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저는 추석 때 몸이 못 가는 대신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 드렸다. 또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몹시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축수산인과 전통시장을 동시에 돕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택배기사님들의 과로가 심각하고 최근에는 순직도 잇따르고 있다. 택배기사님들의 근무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정책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엊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데 속도를 내야겠다. 이것 역시 정책위원회가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그 가운데에서도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당이 가족돌봄휴가제 연장과 유연근무제 관련 예산을 이번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정은경 본부장님이 청장님으로 발탁됐다. 코로나19 대처로 이룬 K-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모든 직원께 전해드리고 싶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기능이 몹시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된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해서 한시적 역학조사관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 감염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질병관리청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울릉도의 태풍 피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언론과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적다는 하소연을 제가 듣고 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심이 덜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정부가 다른 피해지역과 함께 울릉도 피해도 잘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 의원께 알아보니까 우리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한다.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그동안 저는 21대 국회를 법을 준수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누차 강조해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호영 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한 여야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무책임한 의혹이 남발되고 있다.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겠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이 자대배치와 관련해서 서 일병 아버지와 할머니가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해달라고 청탁했는데 거절하고 40분을 교육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대배치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청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추첨으로 선발합니다.”라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사실이다. 서 일병 관련돼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또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사실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가 10일 이상은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됐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이 이제 이런 허위사실과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언론에도 정말 정중하게 호소 드린다.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경쟁적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고 확인된 사실은 그 보도된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한다.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다. 재판관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해주는 그 언론의 임무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국민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서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잘 정리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 염태영 최고위원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이제는 속도가 관건이다. 당정청이 여론수렴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게 입장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가 또 사전심의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하니 이것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한 바 있다. 첫 번째가 올해 3월 11조 7천 억, 두 번째가 올해 4월 12조 2천 억, 그리고 제3차가 올해 7월에 35조 1천 억 이렇게 세 번의 추경이 집행된 바 있는데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지급 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4차 추경을 통한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들은 이미 고위험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그 규모와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은 집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 인력배치 등 필요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 어떤 정책도 100% 완벽할 순 없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서 빠진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보완적인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행안부가 마련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방정부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와 보조금, 예비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방정부들이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선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이번에 지역별로 제2, 제3의 안전망을 또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는 이런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서 선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노웅래 최고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득증명을 생략해서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지금 현실에 맞는 제대로된 처방, 대증하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연소득 증명과 소득감소 증명 등 제출서류만 무려 7~8가지 종류에 달한다. 제출서류가 많다보니 심사도 오래 걸려서 신청 후에 한두 달이 경과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세청 전산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한다. 국세청에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가 다 전산화 되어 있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소득수준을 파악해서 여러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그 동안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부처이기주의, 부처 간 칸막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서 못해왔다. 국세청의 자료, 정보독점이 민폐가 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제대로 된 처방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를 통해서 코로나에 태풍까지 겹친 국민들에게 반드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거듭 주문 드린다.

  ■ 신동근 최고위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도로 미래통합당 선언’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명과 강령도 바꾸고 나름 혁신 작업을 진행했기에 뭔가 달라졌기를 기대했는데 껍데기만 바꾸고 알맹이는 과거 그대로인 포장갈이였다. 내용을 보면 원자력 마피아의 입장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의 고수, 사법개혁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겁주기 등 과거 미래통합당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말미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개혁정당,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상생의 정치를 전하여 다행이다. 말 뿐이 아니길 바란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듯이 현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대안도 올바를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와 단호히 결별하고 개혁과 민생성과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기 바란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선별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디지털 행정시스템과 세무행정시스템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된 복지와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지원대상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당정이 협조해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현장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노동자는 흔히 위기나 문제적 상황일 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한다. 현장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는다는 말이다. 우리당은 176명의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시며 국민과 소통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우리당이 더 깊이 국민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정책이 어떻게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활에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얼마 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봤다. 반월·시화공단은 입주업체 80%가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정부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이다. 이 공단의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일감축소와 휴업, 감원을 경험했지만 정작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의 도움을 받았다는 노동자의 대답은 4%밖에 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책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사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알지 못한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입법이 그리고 행정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 계신 당 지도부와 우리당 의원들께서도 현장과의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또 다른 사각지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인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아동’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에 홀로서기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그마저도 구한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잘리고 있다.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전사기에 연루되기도 하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심해지는 우울감과 고민, 막막함을 홀로 감당하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기 쉽다. 부모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의 범위 밖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을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들의 고통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끝날 한시적인 고통으로 봐선 안 될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1년 예산안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지급 인원을 확대하고 자립수당 지원을 이어가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형식적인 자립지원교육을 체계적인 경제·금융상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정서적·심리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와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확대해나가야 한다. 무늬만 어른이 되기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든든하게 함께해야 한다. 진정한 포용국가는 그런 것이다.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기에 우리 사회에 존재함에도 소외되는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코로나19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고리마다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워낼 적기라고 생각한다.

  ■ 이낙연 당대표

  양향자 최고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말씀주신 최고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각자가 중요시하는 문제들, 또 본인의 특별한 정의감이나 가치관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신 최고의 최고위원회의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별히 오늘 데뷔하신 박홍배 최고위원님은 역시 노동의 문제,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문자 그대로 사각지대를 잘 들춰주셔서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됐다. 감사드린다.

2020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