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송구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 마음만 고향에 보내는 비대면 명절을 보내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어제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인파가 몰릴 관광지에 3천 2백여 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생명 안전의 약속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비대면 추석으로 홀로 계실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민주당은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비대면 추석 명절에 방역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

4차 추경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간편해지고 집행 속도는 빨라졌다. 신청한 지 2~3일 만에 입금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인증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지원금의 70% 이상을 국민께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70%가 집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정비 노력의 결과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밀한 예산 편성,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시스템도 만들고 노력하겠다. 지난 주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신 174만 명의 소상공인께는 오늘 중에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 또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46만여명이 받게 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께 지급하기로 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어 지금 정부에서 세부사업 진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예산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완성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연금 인상, 복지전달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사회보장 시스템 건설을 앞당기겠다.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 왜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했는가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간에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처럼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일이다.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 둘째,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우리 국민께서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에서 북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는다면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께 명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다. 북한은 과거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야당은 나아가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밝혔음에도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쟁을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세월호참사의 비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열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대통령의 UN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과거 보수 정권은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간 적도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부른 비극을 막는 길은 조속히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북한을 설득해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 이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는 길이라고 믿는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당내에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이다.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그런데 인구 50만 제주도에 추석연휴기간 30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 천만 도시 서울에 600만 명이 추가로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고향방문은 자제하지만 실제로 전국의 휴양지는 수많은 여행객의 방문이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추석연휴 위험 요인으로 가족모임과 여행을 꼽고 있다. 가족모임 후에 연로하신 부모님, 어린 조카 등 가족 모두가 감염되기도 했었다. 즐겁게 여행 간 캠핑장에서 함께 식사한 여러 가족이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도 간간히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10월 11일까지 추석방역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자발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 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내년 이맘때는 온 가족과 친지가 둘러앉아 오순도순 송편도 나눠먹고 휘영청 밝은 달도 마스크 없이 구경할 수 있으려면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나는 안 걸리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고 개인방역만이 여러분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란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집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당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주말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 그리고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다. 힘들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체 지급 대상 291만 명 중 일반 업종 241만 명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 28일자로 이미 174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주말까지 신청한 분들에게도 오늘까지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전체 670만 지원 대상자 중에서 270만 명의 초등학생, 유아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 지급을 해오고 있다. 252만 명의 미취학아동 육아가구에 대해서는 28일자로 지급을 완료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10월 명절이 지난 이후 교육청이 신청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또 중학생 경우에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명절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 지원 대상 국민들이 신청 및 지급 등 전 과정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지난번도 말했지만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번이다. 이의신청과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9월 25일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故윤창호씨의 사고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된 날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개인차량 이용 증가, 단속에 대한 방심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8월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00건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3,787건을 이미 한창 넘어선 상황이다. 얼마 전 발생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자와 동승자의 엄벌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2만 명의의 동의 얻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공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연휴 전날이라고 한다. 오늘이다. 부디 교통법규와 코로나방역 수칙 그리고 안전을 준수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추석연휴가 지나면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정부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계자, 의원과 보좌진 모두 밤낮을 잊은 채 치열하고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다. 20대까지의 잘못된 국정감사 관행을 탈피해야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행정부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감사는 마치 행정부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과 같다.

그런데 일부 야당들의 무분별한 증인, 참고인 신청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제가 간사로 있는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처음에 EBS캐릭터 펭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불출석, 위증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결국 참고인으로 조정했지만 국정감사장에 신원미상의 연기자가 탈을 쓰고 출석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EBS측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캐릭터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가. 미국 의회에서 미키마우스가 출석하고, 영국 의회에 텔레토비가 출석하는 꼴이다. 나중에는 뽀로로나 로보카 폴리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할 것인가. 캐릭터 수익배분과 노동조건을 따지고 싶었다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EBS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인 펭수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또 법사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요즘 유튜브 ‘가짜 사나이’ 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근 예비역 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위가 유튜브 방송에서 육군의 총검술 폐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 대위의 입을 빌려 정부 정책을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법원 국정감사라고 한다. 인기인의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나쁜 정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리정치, 아바타 정치를 하면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벤트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는 펭수만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정감사가 더 이상 인기몰이, 과시, 홍보, 정쟁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많이 지쳐있다. 국회마저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2020년 국정감사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을 잠정 집계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 기관 41곳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받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 공사는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3천 4백 2억 원으로 추정되고, 수주 금액은 2천 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사를 수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과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 나가겠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이해충돌 논란 면피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주식을 백지 신탁했기에 국토위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임기를 마치면 그 주식을 그대로 챙겨가 가족기업의 대주주로 복귀한 행태가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도 이대로 임기를 마친다면 수백 억 원대의 주식은 물론 주식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까지 고스란히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제2, 제3의 이해충돌 논란이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되지 않을 경우 관련 상임위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추미애 장관 무혐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추미애 장관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어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보좌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의 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임이 드러났다.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과 가짜뉴스를 가지고 작년 12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올해 9월 정기국회 한 달 내내 추미애 장관의 대한 정치공세에 나섰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흔들기로 남긴 것은 고성과 가짜뉴스 뿐이다. 야당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야당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만을 노리고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흔들기에 실패하자 지금은 서해상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용해 분초단위로 무차별적인 북풍 정쟁을 일삼고 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정치의 무덤일 뿐이다. 야당은 삭발, 단식, 장외투쟁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 정책 경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때이다.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정치에 복귀하기 바란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결의안 관련해서 맹탕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관계를 읽어보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기에 분명하게 할 말씀만 드리겠다. 내용을 읽어드리겠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을 국민의힘에게 전했고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조정했던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반대·거부해서 어제 결의안이 거부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안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어업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지도원에 대하여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추가된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조속히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 통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북한 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은, 엄중한 촉구 결의안이었다. 야당의 촉구결의안 반대는 정쟁을 위한 반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20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