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금 광화문집회 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서 오늘 긴급회의를 갖게 됐다. 이재명 지사, 박남춘 시장 두 분 단체장은 위수지역을 지키시느라 참석을 못 하시고 부시장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 대리 참석하셨다.

  지금 전국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된 수도권이 감염 확산의 발원지가 될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자리를 통해서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당의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0인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준 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예를 보면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 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 주 내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신속한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병상공유시스템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동 보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나중에 설명 듣겠지만 수도권에서 서로 공동보조를 잘 이뤄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코로나 대응 현황 브리핑을 들으니 지금 수도권 병상은 공동으로 함께 하곤 있지만 거의 임계선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 환자들은 인천·경기·서울 관계없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체계가 운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중환자병실 여유분이 줄어들고 일반 병실의 추가 투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될 상황이다. 수도권 세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주는 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다. 당정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동안에 최대한 2차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님,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들과 함께 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 위증·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중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경증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르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행위들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방역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해졌을 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마스크 수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 공급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생산량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에 총 3천만 개가 넘는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광화문집회 이후인 지난주에도 마스크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스크 가격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정되어 있다.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

2020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