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

■ 이낙연 대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선 반갑다. 총선이 끝난 지도 여러 달이 됐고 정기국회도 시작이 됐고 또 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이 됐다. 평소 같으면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코로나 국면이어서 여의치 못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 엊그제 대통령님을 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의원 여러분을 선거 끝난 직후에는 당연히 청와대에 모시고 식사도 하고,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그룹별로 나눠서라도 대통령님도 뵙고 청와대도 구경하실 기회가 오리라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우선 상임위별로라도 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상임위 현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가능하면 막걸리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어떤 국회인들, 중요치 않은 국회가 없겠지만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일 것이고, 또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국회일 것이다.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경험 한 것처럼 정치가 잘하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조금 삐끗하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 점을 의원들께서도 마음을 쓰시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

조금 전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주재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점심을 겸해 회담을 했다. 결과를 간단히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첫째는 추경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하려면 가능하면 내주 금요일, 18일까지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날짜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하자, 빨리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잠시 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4.15 총선 공약 중에서 공통사항, 그리고 양당의 정강정책 가운데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까 37개 정도가 된다.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동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당 정책위의장 채널에서 상의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첫 회의는 박병석 의장님이 직접 주재하시겠다고 했다. 그 입법화를 위한 실무적 지원은 입법조사처가 해주기로 했다. 그 가운데서 3법, 공정거래법, 금융거래감독법, 이른바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이시니까 이것도 합시다”라고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렇게 답하셨다. “협의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의를 배제하지 않는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의장님 주재로 세 사람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합의를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모두발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거론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개회의 마지막 발언이어서 그에 대한 저의 답은 공개 부분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자들이 나가고 난 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상임위원장을 다시 가져가라고 한 것은 능멸이라고 합디다. 진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특히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그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간 협의에 맡깁시다”라고 얘기를 정리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본회의장 폐쇄, 의원회관 폐쇄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원격 출석, 비대면 표결을 입법화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더니 김종인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은 알겠다며 조금 주저하사는 것 같았다. 박병석 의장님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정기국회 초기에 벌써 본청 폐쇄까지 우리가 경험했는데 예산안 처리 때나 중요한 안건 처리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회 마비를 뛰어넘어 국가가 마비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 드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잘 들리시냐.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나. 잘 들리시냐. 열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다. 반갑다. 감사하다.

조금 어색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 의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그래도 화상회의라도 해야 되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제안해서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의원님들께 인사와 모두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당대표 되시고 나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대면 인사를 못하신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하시고 의총 데뷔전을 치르셨다. 이 모든 게 다 역사책에 ‘이런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될 일이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도 갖추고 설비도 갖추는 일도 여야 간에 논의해서 신속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비록 비대면 회의이긴 해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밀도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21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기국회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 법안 발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실력과 열정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것이라서 남다른 각오와 결의가 있으신 것 같다. 원래는 진즉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기국회의 입법이나 예산전략, 그리고 우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향들도 설정하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했던 워크숍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다. 지금 상임위별로는 분임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중에는 화상으로라도 워크숍을 열어서 이번 정기국회 전략에 대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일 4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뉴스를 접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8.15이후에 코로나 대확산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함이 더욱 더 가중됐다.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할 일들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이다. 이 상임위 심사가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면 고맙겠다. 예결위 심사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료계 집단행동도 우리 한정애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셔서 타협을 끌어냈고 그래서 의료현장이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나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기 위한, 또 필요한 의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기로 한 만큼 관련된 정책과 법안들을 가다듬어 주시면 고맙겠다. 이밖에도 여러 현안들이 있다. 적극적인 토론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린다. 감사하다.

2020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