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 주가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의 분수령이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다. 소극적 대처로는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전방위적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양상과 규모, 속도를 예의주시하며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회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과 같은 사적 모임부터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이 금지된다. 음식점, 카페, 상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가 시행되거나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민간에도 같은 지침이 권고된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활동의 정지와 경제봉쇄를 의미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마스크 의무 착용, 외출하지 않기, 모임 자제 등 국민께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국력을 집중할 때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에서 서울시에 검사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 지방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께서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검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광화문집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진행된 모든 대규모 집회의 참석자들은 진단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주최 측인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검사 권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가방역을 흔드는 미래통합당의 정치공세는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 방역 현장은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의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때에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는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 민주당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야당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어제 정부와 의협 대표단이 만나 현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 집단행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이후에도 집단휴진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휴진으로 인해 진료와 수술에 문제가 생겨 환자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과 방역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애쓰신 국민과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노고를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공감할 국민이 없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의료인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료인들이 사회적 존경과 혜택을 받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무책임한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주길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국면이다. 지난 열흘 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2,6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닷새 동안에는 수도권 이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2차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자세와 각오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방역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현장에 신속·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위·중증 환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에 차질 없는 운영과 더불어 운영 장비 등의 보급 문제 또한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 추가적 지역 사회 전파를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현재 방역당국이 익명성을 보장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집회 참석자들의 전폭적인 방역 협조를 강력히 당부드린다.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난 미래통합당도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물타기로 방역당국의 발목 잡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공당이면 공당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의료계 역시 국민의 안전과 K-방역의 성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정은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급한 코로나 재확산 위기 극복에 범국가적 역량을 우선 모두 모으고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야말로 최고의 방역 대책이다. 다행히 지난 주말 동안 수많은 국민들께서 외출과 여행 등을 삼가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셨다. 위기 극복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K-방역의 근간인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조금씩 되살아나던 경제 회복의 불씨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또다시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OECD는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 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추진 속도를 배가할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공급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아울러 우선은 방역에 총력 집중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추후 종합적인 경제피해 대책도 준비하겠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내일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선도적 경제기반 구축과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 및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적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인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식시장 공매도 연장 금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주가 급락과 변동성 급증을 겪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조치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 간, 9월 15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 ‘동학개미운동’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는 크게 반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요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우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적극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둘째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 폭의 재검토, 셋째 기업정보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문제 최소화, 넷째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다섯번째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도록 하겠다. 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자본 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9월 8일로 예정된 증권학회 주관 토론회를 포함해 최근 들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태호 정책위 상임부의장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최악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태풍 피해 예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위험지역, 옛 시설물, 상습침수장소 등에 대해서 안전시설과 대피시설 및 방역 물자 확충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지난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를 당부 드린다. 연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수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 조기 출하와 비축 물량 방출 등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당과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재난 재해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연이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허영 원내부대표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가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2015년부터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등 명의의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면 박덕흠 의원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취한 수익은 서울시 공사에서만 33억 원에 달한다. 이미 박덕흠 2016년 말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져 7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결정에 상당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어제 언론보도 내용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서 특정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덕흠 의원은 국회 권능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께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지금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것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내용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감사드린다.

2020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