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사랑제일교회 등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일주일 만에 확산되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당정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 이번 주까지 감염확산을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겠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도 특정되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전수검사로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본인과 가족, 주변을 위해 검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한다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현 단계에서 더 악화돼서 더 확산되면 이제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2차 거리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이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반드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일주일동안 최대한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확산으로 2단계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쩌면 3단계 거리두기의 극한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 불관용과 최대 처벌의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상황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난 신천지 확산 사태 때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자영업 등 이번 상황이 길어지면 견디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확산으로 지금까지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지역감염 급증으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가용병상 등 방역자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자체 대응 예산도 거의 소진 상태다. 특히 수도권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긴급 회동을 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대로 가면 지난 6개월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K-방역은 물론이고 공적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 정부는 방역자원을 긴급하게 보충하고 방역 전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방역이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시기다. 아울러 봄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도 수습했듯이 이번 확산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지날 예정이라고 한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지금 한창 복구하고 있는데 또 다시 큰비와 강풍이 예고되어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계실 수재민들께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도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재난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 2차 대확산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의 비상 방역조치를 취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는 기조 하에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대한의 방역대책과 경제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 확충, 중환자실 병상확보, 특히 지자체간 협력 등 최고 수준의 방역대응태세에 돌입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일시적 마비가 영구적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과감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2차 방역 승리를 위해 우리 국민들께 ‘나로부터 솔선수범 운동’을 호소 드린다. 내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기주도형 방역이 절실하다. 마스크 쓰기, 외출 삼가기, 모임 자제하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지키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나로부터 솔선수범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코로나 2차 방역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도 국론분열 조장을 중단하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 2차 대확산 차단의 관건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의 신속한 진단검사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의 진단검사 유도를 위해 익명검사까지 도입했다. 집회가 끝난 지 9일이 지났지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 해주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제1야당이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을 다시 한 번 거듭 요청 드린다.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대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위기에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악은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오늘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다.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K-방역 성공의 영웅이신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비상상황에 의료대란까지 겹치게 하는 것은 생명존중을 본분으로 하는 의료인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히포크라테스의 서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코로나 위기에 의료대란까지 겹쳐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현명한 대화와 결단을 기대한다. 의료계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민주당 또한 진지하게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국민의 이익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난재해에 빈틈없는 경계와 대비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수해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태풍 ‘바비’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호우와 태풍이 동반됐던 2011, 2012년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약 1조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고 수준의 경계와 사전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역별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태세를 철저히 갖춰주길 바란다. 특히 지난 호우피해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수해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이미 설치되어있는 재난상황실을 통해 태풍 대비를 실시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 농수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의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것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재해예방지침을 잘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높은 민주적 역량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중대 고비인 주말 동안 많은 국민께서 코로나를 함께 막아내자면서 위약금을 내고 여행을 취소하고, 외출을 삼가고 댁에서 지내는 모습에서 모든 국민이 위기 극복의 희망과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공동체를 지키는 위기 극복의 힘은 위대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모든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방역이 최고의 위기 극복 대책이고 최선의 민생대책이다. 방역 없이 경제 없고, 방역 없이 민생 없다. 방역 방해는 경제 방해, 민생 방해, 반민생·반사회 범죄다. 당·정·청이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

한편으로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많은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에 말이 아닌 진심과 행동으로 함께하기 바란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갖길 권한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미래통합당에 쏟아지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정부의 방역 실패로 뒤집으려는 무리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많은 국민은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교회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태와 방역 방해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광훈 교회의 광화문 극우 선동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심각한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원이 참여했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대위기가 벌어졌다. 책임을 못 느끼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방역에 협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시중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업종이나 직업 구분 없이 공권력이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광화문 극우 선동집회에 참여했던 당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서 방역당국의 검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방역대책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을 회피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하다.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840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사태를 일으킨 전광훈 교회는 정부가 광화문 일대의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에 특정 국민에게 질병검사를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배와 대면모임을 금지했고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국민의 걱정은 아랑곳 않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전광훈 교회의 행태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생산자도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더욱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우선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저는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 등의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또는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는 우려 등이 있다. 그러한 우려들을 해소시켜 나갈 방법을 찾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1987년 지금의 헌법 개정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극도로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나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의 경우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사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중요하다. 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 남인순 최고위원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스스로 벌이면서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진단이나 방역 등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다. 몰려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많은 돌봄 인력들이 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긴급 돌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서 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고 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업의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서 코로나19 대응과 진료 공백이 초래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우리 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그동안 함께 논의해오면서 절실해졌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의사인력 양성과 교육에 공공의 투자를 확대해서 양적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제고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투쟁방법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의사협회와 긴급회동을 통해서 협의할 예정인데 파업을 철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을 방해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 유튜버가 보건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나.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는 이런 무분별한 허위사실까지 유포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정부가 매일매일 발표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보다 자기주도적인 방역을 통해서 이번 주 고비를 함께 극복해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엄중하고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방역 환경이 악화되어 걱정이 크다.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는 약한 고리를 헤집고 들어와 가정과 사회를 감염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 방역 방해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측 일부 신도나 극우 단체의 조직적 방역 거부는 사회공동체 파괴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악의적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도 색출해 엄중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국난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다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방역 대책이 더 무게감 있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국민의 연대의식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이 어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혔는데 다행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정부의 방역 문제점을 집요하게 거론하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코로나 국난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정략적인 발언과 행동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다. 정부 당국도 방역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은 다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에서 조만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꺾일까 큰 걱정이다. 코로나 재확산이 불러올 민생의 삶과 경제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만반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촉구한다.

2020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