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대표

  어제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께서 인상적인 발표를 해주셨다.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면엔 자영업자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상황을 참으로 적절하게 설명해주셨다.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거리두기의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어제 통계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다시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가 더 확실해지고 코로나19가 훨씬 더 진정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참고 견뎌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계시는 것처럼 환자들도 눈물로 의사들께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의료계의 진료거부가 더욱더 안타깝다. 지금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사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위에 서 있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다.

  역대급 태풍 ‘마이삭’이 우리 땅을 이미 영향권 안에 뒀다. 내일 새벽에는 영남을 강타한다고 한다. 직전 태풍 8호 ‘바비’는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약화돼서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 마이삭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 여러분께서 바짝 긴장하고 대비해주시길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방금 대표님께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아주 간곡하게 또 절박하게 요청하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의협과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저도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다. 그 특위에서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개선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함께 듣고 협의해서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인데 음악으로 위안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준 7명의 청년들에게 전 세계가 응답했다. K-POP의 새 역사를 쓴 BTS의 성공을 축하한다. 우울한 시대에 경쾌한 위로를 전해준 BTS 덕분에 대한민국은 큰 위안과 자부심을 얻었다. 다시 한 번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K-POP의 선봉장으로서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전광훈의 보석을 취소하고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이 아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곧 퇴원한다고 하는데 퇴원하자마자 또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전광훈의 난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다시피 전광훈의 보석 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미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명백한 보석 조건 위반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법원에서 아직 보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퇴원을 한다고 하니, 물론 퇴원 전에도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요청한다.

  ■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장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지난 7월 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됐다. 이제 5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상당히 큰 부담이다. 국민의 힘에서 빨리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선정해주길 바란다. 일단 절차적으로 이것을 늦추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잘못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년에 3천 건 정도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 어떤 국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법을 안 지키는 국민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다 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위헌판결이 나면 구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의무다. 왜 국민의 힘만 특권을 누려야 되는지 저는 정말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지금 검찰로 여당인사든 야당인사든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도 승복을 안 하게 되어있는 구조다. 그만큼 검찰이 정치적으로 지금 흔들려 있다. 그래서 여당인사, 야당인사 사건이 계속 정치공방과 국론분열에 원인이 되고 있다. 중립적인 사건처리의 기구를 빨리 출범시켜서 여기에 맡기면 ‘우리가 정쟁안하고 한 번 기다려보자’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중립적인 인사로 처장을 임명하느냐가 문제다. 국민의 힘이 이 논쟁에 집중해 달라. ‘정말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구성하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정치적 사건은 여기에 맡기면 우리가 국회에서 논쟁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하루가 급하다. 8월 31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다. 빨리 추천을 좀 해주시고 빨리 추천 절차에 돌입해야겠다는 호소를 다시 한 번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어제 21대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21대 총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을 밀어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당이 운영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5.18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광주5.18왜곡처벌법이라든지 진상규명특별법과 같은 꼭 필요한 법안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각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기국회 중에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대한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자체는 국정감사와 자체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감사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도감사,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총리실 특별점검 등 3중4중 감사로 일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 때마다 호소하고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 감사 기준 재정비해 현장에서 코로나와 기타 경제 방역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중복감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분명히 정리를 해줄 필요 있다.

