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참담하고 끔찍한 반인륜적 만행소식을 접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어제 국방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확산 초기였고 위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골목상권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법안을 처리하겠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합의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세부 규정과 임대료 감면지원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살피겠다. 또한 어제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 직격탄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다.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다. 코로나19는 항상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됐다.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겨야 겨울철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멈추기 위해 우리 국민의 성숙되고 단합된 방역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코로나19 대응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스가 총리는 "한일이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과거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위급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와 교류 활성화를 제안한다.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를 통해 한일 간 대화와 소통에 적극 기여토록 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의원 외교와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9월 23일 기자협회보가 2000호 발행 기념식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1000호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00호를 인터뷰했다.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 언론인 여러분께 쓴 소리 한 말씀 드리려 한다. 이제 권력은 밀실에서 공론의 장으로 넘어갔다.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만이 유일한 권력의 시대다. 우리사회가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민주적 합의, 민주적 결정이 만들어 내는 것이 공론의 장이고, 공론을 주도하는 것이 언론이다. 사실상 언론이 현대 공론 민주주의의 핵심 권력이다. 언론의 힘과 권력이 막대한 만큼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논쟁할 때 ‘신문에 났다’ 이 한마디면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시대가 있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싶다.

언론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언론자유는 넓어졌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했는데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41위다.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했다. 박근혜정부 2016년 70위에서 30단계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이라고 하는 국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가 21%로 최하위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상황을 언론인 스스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자협회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인 91%가 최근 1, 2년간 사기가 저하되었고 가장 큰 원인이 기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기성언론과 일반시민들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대등하게 신뢰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언론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과 의도가 강해서 사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핵심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최근 단적인 사례하나를 들겠다.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매체 기사를 확인했다. 의혹보도가 시작된 8월 27일부터 대정부질문 종료일인 9월 17일까지 22일간 무려 2만 6천 건의 의혹보도가 나왔다. 종이신문 1면 기사만 79건이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2.5단계의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관련 1면 보도는 22건으로, 1/3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해 수천억 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을 비교해보면 심각하다. 최근 보도된 8월 23일부터 9월 21까지 31일간 보도 량은 2300건, 추 장관 의혹보도에 1/10에도 못 미친다. 1면 보도는 3개 언론사 6개 기사에 불과하다. 추 장관 의혹보도 79건의 1/13 이다.

언론보도는 공공정보다. 우리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공공정보의 질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진다. 언론이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우리 국민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언론은 제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권력이다. 제도로 개혁 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인 스스로가 사실과 공정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정도다. 언론의 핵심가치인 사실, 공정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기자정신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공영방송 KBS가 7개 지역방송국의 TV 방송 허가권을 반납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KBS는 지난 5월, 원주, 목포, 순천, 안동, 진주, 포항, 충주의 지역 KBS를 폐쇄하고, 지역 총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경제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인 기관이다. KBS 지역방송은 지금까지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KBS가 경영합리화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명분으로 방송 허가권을 반납하는 것은 경영상의 부실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이미 해당 지역 시민들과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여러 차례 지역방송국 폐쇄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지역방송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지역과 지역시청자의 목소리가 외면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TV방송 허가권 반납 심의’에 있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다 엄격히 심사를 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국민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 노웅래 최고위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고리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기업들이 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0.8%에서 최고 1.6%이다. 그러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율은 2배 이상 높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은 1.6%, 카드 기반 결제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2.2%~3.08% 수준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올 상반기 간편결제액은 39조 원이나 되고, 이중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비중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는 시급한 문제다.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바람에 신청자들이 일시에 대거 몰리면서 어제 하루 온종일 노동부 상담전화와 관련 행정이 마비되었다. 온라인 신청을 해야만 하다 보니, 이를 모방한 스미싱 문자에 의한 피해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추석 전 일괄 지급으로 바꾸고, 유사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혼란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성은 없고 변명만 있었다. 박 의원에 대한 의혹과 비난은 당 소속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를 문제 삼고 있다. 박 의원은 관행을 벗어나 국토교통위에 6년 동안 특혜 배정을 받았고, 심지어 간사로 선임됐다.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공공연하게 활약했다.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 오는 동안 족족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정도면 상습 수준이다. 그래서 ‘부정비리의 종합세트’라 불리는 것이다.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부정비리의 근원은 국회의원 직으로부터 연유됐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퇴하란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사실 박 의원은 정계입문 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할 때부터 숱한 의혹을 샀던 인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샀던 인물이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특급 관심 인물이었다. 그 관심과 활동이 축적돼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나아가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음을 절절히 깨달아야 한다.

