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현재 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 폭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코로나19는 전국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되어 8.15 광화문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미 광화문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이 된 상황에서 광화문집회의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주말까지 환자 추적이 부진하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가 경험한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주말이 1차 고비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오랜 코로나 국난에 많이 지치셨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자가 방역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는 세계 제1의 코로나방역 선진국가다. 이번 확산도 반드시 신속하게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온 국민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재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 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사랑제일교회는 백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교인들의 검사를 막고 있다. 교인들 중에는 검사를 거부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극단적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들과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회와 단체에서는 온라인예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 보면 이런 집회에서 합창할 적에 전염이 많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길 바라면서 만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감염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의사 단체들이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코로나 국난에서 쌓아온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2학기에도 학생들의 등교가 불투명하다.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다. 종교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 중요하다.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이번 국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야당과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응팀을 설치하는 것도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팀에서 국회 차원의 방역대책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일일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적시에 최선의 민생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특위’를 비롯해 국회에서 대책기구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주요 기업들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서는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크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선의 방역은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다. 모든 국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하루속히 진단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역시 최대한 빨리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8천여 명의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신기록, 전세버스 탑승명단 등 추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석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스스로 진단검사에 응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미래통합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미래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여야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마저 회피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트리고 있다.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국민께 정치권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명분을 내세우며 청와대 회동에 대해 조건부 태도를 보였다. 지금의 상황에서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김종인 위원장도 19일 광주 방문에서 청와대 회동의 의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발언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생각하고 있는 명분과 조건이 있다면 밝혀주길 바란다. 지금의 상황에서 조건부터 따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한가한 태도다. 비상상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여야가 긴급히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철부지급’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지금은 한 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다. 비상시기에는 명분보다 실질이 우선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전격적으로 만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논하고 민생회복의 방안을 합의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 간의 회동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답게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전광훈 교회에 대해서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들의 비상식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없게 만들었고 자영업자에 더 큰 고통을 안겼고 또 젊은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을 못하게 하고 있다. 전광훈 교회의 신도들이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난동을 부리고 확진을 받은 신도는 병원을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잠적하기도 하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적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반국민적 중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큰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 일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극우 선동세력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이다. 전광훈 교회의 광화문 극우 선동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 대기업의 간부는 생산과 투자와 소비의 지표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코로나 2차 파동이 일어나게 돼서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미래통합당과 한 몸으로 활동해온 극우 선동세력이 저지른 일이고 미래통합당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대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이번 광화문 극우 선동집회 때문에 국민이 만든 K-방역의 성과가 한 순간에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통절한 반성의 마음으로 국민께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특히 전광훈 교회의 광화문 극우 선동집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의 정치인과 당원, 지지자들에게 당장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내부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미래통합당이 직접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당원들을 찾아내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벌인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앞에 정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5.18특별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특별법 통과에 협력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공정경제3법을 외면하고 약자와 동행한다면서 민생·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도 버려야 할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5.18특별법 통과에 협력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부터 밝혀주시길 바란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력 일간지에 전광훈 목사의 전면광고가 실렸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국민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버젓이 허위·조작정보를 광고로 내보내는 전광훈 목사와 교회의 파렴치한 행태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언론의 신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은 코로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분위 계층의 노동소득 감소율은 무려 18%였지만 5분위는 4%에 그쳤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완화됐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1분위 계층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노동소득이 18%, 사업소득은 16% 줄었지만 전체소득은 8.9%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확대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 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버팀목이 된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이 없었더라면 1분위 계층의 전체소득은 12%가량 급감했을 것이다.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 위협받게 됐다.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일용직, 저소득층,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빈곤층, 영세자영업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커지고 있고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받쳐오던 내수도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1/3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가계소비 증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고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 이미 지자체들이 앞서 움직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대구, 제주, 춘천, 울주, 양산 등 지자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때다. 이러한 때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과 대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을 혼란과 위험에 빠뜨리는 유언비어 역시 엄단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회가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은 국민들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우선 위급한 상황을 넘긴 후 정부와 충분한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인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서 방문했던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의 검체 체취를 거부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을 안고 침을 뱉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8.15 광화문집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20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무려 630명에 달하고 검사자 중에서 양성률이 19.3%에 달한다. 그리고 확진자 중 33명은 지난 8.15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빨리 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 고령자가 많이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전체적인 치명률이 2.14%지만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25%다.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으므로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엄청 고생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의료 대책에 있어서도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중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중환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신속히 해서 병상 준비나 의료 인력에 대한 대응 준비를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당에서도 코로나19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피드백해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자신들의 당의 과오를 사죄했다. 너무 늦었지만 파격적 형식을 담아 사죄하는 모습에서 5.18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정객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죄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5.18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18폄훼세력과 단절하겠다고 말로만 되뇌는 것은 무릎 사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의 5.18사죄는 폴란드 유태인 학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죄형식을 빌려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독일이 나치를 미화하거나 유대인 학살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홀로코스트부인처벌법 제정으로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결여된 사죄는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김 위원장은 엊그제 광주에서 5.18관련단체 관계자들로부터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앞장 서달라는 주문을 받고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법안 처리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8북한군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5.18유공자를 세금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매도한 5.18망언 정치인들을 당내에서 축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5.18정신 계승을 표명한 만큼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국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헌법 전문 수록에 미래통합당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여야가 적극적인 협치로 40주년을 맞이한 5.18정신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