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 단장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님을 모셨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이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후보 8명중 1명으로 출마하셨다. 1라운드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미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그 TF가 최선을 다해 꼭 당선시켜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역량을 총동원해 유 본부장의 당선을 지원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유 본부장은 30년 동안 굵직한 통상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과 경험, 특히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국내·외의 인정을 받아왔다. 세계무역환경이 급격하는 변화하는 이 시기에 회원국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WTO의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무총장에 유 본부장님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신다면 반기문 UN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쾌거가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5번째 꿈,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당장 넘어야 할 큰 산이 추석연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올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만 하기에는 너무 쓸쓸하다. 그래서 저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다. 바로 영상통화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추석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자식노릇 대신해주기’에 나섰다고 한다. 벌초대행비용을 40%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어르신을 찾아가 멀리 있는 자식·손주들과 화상통화를 연결해 드리고 있다. 찾아가는 영상통화라는 사업이다. 코로나 사태로 오랜 기간 차단된 요양원과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영상통화를 연결해드리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당시설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도와주신다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비대면 시대를 사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에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이런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추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관내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통신회사들도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오늘 출범한다. 스가 총리와 일본 국민들께 축하를 전한다.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저는 작년 10월 도쿄에서 당시 관방장관이셨던 스가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일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뵙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구직자·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다. 그런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오늘 ‘미니 수능’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진행된다.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 전 마지막으로 성적을 점검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오늘 모의평가는 12월에 있는 수능을 대비하는 방역 예행연습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다. 수험생 중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게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수능 당일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과 방역 상황을 사전 점검해주기 바란다. 이제 수능까지 78일이 남았다. 교육 당국은 수험생들을 위해 남은 기간 학사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다.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화답을 환영한다. 우리 당 이낙연 당대표의 여야공동입법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 시장경제에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방안이다.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간단하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순 의혹 수준에서 계속 제기 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지금은 사실이 필요한 시간이다. 의혹은 이제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실은 관계기관의 조사든 관련자들의 상호확인이든 확인된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다. 야당과 언론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혼란을 키우는 일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검찰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혼란과 사태의 진상을 해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32년만의 전부개정안이다. 오늘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 한 번 된 적이 없다가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재상정 된 것이다.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방의 역동성에 바탕을 둬야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주민의 자치기구가 주요한 정책사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광역권 협력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우리도 EU처럼 특별지자체 의회가 생기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구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는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성실한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3일 전에는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를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서 유명을 달리했다. 엊그제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광란의 7중 추돌사고까지 냈다.

  정상 주행을 해도, 가만히 정차해있어도,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데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 모두가 묻지마 살인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5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가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4%나 된다. 보다 강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경력자의 자동차에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중이고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230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았다고 한다. 도로 위의 살인자를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 제도가 시급하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일일 검사 증감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집계돼있다. 분모인 일일 검사수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분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자 수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검사 건수는 1만 3,500건으로 그 전날인 9월 14일 7,70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전날인 14일 109명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검사자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윤희숙 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와 같은 주장을 접고 극우 세력의 개천절 집회나 막아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바란다.

  검찰이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내용의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차제에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국가보조금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더불어 검찰 기소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대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얼마 전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몇 가지 건의가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 52시간제이다.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실제 두 인쇄업체가 각자의 업무시간이 끝나면 인쇄공들을 맞바꿔 인쇄소를 돌린 일이 있었다. 마감 시한을 맞추고, 인쇄공들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업무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IT 산업 또한 현 제도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들 한다. 일감이 몰릴 때를 미리 정해놓으라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 특성상 불가능하다.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워라밸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노사가 합의한 탄력 근로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 노사가 6개월의 업무시간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줍시다.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월·년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 6개월·1년 단위의 주 52시간 총량제 도입을 준비할 때이다. 대신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보험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꼭 대비해야 한다. 노동자의 역량을 키울 시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벌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없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 현장의 타격도 제각각이다. 일감이 폭주하는 업종도 있고, 존폐를 걱정하는 기업도 있다. 고용난과 구인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밀렸던 일감의 폭증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노동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노동도 함께 살 수 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19로 취업준비생들이 더 무겁게 느끼고 있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채용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용확대 고민에 앞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 하나를 청년들이 상기시켜주고 있다. 2018년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이다. 청년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부정입사자 은행권의 ‘정유라’를 정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고 탐사언론 셜록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이후의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늘 청년단체는 자신의 증손녀를 할아버지 찬스로 부당하게 합격시킨 모 금융지주회장의 3연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한다.

  성별과 재력, 권력의 차이에 따라 미리 합격자를 정한 은행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다. 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죽을힘을 다해 취업을 준비했던 죄 없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했다. 범죄가 드러났지만 결과는 아직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금융지주 전 회장의 조카손자, 전 사회이사의 아들 등 채용비리로 은행에 들어온 이들은 오늘도 태연하게 은행에 출근했다. 2018년 6월에 만들어진 부정채용청탁 합격자의 합격 취소에 관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따르는 은행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자들과 부정채용 청탁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부모의 재력 권력 덕에 은행에 들어온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누구보다 힘든 코로나19를 우리 청년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당이 나서 공정사회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 박성민 최고위원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할 요령이었다." 성범죄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 끔찍한 말은 텔레그램 박사장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조주빈의 법정 증언내용 중 일부이다. 텔레그램 n번방이 우리 사회에 준 거대한 충격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다. 성범죄가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과제이자 우리 정치의 과제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점이 될 것 이다.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선고 받도록 하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수범인 경우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련된 양형기준안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의결 될 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중범죄이다.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라고 불렸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는 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통해 성범죄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

  4차 추경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차 추경안 처리를 여야가 22일로 협의하였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쟁으로만 얼룩지고 있는 국회가 안타깝다.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쟁을 그만두고 추경 통과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지원 대상 20만 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우리 정책이 여전히 청년들을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정책 대상의 풀을 더 세밀하게 보다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말 긴급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것을 선심성 지원,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바라봐줬음 좋겠다.

2020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