쏟아지는 제보를 종합해 보면, 지금이야 박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정도지만 언제든 정치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박 의원이 이 정도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아직 본론으로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 원 누락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라도 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이다 보니 조력을 못 받고 혼자 재산신고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 실수했다라고 눙치고 있을 따름이다. 변명거리가 될 턱이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조수진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또 하나의 국민의 짐을 더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故 임세원 교수가 어제 의사자로 인정됐다.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게 됐다. 故 임세원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그 자체였다. 오직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삼고,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었다. 유족께서도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고인의 유지를 전했고 조의금은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저는 믿고 싶다.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갈 의대생들이 임세원 교수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의 공리를 위해 인술을 베풀 소중한 재원들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의대생들의 성명서는 아쉬움을 넘어 답답하다. 치기 어린 응석만 담겼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마음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의료계는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공은 의대생들에게 놓여있다. 정부는 국시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추가 기회 제공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수용하셔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일을 정부가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대생들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떼쓸 나이가 아니라 책임질 나이이다. 의료인들의 피, 땀, 눈물이 K 방역 성공의 가장 큰 힘이었다. 의료인 모두가 임세원 교수였고, 히포크라테스였음을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신다. 우리 사회가 의료계에 보내는 존중과 존경에 의대생들은 화답해야 한다.

임세원 교수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이다. 그 따뜻함에 의대생들이 응답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임세원 교수의 명예와 코로나 방역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배들의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어제 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회사 물류 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주말 택배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업계 측의 분류작업 인력 1만 명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쟁계획을 철회했고, 다행히 추석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과 대책위원회는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한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서브터미널만 기준으로 할 때 업계 측은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책위는 추가 투입 인력이 3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일시적, 임시적 처방이 아닌 상호 간의 대화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택배회사들의 ‘을’로 살아왔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노동 시간은 더 늘어났고 노동 강도는 더 강해졌다. 이는 결국 택배노동자 과로사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생활물류 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급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산업이 변화하고 발전하면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사건은 산업과 노동조건을 법으로 규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말해준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홍근 의원은 지난 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어제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그린과 사람 중심 물류로 도약시키기 위한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도, 정부 정책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류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전국의 택배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출 동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교육부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에서는 부모인 교수가 자녀에게 A+를 부여한 사실과 전 부총장의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입학 한 정황 등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고려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역시 참담하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3년간 6693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할 교원들이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사적으로 이 기금을 유용한 점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외에도 자녀가 교수 부모의 수업을 수강해 고학점을 챙긴 사실과 집행이유 없이 교비로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적발되었다.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제약받고 취업길은 막혀 막막해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지난한 투쟁을 이어왔고 대학 측의 미온적 태도에 절망하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아끼고, 유흥업소에는 거금을 들이는 것인가? 도대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해 사립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6조 원이 넘는다. 대학비리, 사학비리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대학 내에 필요하다. 말뿐인 사학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사학혁신이 절실하다. 국회 입법과 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자구적인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종합감사를 금방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뼈를 깎는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앞으로 타 대학에도 진행될 교육부 종합감사의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대학들의 후속 조치 역시 지켜보겠다. 대학은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2020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