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 구체적 방안까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노사가 뜻을 모은 것은 귀중한 진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 뜻을 살려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적극 힘쓰겠다. 나아가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제도화에도 더욱 진력하겠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뼈아프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 힘쓰겠다. 특히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최근 몇 달간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앱 기반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찌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깊이 분노하게 했던 N번방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의 차단에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 드린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영국 가디언지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한국은 경제적 타격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는 한국이 코로나 100대 안전 국가 중 3위라고 보도한바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전선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보도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그러나 전국민적 방역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집단이 있어 걱정이다.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온 극우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개천절 서울시내 집회 신고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 민주당과 정부에서 집회 자제를 여러 차례 호소 드렸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전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자 수가 어제 현재 585명에 이르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위협 받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국민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캠페인을 제안한다. 이미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개천절 집회 참가 목적의 임대 운행을 거절하기로 했다. 개천절 집회를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온라인 댓글과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방역은 정치가 아니다. 정쟁이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국회는 연일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가 시비로 다투고 있고 급기야 싸움은 백신 접종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국채를 발행해 세운 추경안에 대한 깊은 심의는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진단 키트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어느 야당 의원은 0.07%로 나온 항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 방역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민 독감백신접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제는 1,100만 명 분의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무료접종을 더 확대 할 수는 있다. 백신 접종비는 보건소는 약 1만원, 민간병원은 최고 3만원을 예상한다. 그런데 어떻게 1,100만 명을 선별할 것인가. 나이로 자를 것인가. 아니면 소득으로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야 되나. 만약에 1,100만 명을 골랐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없는 백신을 어디서 구하나.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 야당은 답해야 한다. 백신은 과학이다.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논쟁을 중단하자.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지 골몰한 시간에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털어내자.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채를 발행해서 만든 추경 재원이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버틸 용기를 주고 살 희망을 주는 4차 추경이 되도록 하자. 정쟁 본능에서 벗어나자.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9월 15일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바 저는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주장 몇 가지를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무배제로만 해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일수록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다. 특히 정책 수립 업무의 경우에 직무 관련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직무배제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2015년 1월 8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무배제로만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도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둘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의 답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익위원회 답변이 상호 모순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국무위원 시행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여부의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한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답변했을 뿐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은 추미애 장관의 개별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는 요건을 충족하나, 직무 관련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 충돌에 대한 일반적 법률이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정부도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6월 25일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발의한바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2020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