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함정’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랜 현안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과거 사례에 따라서, 즉 2015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 중에 ‘무엇부터 할 것이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도 만 가지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추진한다면 세부사안에 대한 해법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저의 제안에 야당에서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서 경제·사회 전반을 새롭게 개혁해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데이터 댐, AI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변화를 주도할 미래전환뉴딜 법안들도 입법화에 착수할 것이다. 당과 정부, 경제계에서 제출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을 엄선해서 K-뉴딜 10대 대표법안을 발표하고 입법하겠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발전뉴딜로 추진하겠다. K-뉴딜 사업이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 산단, 경제 자유구역 등 지역거점 및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정책을 기초·광역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겠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 완성되는 날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 기후변화 모범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이전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경제 전반이 비대면화·디지털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에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 디지털을 접목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 디지털 매니저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지원하는 예산과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도 발굴하겠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중소기업 제조 혁신과 스마트화를 위한 대책을 확대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뉴딜펀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사업의 수익을 대다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 참여형 펀드다.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확대를 위해 적정한 세제 지원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참고 또한 믿고 따라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다.

이렇게 모두가 불편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SNS, 유튜브 상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이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인된 바 있다. 9월 6일 이후 오늘까지 12분이 사망하셨다. 나의 행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비효과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개최와 참석은 일상을 뺏기고 경제적 손실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부디 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고 무리한 개천절 집회와 같은 것들은 취소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의료계의 파업 관련해서 협상의 당사자였던 만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저와 우리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제자로 완전하게 복귀를 선택해주신 전공의들, 그리고 이미 복귀해주셨던 전임의들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다행한 일이고 또한 환영한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환자 치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와 우리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 하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루 반영하는 성실한 협의를 이행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도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의료계와의 정책협약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의 당사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2020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