와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 군사 대응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런 왜곡된 행태에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춰갈 것이다.

저희가 전당대회 이후에 신설한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에 국회의원 한 분이 제명되셨고 한 분은 탈당하셨다. 저희가 윤리감찰단에 요청한 사건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이제 윤리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한다.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3% 떨어졌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K방역 품목 같은 보건산업에서는 26.7%가 늘었다. 우리 코로나 진단 시약은 8월 말 현재 150개국에 1억 9000만 명 분을 수출했다. 국내 업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3시간으로 단축하는 시약도 개발했다. 그 결과로 어떤 업체는 지난해 총 매출액이 373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 1000억 원 매출을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니트릴장갑, 열화상 카메라, 방역로봇 등 신기술로 무장된 K방역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방역과 의학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클라우드, 비대면 산업,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거나 위기 속에서도 활로를 찾아 성장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속에서 우리가 IT강국의 초석을 쌓고 훗날 IT강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일과 함께 내년도 준비해야 하고 1년 후와 함께 10년 후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을 1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며 육성해야한다. 그러자면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자금의 야성을 회복해야한다. 기업인과 자금이 안전한 곳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더라도 더 먼 미래에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산업 및 금융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우리는 당대표 직속으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다. 재정과 금융과 산업,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두루 밝으신 김진표 의원님을 의장으로 모셨다. 국가경제자문회의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과 자금의 야성을 회복하고 내일과 함께 내년, 1년 후와 함께 10년 후의 우리 경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계 등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들어 입법하는 등 공정경제 체제의 구축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도 높이면서 공정경제 체제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 갈 것이다.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먼저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시고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 연휴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린다. 올해 추석 연휴는 왕래도 조심스럽고 일상도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몸은 오고 가지 못해도 고마움과 그리움은 더 짙게 오고가기를 바란다.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며 모든 국민께서 안전·안심 명절을 지내시기 바란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경찰이 원천 차단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주최 측은 집회 계획을 철회하시고 누구든 참가를 자제하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서해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하루빨리 고인의 시신이 수습되어 유가족 품에 인도되길 바란다.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신속한 진상규명에 협력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군 통신선 복구 등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에 촉구한다. 지금은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으로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이 사건으로 더 악화되어 안보위기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야당의 도를 넘은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 삼아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마치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여당시절 자신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회고록에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당시 국회개원연설을 준비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사건을 오후 1시쯤 접하고 연설 원고를 수정할까 고심하다가 “대북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며, 관광객 피격사건은 그런 기조 하에서 원칙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한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2015년 8월 5일 박근혜 前대통령은 전날 목함지뢰폭발로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이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나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 행태는 오직 국정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대북정책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남북관계 진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

