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도록 계속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광화문집회일로부터 잠복기 2주일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 추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조기진압을 위해서 정부는 방역역량을 총동원하고 집회 참석자와 접촉자는 바로 나와서 검진을 받으며, 국민들께서 개인 방역과 2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제 민주당은 서울·인천·경기 세 수도권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세 곳이 공동상황실을 열고 방역과 병상 공유, 생활치료센터 협력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수도권 방역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정과 지자체는 경증과 중증 환자 구분을 통한 병실관리와 생활치료센터 확충으로 의료 시스템 마비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 정보 공유와 방역 협력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방역당국, 지자체,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자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우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8호 태풍 ‘바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해상을 따라 북상 한 후 내일 새벽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태풍 ‘바비’는 역대 최강 수준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대비로 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 풍력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물에 의한 2차 피해, 낙과 등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경우 가건물과 천막 등 임시 시설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 잘 대비해서 태풍 이후에도 중단 없이 방역과 진단,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께서도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도 재난안전특위를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즉각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기전당대회가 3일 후로 다가왔다. 권리당원 투표가 월요일에 시작되었고 대의원투표와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계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확진자 한명 없이 잘 치러졌다. 모든 후보자께서 최선을 다해 가진 역량과 경륜을 보여주신 만큼 누가 선출되시더라도 당을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한다. 전당대회도 언택트로 치러지기 때문에 조촐하지만 대의원, 권리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차기지도부 선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 차단의 최대 고비다. 여전히 집단감염 숫자가 많고 중환자 비율과 전파속도도 빠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에 취약한 60세 이상 환자 비율도 32%까지 늘어났다. 지금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일상이 멈출 수밖에 없다.

전광훈의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감염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다. 그런데도 전광훈은 반성과 참회는커녕 방역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광훈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보석 조건은 ‘사건관계자와 연락과 접촉을 금지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광훈이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 16일에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 보석 취소 심문은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방역방해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고의적인 방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조차 허위로 제출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막말에 갑질,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감염 확진자도 방역 의료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방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이들 지자체가 한결같이 절박하게 호소한 것은 의료인력 부족이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의료계가 2차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의료인들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진료 공백이 초래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내하고 있고 많은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의료계 지도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 현장이고 방역 일선이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즉각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역대급 강풍을 몰고 북상하고 있다. 어제 밤부터 제주도에 태풍경보가 발령됐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의 강도는 2003년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매미’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태풍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중대본 비상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수해 발생 지역에 태풍 피해가 덮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민주당은 원내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전광훈 교회가 촉발한 코로나 대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단계 조치는 우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사실, 생산·소득·소비 일상에 블랙아웃, 일시중지 상태인 코로나 공황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3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국민들의 바람이다.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당·정·청이 방역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한분도 빠짐없이 나는 물론, 우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임금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더 깊은 데스밸리를 건너야한다. 우리 경제가 이를 헤쳐 나가려면 전례 없는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최선의 대책이고 최선의 민생이다. 방역 없이 경제 없고, 방역 없이 민생이 없다. 절박한 마음과 자세로 모든 역량을 방역 성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와 생활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도 준비하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정부가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각오로 고용을 유지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은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대확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급기야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허위주장으로 코로나 방역 초기에 사회갈등이 양산되고 효과적인 방역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한편으로는 질병관리본부와 정은경 본부장을 띄우는 수준 이하의 이간질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국민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교회와 극우 선동 세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청산하면 될 일을 스스로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면서 점점 국민의 뜻과는 먼 언행을 보이고 있다. 책임을 피하지 말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폭풍전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양대 축으로 어제 정오까지 누적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915명, 광화문집회 19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광범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서울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7배가 증가한 21.2%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하고 계시다. 방역당국의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역과 경제 모두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경제적 영향과 많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도권에 한해서 5~7일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오늘 끝내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해서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진료 공백이 초래되고 의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합심할 때다. 정부에서도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도 극단적인 진료 거부가 아니라 정부와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의료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료 체계 미흡과 의료 수가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금 강하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의료인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차 집단감염이 본격화 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누적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코로나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확산 차단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도 협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참담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역을 실패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연대로 이뤄낸 방역 모범국의 위상을 꺾으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인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주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악의에 찬 주장과 판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4일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한 방역 방해행위 엄단 방침에 대해 기본권 침해와 공포 조성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그렇다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광훈, 주옥순 같은 방역 방해행위자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그런 왜곡과 강변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민적 연대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극복에 함께할 때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이 40년간 보관해온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3,300부를 5.18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시민군이 손으로 쓴 1980년 계엄군의 헬기콥터 발칸포 난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미가 큰 기록이며 늦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밀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또 다른 5.18진상규명의 핵심인 군 관련 자료 상당수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관련 모든 자료를 파기 중지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한 이후 일부 자료들이 5.18진상조사위에 넘겨졌지만 기무사 등 국방부 산하 여기저기에는 공개를 꺼리는 5.18관련 자료들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진상조사위에 이관해야 한다. 그동안 9차례에 걸친 5.18진상규명 활동으로 군 기록물들의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집단 발포자, 암매장,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 등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의 수많은 의혹들이 하루빨리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 산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 이해찬 당대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2차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오면서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이 좀 하락하는 것 같다. 다행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추세가 주말까지 잘 유지된다면 2차 거리두기 수준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정이 함께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2020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