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 대유행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기로다. 국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 상황은 지난봄에 있었던 신천지사태 이상으로 매우 엄중하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되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지역거주자라고 한다. 어제 박주민 의원이 15일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 79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을 공개했다. 대구‧경북에서만 2,900명 이상이 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시간 밀폐된 버스 안에서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 참석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확보된 일부 명단과 기지국 자료를 토대로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집회 주최 측과 참가단체, 많은 당원이 참석한 걸로 보여 지는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회피하고 방역 관련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더 이상 감염의심자들이 전국의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사법당국은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자, 역학조사 방해자, 방역조사와 진단 거부자 등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광화문 집회가 끝난 지 5일이나 지났는데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에 대해서 전수 조사와 함께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수해에 이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이럴 때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가 만나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을 결의한다면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건부 회동 의사를 밝힌 것은 한편 다행이면서 아쉬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의지이지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의 조속한 참여로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되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매일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당시보다 전파속도가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 여야가 함께 하는 코로나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해 매일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다. 이 문제를 야당과 공식 논의하겠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수해를 견디고 나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수도권에 고강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는 유동인구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생업이 걸린 일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세를 최대한 신속히 저지하고 국민의 일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위축이 최소화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을 재점검하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보증 등의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또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의 추가 연장을 독려하겠다. 금융지원에 있어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수도권지역에서 코로나19가 우려스러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광복절부터 어제까지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의 약 90%에 달하는 1,600명이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확인된 것에 이어, 어제는 수도권 지역 일일 최대 규모인 22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대단히 엄중한 국면이다. 특히 광복절집회 참가자의 확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방역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바이러스 확산의 사실상 주범인 사랑제일교회 측이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국가 방역 체계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엉터리 교인 명단을 제출하거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동원해 교인들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흉기를 동원해 방역 요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이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범죄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모든 형태의 민·형사상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

  미래통합당도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극우 개신교 세력이 그 세를 확장하는데 있어 미래통합당은 누구보다 큰 자양분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 집회에 다수의 미래통합당 전․현직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일각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인 셈이다. 미래통합당은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공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초당적 방역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 코로나 현황도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숫자가 이미 2,2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일일 신규 확진자도 30만 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염병 위협의 지속에 따라 온라인과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는 언택트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맞서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방점을 두는 기존 산업정책의 낡은 틀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국민과 기업, 정부 등 핵심 경제 주체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모든 산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해야 디지털 뉴딜의 정책적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정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매주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정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데이터의 수집과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선 내년까지 공공데이터 14만 2천개와 국가중점데이터 142개를 개방해 데이터 댐 구축 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분야 규제 로드맵과 AI 윤리 기준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오늘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당정추진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간의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오늘 자리에선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 계획과 내년도 재정 투자 계획, 뉴딜 펀드 조성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수석부의장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과 일부 정치인의 막말에 대해 사죄했다. 자신이 과거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죄했다. 이러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는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가 미래통합당이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의 사과로 비춰진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떠오른 광화문 집회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쇼로 보인다’는 말까지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오랜 시간 보여줬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행태가 지금까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은 자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당 차원의 징계조치를 미루고 있다. 또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눈에 한참 미흡했거나 국민통합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에 촉구한다. 사과의 생명이 진정성과 실천인 만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망언한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에게 일단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차원의 사과이며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5.18 진상규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등의 5.18 3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속한 답변을 촉구하고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사과가 진정성과 실천에 동반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코로나 극복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선임부대표 조승래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됐지만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20일 0시를 기준으로해서 288명이 추가됐다고 한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200여 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주 간 신규확진자의 90%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사례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수도권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방역, 의료, 사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있다. 방역 대응방안은 전파신속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빠른 자가격리 안내와 대량 진단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의료 대응방안은 환자증가 대비에 중점을 두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병상·인력·물자확충에 공동 대응하여 신속한 환자배정·치료체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시에는 전국단위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 대응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엄중한 조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도 이에 맞추어 코로나19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 휴관, 상임위 회의와 국회 내 행사의 참석인원 제한 및 참석자 명단 제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3차 추경에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예산을 활용해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고 국회의 비대면 표결을 위한 비대면 국회법도 어제 제가 발의했다. 또한 당과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역학조사·개인정보보호·격리조치·의료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역인프라 강화, 비축물자 확보 등 관련 예산 4,315억 원도 2021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2차 대유행이 다가온다는 위기감을 안고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 방역태세를 격상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중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시 회복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안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

2020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