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기 전에 원내대표단에 새로 합류하신 부대표 의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다. 그동안 원내대표단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김영배 의원이 당 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원내대표단에 부대표로 합류했다. 감사하다. 큰 활약을 기대하겠다.

태풍 마이삭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한반도를 관통했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잇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시름이 크고 걱정도 많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시설복구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 정부의 피해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 계속 긴장하겠다. 중대본은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전국의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방역에 최대고비인 이번 주에 외출을 삼가고 방역과 태풍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성과를 거뒀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고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이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국가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가 될 것이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정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한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경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 등에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했다.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또 부처 간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인구 감소 등의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제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의 K-뉴딜위원회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력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왔다.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당의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 정부와의 협업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적 매개자 역할을 다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당은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 있게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의료계 범투위에서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의 뜻을 모아서 협상안을 논의하는데 저는 이 범투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저와 우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다. 우리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당정은 의료진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의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의 고충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국회 내에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전달체계의 개편, 수련환경의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의 논의를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진심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은 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당은 더욱 엄중해진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9월 정기국회는 협치국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약속했었던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한 우리당과 합의의 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 그것들부터 먼저 입법화하는 노력이 보여진다면 그야말로 정기국회가 과실을 맺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싶다. 그러한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께서 지금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 국회의 논의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 내에 협의기구가 중요하다. 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에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이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0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