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위원장

국난극복위원회가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 특히 김진표, 변재일, 설훈, 이상민, 안민석, 김두관, 전혜숙 공동위원장님 늘 도와주셔서 고맙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속도는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층은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스물 일곱 분이나 늘었다. 그 가운데 고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래서 어르신들 스스로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추석은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는 것이 큰 행복인데 이번 추석만은 그 행복마저도 양보하셔야 할지 모르겠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당국도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방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할 자료가 발견된다.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확진자가 210여 명이 되신다. 그 분들을 통해서 집단발병이 14개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를 통해서 감염되신 분까지 합친 누적확진자가 560여 명이고 그 가운데는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 나오셨고, 중증이 20여 명이 되신다. 아마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위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가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석 연휴 뒤에 개천절, 한글날 집회 계획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몹시 위험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다. 그 무엇도 생명보다 더 중할 순 없다. 성경 말씀에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되어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특히 고령층 환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치료 장비의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확충되고 있는지 등등을 오늘 점검하게 될 것이다.

엊그제 질병관리청 출범식에서 정은경 청장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주셨다. 아마도 목표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국산치료제 개발이 연내에, 국산 백신 개발은 내년까지, 이런 시기를 전망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이뤄지길 바란다. 욕심 같아서는 몇 주일이라도 당겨주셨으면 더 고맙겠다. 방역에서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치료제나 백신에서도 세계표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분들,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지원 계속할 테니까 활발히 연구해주시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통시장을 한 군데 다녀왔고 이번 주에 또 한 군데 가겠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급하다. 그래서 우리 여야에 거듭 부탁을 드린다. 국민의 고통 앞에 우리 국회가 밤낮을 가리고 주말을 따질 겨를이 없다. 정쟁에 함몰될 틈도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추경을 꼭 처리해주시고 정 그게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박홍근 간사님이 마침 와계시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 이번 쟁점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접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4.15 총선 직후 국난극복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그리고 양기대 의원께서 코로나 블루만 갖고 토론회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심리회복지원단이 지난주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가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우울증, 자해, 자살 건수가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심리회복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더 효율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한다. 우리 당은 예산지원, 인력확충 지원 등을 연구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이 비대면으로 갈 것 같지만 거기서 생기는 인간들의 고독, 불안, 우울감 등을 배려해야만 완벽한 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될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그에 대한 보고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회본부의 숙제다. 내일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가 있다. 12월 3일에는 수능시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점검을 하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수능시험이다.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난 4.15총선 때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고도 높은 참여 속에 선거를 치른 것처럼 선거와 시험이 꼭 같지는 않겠지만 선거는 머무는 시간이 짧지만 시험은 길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준비도 우리가 점검하겠다.

2020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