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내일은 광복 75주년이다. 그리고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조국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 아픔을 딛고 진실을 증언하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75년 전 광복 이후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2차 대전 후 독립국 중 3050클럽 가입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했다. 이 모든 성과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지금 코로나 국난 속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큰 수해까지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하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민주당은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과제를 완수하고 미래 전환의 희망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 수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고 화요일부터 현장피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저도 어제 철원 수해지역을 찾았는데 아무리 치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아주 컸다. 150cm까지 집안에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가전도구와 콘센트 등 누전의 우려가 아주 컸던 상황이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다음 주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할 때이다. 어제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아울러 고위당정에서 논의한 재난지원금 인상 등 모든 지원조치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겠다. 제가 다녀 본 수해지역을 보면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낮았던 때 만들었던 교량이나 제방 등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것들이 아주 많다. 그런 지역을 다시 점검해서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조치와 대응을 이번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개업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들의 요구 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 완화와 공공 의료 확대는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코로나 국난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과제이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의사파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이다. 독립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방역역량과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는 1년 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극일과 대한민국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았다. 정부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힘을 합쳐 발 빠르게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성공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의 길을 열었다. 국회도 작년에 소부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완전한 기술자립과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극일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소부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소부장2.0’ 전략에 집중하겠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광복절을 일본을 추월하는 ‘제2의 기술독립의 날’로 승화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R&D제도정비에 힘쓰겠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우리 모두 역사의 당사자이고 증언자임을 기억하는 날이다. 29년 전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故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 권리를 하루속히 인정하기 바란다. 국가 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법리다. 2005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서 ‘국가 간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되며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당시 일본도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역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취하는 것은 자유공정무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나쁜 행위다. 일본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촉발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당당하고 일관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의사협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보건당국이나 의료단체 모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무엇보다 보건당국과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K방역을 만들어냈듯 당면한 의료계의 현안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이 쉬는 ‘택배 없는 날’이다. 국내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받게 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휴가를 합의한 것은 노사 상생의 새로운 대화모델이다. 그동안 휴가도 없이 국민의 편리한 삶과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지켜온 택배노동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하루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하여 ‘택배 없는 날’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일곱 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법정휴일, 연차휴가,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택배 없는 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내일은 광복 75주년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밝은 빛이 넘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첫째는 불행한 역사를 악용하는 색깔론이고 둘째는 식민지 문화가 불러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구조다. 셋째는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아픔이고 넷째는 독립 운동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고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루어냈다. 최근에 촛불혁명과 소부장 산업의 독립, 세계가 감탄한 코로나 극복 과정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역량이 뒷받침한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이 복지사회로 진입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후진국에서 복지사회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킨다면 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믿는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한반도 평화의 소명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 될 것이다. 국회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간절하게 희망한다.

일본 도쿄신문이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면서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아베 일본정부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발을 밟힌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을 밟힌 사람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성찰하기를 아베정부에 기대한다.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사죄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아베정부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직접 나서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택배노동자가 28년 만에 첫 휴가를 가는 날이다. 하지만 일회성 효과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그만큼 택배 물량은 쌓여 있을 것이고 하루 최대 14시간을 일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휴식보장을 담은 ‘생활물류법’ 통과가 꼭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정부, 업계와 함께 택배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삶과 노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택배노동자들의 첫 휴가를 계기로 국회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 어느 국민은 노동자로 대우 받고, 또 다른 국민은 노동자로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 구축도 서둘러야한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율이 97%에 이른다고 고용노동부 통계가 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200명이다.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와 악습을 타파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고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믿는다.

■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오는 19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5.18역사마저 왜곡하며 호남민심에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라면 환영한다. 미래통합당의 소위 호남행보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렸으나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오히려 5.18망언으로 호남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됐고 지난 총선에서는 5.18망언을 한 요인에게 공천을 주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에 제안한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 5.18정신을 왜곡·비하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없이는 미래통합당 호남행보의 진정성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단 하루의 휴가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배송시간에 쫓겨서 병원조차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서 폭염·폭우·과로방지대책 등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민주당이 나서도록 하겠다.

오늘은 세 번째 국가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는 반세기 동안 숨죽여 살아온 침묵과 고통의 역사를 깨고 국내 최초 공개증언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렸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남북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냈다. 지난 28년간 여성·종교·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수요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생존한 분들보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주체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래세대 교육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걱정과 고훈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 조사, 연구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세계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와 그 열정을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만드는 일에 민주당과 국회가 나서도록 하겠다.

우리당에서 젠더폭력근절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회에서 의원의 강제추행이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 정말 죄송한 상황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당에서는 전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4일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매년 1회 의무화, 젠더폭력가해자 영구제명 신설,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설화 등 당헌·당규 시안이 확정된 바 있다. 어제는 전준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위원회 여성을 50%이상 배치하기로 하고 원내대표단에 여성을 30%할당하는 당헌·당규를 규정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9월 3일 당 워크숍에서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도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저희가 당내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이해찬 당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에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이번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 시·도에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