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종교 활동과 집회 등을 통해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비수도권까지 연쇄적인 N차 감염이 확산됐다. 지난 3월 신천지발 대유행 이상의 확산세다. 특히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당국이 감염원과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서 감염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온 의료시스템과 민생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시민의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어제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확진자 주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촉 조사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긴박한 조치에 맞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코로나와의 오랜 싸움에 국민과 의료진 모두 피로감이 깊지만 위험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소리 없이 다가온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감염 위기 대응의 최대 적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 정부도 방역 대책에 빈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권고나 자제요청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최고단계의 추가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엄중하게 대응 시스템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신천지사태에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교회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누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 전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도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교인 명단을 허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를 문란시킨 심각한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8.15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방역 강화를 위해 8.15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등 전·현직의원들은 8.15집회에 참석했고 미래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8.15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 과거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참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석 금지 조치를 취해야 옳았다. 미래통합당은 방역을 위해 금지된 8.15집회의 강행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아울러 집회에 참가한 전·현직의원과 당원들에 대해 자발적인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비호한 당내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현직의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며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비상식적 선동과 하등 다름없는 국민 편 가르기가 미래통합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김기현·정진석 의원 등 집단감염 확산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비상식적 언행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코로나 위기에 당리당략과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고 방역에 협력을 다해 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급속하게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재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은 K-방역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경제회복의 모멘텀도 상실될 우려가 크다. 특히 수도권 방역 대책에 두 배, 세 배의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 코로나 방역대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장마가 끝났지만 수해복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한다. 유례없는 긴 장마가 남긴 수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힘을 쏟겠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수해복구 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수해복구와 구호에 필요한 재정집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때 이재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는 유념해주기 바란다. 또한 피해신청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정을 당부 드린다. 민주당도 원내 재난상황실을 통해 복구상황을 점검하며 피해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

오늘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도자는 희망을 전하는 현인이라는 격언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故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민주와 평화를 꽃피운 시대의 지도자였다. 故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99년, 2년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훌륭한 국민과 책임 있는 정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K-방역의 성공 뒤에는 깨어있는 국민과 책임을 다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해에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시 한 번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겨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민주당이 되겠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넘쳐흐르는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실천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수도권 일부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였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 측이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K-방역망을 다시 한 번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와 교인, 방문자 등 대규모 감염이 확인되는 시설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수검사 진행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회 측은 정부의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정부는 정확한 명단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고의지연 의혹, 불성실한 명단제출 등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의 행태는 이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촉구한다.

수도권 공동방역 대응체계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대응 역시 전방위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자 급증에 대비해 수도권의 의료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입원병상 확보 및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치료 장비 등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 심사를 위한 자리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국민 안전 대책 논의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방역 협력을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이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경을 더해가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지도자였다. 특히 재임 당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과감하게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면서 21세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K-방역망으로 글로벌 표준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뿌린 씨앗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높은 혜안에 거듭 고개를 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 중단 없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조속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 전략은 김대중 대통령이 뚝심 있게 추진한 IT 강국 정책처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적 국가 미래전략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재편을 주도하는 세계적 혁신 국가로 재탄생하느냐 여부가 바로 한국판 뉴딜에 달려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관·정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주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일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댐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당과 정부는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주 중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본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무분별한 집회와 무책임한 정치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장마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재확산이 임박했다. 국민의 시름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의 무분별한 행사에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집회 며칠 전부터 보건당국이 수차례 자제 권고를 했음에도 집회는 강행됐다. 집회현장에서는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나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험한 모습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집회에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의 참여는 아니지만 일부 유력인사들, 전·현직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현역으로는 홍문표 의원과 민경욱·김진태 전 의원, 유정복 전 시장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추가 전·현직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미래통합당 몇몇 정치인의 행위는 명백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아주 높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범한 미래통합당 몇몇 정치인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을 계속 방치하고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인지 지켜볼 것이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코로나19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전세계적 보건문제가 됐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임계점을 넘고 있는지도 걱정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전세계적 위기로 몰아치고 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전염병은 세계질서 전반을 크게 변화시켜왔다. 로마의 몰락 원인도 감염병이었고 중세시대를 마감한 것도 페스트였다. 스페인이 남미에 가져온 천연두는 남미문명의 종말을 촉발시켰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면서 팍스브리태니카 질서를 종식시켰고 이제 코로나19는 팍스아메리카나의 운명까지 좌우하고 있다. 이렇듯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염병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세계사를 바꾸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세계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안위와 민복을 추구해야하고 모든 정치행위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정치인은 보수든 진보든 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방역체계를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전광훈 등 보수단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망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불러왔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인사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우려를 특정 종교를 향한 공격으로까지 표현했다. 이쯤 되면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의 일부 인사들의 행동은 코로나19 재확산의 방조범이자 민주주의 파괴자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적 신념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열었고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에 동조한 정치인들은 국민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들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왜 그러한 정치행위들이 세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등 보수단체는 전세계적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보수단체에 대한 비판보다도 ‘전광훈’ 이름 석 자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전광훈과 보수단체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는 없고 ‘어색한 거리두기’만 시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묻겠다. 전광훈 목사의 행태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생각한다면 전광훈 목사와 보수단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우려하던 코로나19 2차 피크가 시작되었다. 1차 피크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으로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어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불편과 고통을 참아가며 생활방역을 준수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생명을 담보로 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방역대응과 민생경제 살리기 두 가지 모두 성공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마저도 다시 초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 관계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시 광화문 집회는 1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 늘어날 경우 검사비용과 치료비를 포함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특히 나와 우리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삶의 공포와 불안감을 제공했고 국민들의 삶을 다시 멈추게 해버린 그 대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K-방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뿐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70세 치명률이 8.8%,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24.3%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집회 참석자들께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와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기하지 말아야 더 큰 규모의 바이러스 확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병상확보 등 필요한 의료자원 등이 고갈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쳐 쓰리지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지적 받아왔던, K-방역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이 아닌 시스템으로 감염병을 대응하는 나라 구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현장을 지키느라 번아웃 돼가는 의료진들과 현장 종사자들께서 다시 힘들게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제2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쓰럽고 그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 큰 상황이다. 명백한 사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모두 화합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이해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강 안보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해 현재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상용화까지의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 상황실을 통하여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미래통합당은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호남특위를 만들고 내일은 광주 5.18묘역을 참배한다고 한다. 분열을 끝내고 화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방문이라면 광주는 언제든 환영하겠다. 김종인 대표와 지도부 몇 명이 이미지 선전을 위한 정략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5.18과 민주화정신을 담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아직까지는 초안일 뿐이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통과되어야 확정이 될 것이다. 꼭 통과돼서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시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하겠다. 광주와 5.18묘역을 방문하는 미래통합당에 꼭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40년 동안 5.18을 왜곡하고 비방하며 역사를 부정해온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 또한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재발 않도록 하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을 하시기 바란다. 그 실천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공법단체설립법, 5.18유공자예우및보상법 등 5.18관련법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바란다. 둘째, 현재 구성된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진상규명위의 구성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발목잡기와 반대로 일관해왔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 최초발포 명령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5.18의 진실을 규명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 셋째,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들이 5.18기념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렀던 적도 있다. 전직 두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광주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정쟁의 시비 거리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5.18에 대한 사죄라는 것이 일기장에 한 줄 쓰고 마는 자기반성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 하는 반성이라면 제가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입장을 밝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전 이용빈 부대표가 말씀하신 5.18 3법 관련해 민주당은 당론화 작업을 통해서 진정한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당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