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민주백송홀

■ 이낙연 당대표

의료계 집단휴진이 보름 만에 끝나게 됐다.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시게 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문제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시고 불편을 겪으셨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도 의료계도 국민 앞에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서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더 성숙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가기를 바란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하신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감사하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좀 더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불편을 견디시며 방역에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긴 장마와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의 한복판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접근하고 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경계해달라고 국민과 지자체에 늘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철저한 대비를 다시 부탁드린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당 소속 의원들께서도 잘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당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으로 긴요하다. 의원님 누구나 개인보다 당,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모든 행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꺾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절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확산이 여전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여전히 20%를 넘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방어해 가는 것은 모두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감수하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덕분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번 주말이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질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번 주말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런 행동이 어쩌면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된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 실시 등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 주말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교리를 실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의료계와 우리 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을 합의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이제 우리 국회가 찾아야 한다. 큰 책임이 우리 국회에 주어졌다. 우리 민주당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협의 진료현장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하루빨리 혼란한 우리 의료현장을 복구해야 한다. 일상 속 방역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금, 방역의 최후 방어선인 의료현장으로부터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료진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제 좀 중단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이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부대에서 허락을 받고 수술을 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진단서가 아직 보관이 안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수술을 했는지 여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찰이 이미 확인을 했다. 그리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병가를 한 달 동안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당시 부대에서 한 달을 내지 말고 19일 정도 내면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해서 개인 휴가를 추가로 내서 휴가를 하고 귀대를 한 것이다. 이것은 유력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을 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의 승인 책임자, 부대 책임자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내가 승인했다. 결정했다.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따지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 군대가 아직도 전화 한 통화면 저렇게 할 수 있는 데구나’. 대한민국 군이 그렇지 않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군이 그렇게 허술한 군대가 아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말고 그냥 검찰개혁 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 왜 법무부장관을 갖고 흔들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가. 이제 정치공세 좀 그만하길 바란다.

■ 염태영 최고위원

유례없이 긴 장마에 이어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또 7일 경에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추가로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해서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기반이 아주 많이 약해져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 정부는 이러한 태풍 발생과 또 한반도 우려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미리 하시기를 바란다. 긴급복구에 관련해서는 우선 절차를 따지기보다 급히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한 복구 예산들이, 또 대비하는 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55조 8천억 역대급 예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민생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3천억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문한 지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다. 그리고 이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몇 개의 정부 사업 분야에서 관계부처 간 공동기획으로 협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협업 예산은 국가사업의 실질적 집행 단위인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합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효율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중앙에서 답을 정하는 국회보다 현장에서부터 답을 찾아 나아가는 국회로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 노웅래 최고위원

의사 여러분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K-방역 성공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장의 의료공백을 간호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도 욕먹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한 감사인사조차 편 가르기로 치부되는 삭막한 현실이 참 많이 아쉽다. 이제 더 이상 제 살 깎아먹기식 소모적 논쟁 대신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와 맞서 승리하기를 응원하겠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가 각종 모임이 없어지고 대학마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료조차 못 내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도·소매, 숙박, 음식업종의 대출은 역대 최대인 18조 8천억이나 증가했다. 빚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배달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 또한 10%대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2%대까지 낮춰야 한다. 물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대기업 독과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다가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더는 미룰 수 없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해서 2%까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예전 3%였던 카드 수수료를 0.8%까지 낮췄듯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주문한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라.

■ 신동근 최고위원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개혁이 사법과 검찰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은 정통성이 약한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검찰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검찰도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납하고 정권의 충견역할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길 바라고 실제 자율권을 주었지만 검찰은 국민의 개혁 기대를 배반하고 스스로 정치화되어 조직이기주의만 공고화됐다. 그리하여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요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선출된 민주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의 분산이다.

김종인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은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의 눈에는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으로 보일 뿐이다. 김종인 대표는 당명과 강령도 바꾸고 나름 혁신작업을 진행해왔다.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용적 혁신을 원한다면 당장 공수처 설치를 위한 추천위원 추천부터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전광훈 측이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사기극에 빗대며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와 집단적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현재 사법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전광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허가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되었다. 사법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들어 보석심리를 신속히 서면 심사로 진행해서 전광훈을 즉각 재구속 시키기 바란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 펀드는 그냥 펀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투자다. 대한민국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게 할 마중물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수출 강국 코리아를 만든 전통의 제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변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뉴딜펀드가 이 변화의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 세계를 주도할지 세계에 주도 당할지가 이 뉴딜펀드 성공에 달려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뉴딜펀드는 단순한 위기극복펀드가 아닌 미래창출펀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하지만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까지 고려된 시드머니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의 무게가 곧 국민의 삶의 무게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에 당부드린다. 뉴딜펀드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려는 우려에서 끝내야 한다. 관제 펀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시장의 쓴소리를 달게 들어야 한다. 대신 제도로 수렴해야 한다.

뉴딜펀드에 레드팀이 필요하다. 관료주의적 사고가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레드팀이 꼭 필요하다. 민간 영역의 창조적 비판이 시스템으로 보장될 때 뉴딜펀드는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함께 전략을 짜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중이다. 레드팀을 갖춘 뉴딜펀드가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더불어, 시장과 더불어 꼭 성공하자.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