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이쯤 되면 긴 장마라기보다는 기상재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현 상황은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서 재해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지게 됐다. 전국이 피해지역이라고 할 만큼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 먼저 수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난대응과 수해복구를 전국에서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이 충북에서 수해 복구에 참여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오늘은 차기 지도부 후보자들과 의원들이 전라북도에서 또 복구에 나서실 예정이다. 내일은 현 지도부가 강원도에서 수해복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힘드신데 당이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 비가 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 재난대응은 신속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든 시간을 2주 이상에서 3일로 단축을 시켰다.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긴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 같다. 이번에는 국지성 폭우라 같은 자치단체라도 읍·면·동 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 주 중부지방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보니 그간 수재가 없어서인지 무방비 상태였던 곳들이 수해를 많이 입었다. 작년 포항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다녀보니 60년대 심지어는 50년대에 만든 제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하기도 하고 안전기준이 당시로서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앞으로 수해가 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수재가 크게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 번에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너무 큰 지역도 많이 있다. 항구복구비 지자체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저도 많이 들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

  8월 말과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어서 재난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그러나 아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하셔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수해 이후에 감염병 대응도 면밀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재민들이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피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도 걱정이 된다. 다른 감염병들도 확산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된다.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쳐서 2학기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된다. 교육시설 우선복구에 힘써주시고 온라인 수업도 중단 없도록 교육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당정이 한 마음이 되어 코로나도 잘 막아내고 있다. 이번 기상재난도 당정이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신속히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여러모로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수록 국민들께서 더 편안하시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진영 장관님, 김상조 실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역대 최장 기간 장마 속에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어제 우리당 의원님들과 충북 음성으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서른 두 분이 목숨을 잃었고 열 분이 실종된 상태다. 또한 7,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00여분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 오늘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해 피해에 절망하는 국민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려야 할 것이다. 현재 시설피해 응급 복구율이 58%이고 도로나 하천, 철도 등의 임시복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급히 확대되어야 된다.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중요한 만큼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재해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가 넘어서 재해에 비교적 방비가 잘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재해에 취약하다. 이번 수해의 경우도 국가하천보다는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약 2만 2천여 개의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맡고 있어서 아직 정비가 덜 되어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해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에 스마트 재해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을 책정해서 항구적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댐 관리와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검과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말씀드린다.

  지금 수해복구를 위해 각지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우리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수해복구 예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0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