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우로 지금까지 40명이 넘게 사망·실종되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재민도 7,000명을 이미 넘어 섰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특히 남부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총력을 다해서 수해 대응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 우리당도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모두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시도당대회도 수해복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행정당국도 폭우 대응은 물론이고 피해복구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시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 산간과 계곡에서의 야영은 자제하시고 지반이 약한 곳은 만일의 산사태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도 피해가 크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가축들의 피해도 매우 큰 것 같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지역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신속히 논의해서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구 인력과 중장비 동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 중앙정부가 군 중장비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 당 지역위원회도 이번 주에 각 지역에서의 피해복구 작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며 하수처리 능력과 치수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 동안 피해를 안 겪었던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 전에 구축한 시설들이 당시 기준과 지금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수준에 맞도록 제반시설을 재정비해야할 것 같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감염병이다.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비가 오랫동안 많이 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 코로나 감염 확진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해 이후 수인성 감염병과 피부병, 눈병에 가축전염병도 발생하기 쉽다. 코로나 대응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수해까지 참 안타깝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계 모두 방역 대책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해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에 더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수해복구에 여야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 할 때다. 마침 이번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에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 폭우로 인한 물폭탄에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태풍 장미가 오늘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비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광범위하다. 평소 관리 대상이었던 위험지역 이외에도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폭우에 대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서 안성시·천안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비지원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주말 큰 수해를 당한 광주·전남·경남지역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한다. 원내에 당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오늘 행안위 현안보고를 열어서 피해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수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의원들은 국회와 지역위원회별로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수요 관리와 공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한 8.4종합부동산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안착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시장 교란세력의 저항에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다. 서울 주요지역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월세 전환도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과 정부는 실수요자인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향후 수도권에 공급될 신규주택 총 127만호 중 상당수의 주택이 생애최초 구매자 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과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안전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8.4대책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종합할 것이다. 투기세력의 교란 행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하여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등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와 사상 최대의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다주택자 부담 강화·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야당도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세입자 보호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폭우와 홍수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쳤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 꺼지는 고통과 절망을 마주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집과 일터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 재난 이후의 삶마저도 재난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부와 끝까지 함께 책임 있게 챙기겠다.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도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 가능성을 최대치로 수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민주당도 최선의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피해복구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추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돕고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 수해복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예비비가 코로나 대응으로 2조 원 정도 남아 있다. 2002년 태풍 때 4.1조 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2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액 피해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활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다하겠다. 집중호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도 더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생활안전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국민과 기업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국민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47일째 계속되는 장마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과 관계 당국이 힘을 합쳐 복구와 구조 활동에 애쓰고 있는 이 때, 온라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미래통합당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재난피해도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 안타깝다.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MB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를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퍼토리를 들며 재난피해마저 정쟁화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해복구와 재난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최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잘 봤다. 먼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스마트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한편 윤희숙 의원의 교육에 관한 페이스북의 글 중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윤희숙 의원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국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위의 말은 조국 전 장관의 개인 의견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 윤희숙 의원은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어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누가, 어느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가정법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많은 공직자들과 교사들을 폄훼하는 무책임한 표현이다. 또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한없이 무시하는 발언이다. 윤희숙 의원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에게 묻고 싶다. 누가 용이고 누가 가재인가. 누가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인가.

  윤희숙 의원의 분류로 보자면 서울대 졸업 후 해외에 이름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KDI 경력에 국회의원이 된 윤희숙 의원 본인은 용으로 분류될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자영업자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용과 가재로 나누고 다시 가재를 바닷가재와 동네 개천의 가재, 동네 개천의 가재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로 나누는 윤희숙 의원의 방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발언들 속에 윤희숙 의원의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교육관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에게는 세부적인 정책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닐까 한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하고 갈수록 커져가는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의 관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하는 매우 어려운 분야다. 교육 정책에 대하여 사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비판과 대안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당국에서도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파괴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유례없이 긴 장마와 열흘 동안 이어진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주말 호남지역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도 연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저기에서 산사태와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이 하루 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렸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비롯해 이번에는 남부지방의 피해가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며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예방과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강원중부권에 이어서 영·호남 남부권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극복과 피해 구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20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