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실시된다. 광복절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 시위라도 대규모 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제1야당의 행태도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제1야당의 지도부가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개천절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오늘은 국회에서 야외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개천절 집회에 자칫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집회에 빌미가 될 수 있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김종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모든 사안을 정쟁의 블랙홀로 끌고 가고 있다. 문제는 이 정쟁이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묻지마 정쟁, 무책임한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분초 단위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서해상 우리 국민 민간인 피격 사건의 경우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다. 정확한 사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 정부 공격으로 당력을 집중하는 국민의힘,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 대통령을 공격하고 청와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묻지마 정쟁, 무책임한 정쟁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정치에서 정쟁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은 여야가 협력하는 게 동서고금 정치외교의 대원칙이다. 국민의힘의 정쟁이 안보 문제, 코로나와 같은 국민적 방역 대응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정치의 정도로 다시 길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귀향할 때마다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정든 모교의 폐교 소식을 들어왔다. 60세 청년 회장도 낯설지 않다. 올해 3, 4월 인구 통계를 보면 수도권 순유입은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00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유입 인구 3/4은 20대 청년층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점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강화다. 중앙 주도형의 한계를 넘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같은 행정 통합형 동반 성장 모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형법 등으로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 받은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었다. 초광역권 광역 연합정부 모델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도 늘게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 균형발전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학, 기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민간단체들의 거버넌스가 돼야한다. 지역의 창의적 시도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한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귀성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행정수도 완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북한의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우리 정부의 추가 공동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하면 장외투쟁과 정치공세로 몰고 가서 남남 갈등, 분열 부추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민간인 피격에 대해서 북한과의 갈등을 과도하게 고조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아직도 그 옛날 북풍정치를 버리지 못한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스타일이 안타깝다.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라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쌀을 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70대 홀몸 노인에게 지원된 쌀에서 새까만 쌀벌레가 그득 나왔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하다. 창원시 진해구청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정부의 복지형 쌀 전달 체계가 이처럼 허술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나라미 보관 도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민간인이 북한 NLL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 정상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이는 남북관계가 더 나빠져선 안 된다는 것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이 터지자 보수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던 냉전 수구적 의식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보 문제를 우선한다는 보수 야당은 이 사건을 대통령 비난을 위한 정쟁과 냉전적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계기로 만드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냉철한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 없다. 피격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밝힌 것과 북한의 주장은 거리가 있다. 그렇기에 공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따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질 것이다. 9.19 군사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북은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영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리종합세트인 박덕흠 의원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제기된 박덕흠 의원의 의혹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했다. 임기개시로부터 2년 후 기보유 주식에 백지신탁 및 탈법적 매각행위는 뒤늦게 신탁한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가 가능하다.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행위와 서울시 국정감사 등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 의견 표명 행위도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의 징계대상이다.

친형이 대표인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법 위반, 업무상 배임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 비싼 가격에 사들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벌금형이 없어 범죄사실 인정 시 즉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다.

오늘도 비리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짬짬이 담합 적발 시에 ‘박덕흠이 담합을 지시했다’는 판결문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기소되었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밝혀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이런 법률적 검토에 근거하여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더불어 정치개혁TF는 재발방지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월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격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방위 비공개 보고와 정보위 간담회에서도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사건 경위와 첩보 정황 등에 수긍했다. 그런데 월북 정황에 동의했던 야당이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궁금하다.

야당에 묻는다. ‘혹시 월북이 아니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야당이 보기에 군과 정보당국이 사설탐정이나 흥신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월북이 아니라고 해야만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는 동안 대통령과 군대는 무엇을 했는가. 우기고 싶어서가 아닌가. 정쟁의 도구로 삼기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공당의 자세는 ‘월북자라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안 된다’ 여야 한다. 지금 야당의 행동은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안면몰수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

유족께서 가지고 계실 의구심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소해 드려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다르다. 정부 당국은 물론 믿을만한 루트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악용해 정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께서 남북공동조사를 북측에 공식 요청했다. 북측도 수색작업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최대한 빨리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불필요한 정쟁은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해를 수습해 유족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남북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 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며칠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택시 운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택시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시급해 보인다.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2시간을 운행하고 6.6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택시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이들 중 호흡계 질환이나 소화계 질환 경험은 10명 중 6~7명에 달했다. 우리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택시 운행 건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22%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4차 추경안에 법인택시 지원안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는 야당의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님들의 숙고에 따른 결과였다.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및 건강증진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택시노동자 및 승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예를 들어 택시 승객 하차 후, 일정 시간 동안 탑승을 멈추고 자동분사장치로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택시 운행도 늘어나고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조금은 개선될 것이다.

우리당 김한정 의원께서 금융지주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금융권은 벌써부터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단기 실적주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셀프연임도 “규정을 손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법 개정안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법 개정이 나온 이유, 즉 연봉과 성과급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받으며 채용비리와 부실 사모펀드 등에는 책임지지 않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상실감에 주목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금융지주 경영진들과 사외이사들은 구축행위를 중단하고 회장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우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가겠다.

2020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