  지금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태로 경제 침체가 위중하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당 입장이 여러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지금 경제 방역과 안전 방역을 위해서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중단 조치 대상인 고위험 업종, 영업제한 대상인 다중이용 시설의 사업주, 피고용인에 대한 우선지원 등이다. 방역협조로 인해서 국민 안전에 이바지한 사업주와 종사자들이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방역과 사회연대 차원의 국민들의 동의를 해서 집중지원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지 않나. 그것은 긴급지원으로 꼭 하고 일반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시점에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긴급지원, 경제진작을 나눠서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가 심각한 곳에 집중지원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대한 당의 입장이 신속히 정리되길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협의하겠다고 하셨다.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다. 정부정책이 잘못 돼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두명 꼴로 OECD 꼴지 급이며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0.45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 강남의 2~3배 훌쩍 넘기고 있다. 서울사람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기에 지방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 할 수 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방황 끝내고 돌아올 시간이다. 의사도 환자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의사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통합당에 묻는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대집 의협회장을 계속 끼고 돌건지, 고통 받는 일반 국민 입장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동안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직원이 76억 원의 ‘셀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4년 동안 가족법인 명의로 29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서민들에겐 DTI·LTV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정작 자신들은 ‘셀프 심사’에 ‘프리 패스’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다. 그래놓고도 정작 당사자 이외에는 마땅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백 날 내놓아도 투기세력 근절이 안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기업은행의 은행장을 포함해서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불법부당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수 조사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쓰인 돈은 모두 회수하시라.

  ■ 신동근 최고위원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늘린 555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언론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이라고 또 일부 언론은 채무 증가를 빗대어서 ‘형편도 안 되는데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 ‘빚 폭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작년 8월에 올해 예산 편성 문제로 당정협의가 열린 적이 있다. 저는 당시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530조 정도 규모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미중 간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었고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가 경제를 떠받들기는 조금 힘들다는 우려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느니 아예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잡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은 여당 내에서 ‘재정은 걱정하지 않고 530조까지 주장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이제 9월이고 4차 추경이 편성될 참이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 3천억 원이고 3차에 걸쳐서 순증이 27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 아마 4차 추경에서 7조 정도가 더 편성된다면 2020년 예산은 세출규정 기준으로 보면 546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55조 8천억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12조 3천억 원에 비해서는 8.5%증가한 것이지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올해 예산 546조 8천억 원에 비하면 9조, 단 1.8%증가한 예산이다. 내년까지도 세계경제가 코로나 위기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00년 만에 맞는 세계경제의 위기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1.8%증가한 예산을 ‘슈퍼예산이다’, ‘빚잔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는 더 증가된 예산으로 546조 8천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 물론 국가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지도부로서,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국가부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경계를 한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것을 막고 또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 필요하다.

  ■ 양향자 최고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다. 코로나 경제 전쟁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관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느끼고 계실 고뇌의 깊이가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감의 깊이라고 믿는다. 전시 사령관의 재량권은 최대한 인정되어야 한다. 전장의 사령관만큼 전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조금 아쉬운 발언이 있었다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선별적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 지도부나 내각을 향해 ‘야당 같다’, ‘야당 편을 든다’ 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는 합리적 토론을 막고 대중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는 야당과 어떤 합의와 협의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내년은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에 정부도 내년도 예산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숫자다. 적자국채도 90조 원이 포함됐다. 미증유의 위기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저녁 장사를 주로 하던 자영업자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 수도권에만 전국 640만 소상공인의 48%가 집중돼 있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매우 크다. 당장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료 인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추경은 이렇게 방역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국민께 집중되어야 한다. 임대료, 전기요금, 각종 세금 등의 필수적인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모두가 고통을 함께해야 할 때다. 배달료 인상도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저는 야당 지도자들을 차례로 뵙고 취임인사를 드렸다. 저를 포함한 5개 정당 책임자들이 의견일치를 본 것이 있다. 첫째는 이 위기의 극복에 협력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민생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급의 방식, 민생지원의 방식에 대해선 약간의 견해차도 있었지만 그러나 공통된 건 시급성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 저는 세 가지의 정책 협치를 제안 드렸다. 첫째는 4.15총선 공약 중 공통된 사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자. 둘째는 미래통합당의 개정되는 정강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가운데 공통되거나 근접한 사항을 조기 입법화하자. 셋째는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의견을 접근하고 계시는 국회 내 4개 특위, 비상경제·균형발전·저출산·에너지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해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들을 그 특위에서 논의해가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주셨다.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정책 협치를 통해 협치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의 방식이다. 그 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