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재난재해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 사상 처음으로 50일 넘게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크다. 먼저, 수해와 구조 활동 중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생활 터전과 재산을 잃으신 국민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구호와 침수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관련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최대한 충분히 협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 또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같은 시·군에서도 피해 규모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읍면동 단위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맞춤형 대책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우로 5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유럽은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 상황이다.

  폭우와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재해예방과 재난대응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 올해보다 더 심한 기상재해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재난·재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   아울러 이번 수해복구를 긴급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재난방지를 목표로 종합적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 대책부터 산사태 방지까지 포함한 종합적 치수 대책을 정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치하겠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겠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충북, 전북, 강원지역의 수해현장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불시에 수해를 당하신 많은 국민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수해현장에서 파악된 시급한 요청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원내에 설치한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해결에 나가겠다. 소속의원들께서도 지역구 수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내상황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다. 복구지원과 관련된 대응책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결산국회에서부터 신속하게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긴 장마로 인해 생활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번 폭우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밥상물가가 껑충 뛰었다. 정부가 어제 농산물 수급점검을 실시했고 언제든 비축 물량을 풀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명절 비용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농작물과 생필품 수급과 물가지수를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 당정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코로나 대응수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째 늘었다. 지난 달 27일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감염이 해외유입보다 많고 깜깜이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회와 대형음식점, 학교 등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어제 중대본은 경조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재확산을 막을 방역 관리강화 조치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해 이재민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최선의 예방책이다.

  코로나와 폭우, 폭염 등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로와 상실감이 매우 큰 요즘이다. 화요일에 정식 승격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11일에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0.4%포인트 오른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됐다. 비록 마이너스이지만 전체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장전망이 상향된 것은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전 세계 경제가 유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다행이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해서 경제회복탄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OECD는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필수로 한 문재인정부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선도할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적·전략적 기대효과가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당과 정부는 과감한 재정편성과 법·제도 개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정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관·정의 유기적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8월 한주 간격으로 매주 현장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뉴딜펀드를 개최한 데 이어서 어제는 미래차 관련해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성장 동력이다. 그린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대표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어제 간담회에서 취합된 기업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및 수소차 20만 대 누적보급 달성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댐 관련 정책간담회도 예정돼있다.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오늘 오후에 킥오프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법과 제도 역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경제계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관련 법·제도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보겠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폭우 피해대책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다. 50여 일 넘게 이어지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거듭 위로의 말씀드린다. 또한 피해자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 상향도 결정을 했다. 수해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행정절차 역시 최대한 대폭 간소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겠다. 주말에 또 장맛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는 만큼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수해복구 현장에 여야가 다 나가있는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이번 폭우 사태의 원인을 특정해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쟁을 시도하는 것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 정책위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이번 폭우 피해가 기상이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미래 산업 육성 및 저탄소 경제실현 등에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 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자체, 행정안전부 그리고 재난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이번 수해·재해·재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구별 없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코로나 위기와 수해·재난·재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 초였다. 여야 위원들이 함께 모였다. 함께 모여서 수해·재난 상황을 중앙재난본부 서울 상황실에서 보고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도나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1995년도에 선정되었던 재난지원금이 이제 상향되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전달이 되어서 어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이 주도하는 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침수되었을 경우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상향한 것이다. 여야 국회 행안위원들이 이야기 했고 그것을 당이 수용해서 정부가 확정짓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원상복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한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행안부가 특별한 재난지원금을 내려야한다.’ 고 이야기를 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원금이 있다. 이것을 국회 행안위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한다. 국회 행안위에서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원금을 내리고 현장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방망이를 빨리 두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싣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7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다. 어려움에 망연자실하던 주민들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이제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자’며 노력하고 있다. “특별재난에 여야 정치권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특별재난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갔던 안성 지역에서 말씀도 해주셨다.

  이번에 남부에 전남, 광주, 영남 쪽에 재해가 심각했다. 이번주 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행안부와 이야기 했고 ‘이번주 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민들의 상황이 아주 어렵다. 코로나 위기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텐트를 보급하고 일회성으로 지난 고성 화재 때 있었던 집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특별히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청을 산하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방 관련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좋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빨리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또한 저희 소관기관이다. 곳곳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경찰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행정안전부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드린다. 인명이 우선이다.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인명이 우선이다. 경찰과 소방관,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가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복구 그리고 그들의 인명을 우선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자체가 각 지역의 피해상황을 집계했다. 약 6천 억에 달한다는 피해상황 집계가 올라왔다. 이번에 중앙재난본부에서 다시 한 번 더 피해 상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그 집계를 해서 지금 가진 예비비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원비 등을 총 합하면 피해재난을 복구할 수 있을 만큼,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있다. 그러면서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빨리 방망이 두들기고 이에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과 다시 논의했는데 우선 있는 재원을 충분히 쓰고 그러고 나서 추경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고를 드린다. 더 열심히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

  ■ 김영진 원내수석

  역대급 장마로 인한 전국적 피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수해 피해상황의 신속한 점검과 추가피해 예방 및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재난상황실 설치를 제안하여 즉시 설치했고 다음날인 8월 11일부터 현장복구 활동에 돌입했다. 8월 11일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 25명의 국회의원들과 70여 명의 당직자·당원, 8월 12일은 전북 남원으로 17명의 국회의원과 50여 명의 당원, 오늘 8월 13일은 강원도 철원으로 29명의 국회의원과 300여 명의 자원봉사 당원들이 함께 복구에 땀을 쏟고 있다. 전체적으로 72명의 국회의원과 420여 명의 당직자 및 당원들이 신속하게 복구활동에 돌입하였다.

  재난상황실은 신속한 피해 지원대책 마련과 구조 복구작업 등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확한 피해지역 상황파악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국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선 선포된 7개 특별재난지역 외에 피해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재난상황실은 1실 2TF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원내수석인 제가 맡고 2TF를 구성하여 재난피해상황복구지원TF, 재난피해대책TF로 운영해나가고 있다.

  어제 제4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수해 피해대책, 재난 관련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여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구호품이나 재난지원금 상향 등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차원의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8월 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실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