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국내 코로나 확진 수가 닷새째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단 중심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그것도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정부가 신속하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망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확산은 사랑제일교회가 주요 진원지인데 이전 신천지 교단이나 이태원발 확산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 신도들에게 검사 거부를 종용하고 확진자가 밤에 도주하는 등 검역 당국과 공권력에 불복하고 있다. 가짜 신도명을 제출하고 6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연락두절 상태다. 이런 극단적인 행태는 감염 방치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역 당국과 사정 당국은 총력을 다해 감염 위험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도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목사뿐 아니라 해당교회 신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 중 검사에 불응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합당 소속 전·현직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 등이 개최한 8.15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끝난다. 지난 1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2학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는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켜야 국민 건강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2월과 5월에 코로나 확산을 막아낸 경험과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 또 다시 막아낼 수 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도록 하겠다. 서울과 경기대의원대회를 취소하고 전당대회도 철저한 방역 속에 50인 이하의 참가자들만 참여해서 치르도록 하겠다. 당직자들도 순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겠다. 상반기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는데 앞장섰던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다. 당정은 총력을 기울여 이번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역대 가장 길고 거셌던 집중호우가 끝이 났다. 이제는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수해지역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수해는 농촌 지역이 많은데 작물과 가축 등 이전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상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이번에 보면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둑이나 다리가 많이 무너져 피해가 컸다.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생활SOC와 재난대비SOC의 항구적 복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재확산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원 확인이 불가능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 당국과 함께 조기 종식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제위축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등교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슈퍼 전파집단인 사랑제일교회 신도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임에도 8.15집회에 참가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거부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도 유포하고 있다. 국가 방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동이다. 사법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행위와 일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국가방역을 위협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를 요청한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조사하고 방역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8.15 광화문집회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명단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확진되었고 참가자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오늘 충북도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복절집회에 참가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방역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받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광화문집회에는 홍문표 의원 등 전·현직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먼저 8.15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은 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자가격리와 감염 진단을 받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여러분들의 자진 신고가 내 가족과 이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의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자가격리와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긴급 비상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당원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신속히 방역당국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회피와 변명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집회에 참가한 당원 명단의 빠른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1차 대책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한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의 불안 속에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고비에서 민관의 방역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수도권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병상 부족에 대비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은경 방역대책 본부장도 대유행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금은 다른 모든 현안에 앞서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의협과 정부 모두 한 걸음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눈앞에 놓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생산적 해법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종사자들이 지혜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기를 당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불편을 겪고 또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 우선 위로를 드린다. 국가적으로 대위기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정청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역량을 모아서 극복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소비나 투자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재확산은 참으로 우리경제에 뼈아프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맞벌이부모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초유의 사태에는 초유의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소득절벽에 빠진 자영업자가 늘 수밖에 없다. 집합금지대상고위험시설에 들어간 업종 가운데 PC방과 노래방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미국이 기업의 도산과 대량해고방지를 위해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듯이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기존 고용안전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추가지급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시간이 생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선 지급 후 검증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어느 선에서 탕감해주는 추가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일시 퇴거 금지 조치를 취했다. 우리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가 불가피하게 연체될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 또는 일정기간 임차인을 보호하는 긴급구제제도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전광훈 교회 사태로 맞벌이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무급으로 되어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최소 30일까지 기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7개의 법안 발의해놓고 있다. 국회가 시급하게 통과시키고 법안 통과 전까지는 정부가 유급휴가비용을 감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신천지 수준을 넘어서 방역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광훈 교회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광훈 교회와 일부 신도들의 자정 노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전광훈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수사당국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과 극우선동세력과 실질적으로 결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손을 잡고 갈 것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광화문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국민과 언론, 방역당국과 서울시에서 집회를 열면 안 된다는 강한 우려를 밝혔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광화문집회에 가는 것을 두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다’라며 말리지 않았다. 전국지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SNS에 참석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움직임도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입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만류하지 않은 것이다. 주최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다고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합당 인사들의 참여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전광훈 교회와 광화문집회가 가져온 국민의 피해와 고통 앞에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은 뒤늦게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지만 아스팔트 보수를 의식해서인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한 분들이 ‘코로나19라는 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나갔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병에 걸리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방역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종인 위원장도 광화문집회 열리기 전 당원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참여를 묵인을 넘어 독려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전광훈 씨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아스팔트 보수와 결탁했고 전광훈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조치에 대해서도 종교탄압인양 들씌워 옹호하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이라는 비정상적인 인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전시의 일탈로 방역망이 흔들리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전광훈 목사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방역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대한 민심의 흐름 앞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다.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다. 위기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당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종종 보여 온 부분이다.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가 누적되어 지금의 당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차기 지도부에서는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당의 가치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의 위기극복을 위해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 목소리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당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어떤 생물이든 조직이든 다양성이 있어야 더 건강하고 생명력이 높다.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가 국민들을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정치 양극화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받아 안아 이루어지는 바다와 같은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개인위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을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개최된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광복절에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흔들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해 온 방역당국의 노력을 조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인 김진태, 민경욱,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8.15 집회에 참석한 것인가?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전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국민 민폐’라며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무려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걸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서울시와 경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15 대규모 집회를 연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 목사의 보석취소와 재수감 여부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8.15 광화문집회를 방조한 것에 사과하라는 것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것도 아닌데 뭘 사과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주 무책임한 언행이다. 8.15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 스스로가 참가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참석을 금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무엇을 사과해야할지 모른다는 말인가. 수도권 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사과해야 마땅하며 8.15 집회에 참가한 전·현직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가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서울·경기지역의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무모하고 무도한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경기장소를 이탈하는 등 일부 신도들의 방역 방해 행위 때문이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씨는 구급차 안에서 태연하게 미소를 띤 표정을 지었다.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전 씨의 안하무인한 행보에 의해 아이들은 또 학교에 못 가게 되었다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능을 불과 100일 남짓 남겨놓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조만간 벗어날 수 있다는 영세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희망도 무참히 짓밟혔다. 또한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숭고한 연대로 구축한 K-방역에도 심각한 균열을 냈다.

이처럼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 씨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전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 방역 방해 행위를 한 신도들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전 씨를 두둔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전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극우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며 옹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뜯어고치며 개혁보수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지만 태극기 부대를 버릴 수 없는 그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는 홍문표, 민경욱, 김진태 씨 등 미래통합당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8.15 집회 참가 당원들의 명단을 신속히 제출하는 등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