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사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실종자들이 무사하길 기원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태가 수습 되는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다.

  어제 안성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가는 길에도 폭우로 인해서 한강 일대 교통망이 마비되었고 현장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태풍 하구핏은 소멸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 폭우로 전환된 만큼 폭우사태 종결까지 철저히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미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지원 했고 예비비도 지원을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추가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까지 폭우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다. 기상청 예보를 잘 숙지해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정도 상황을 계속 파악하며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수해까지 난 상황에서 의사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 어제 농민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수해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코로나 국난을 맞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동을 받았고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헌신을 격려하신 바가 있다. 정부에도 제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헌신하신 의료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표하도록 요청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역 의료 역량 부족과 진료 과목별 인원 불균형 등 많은 개선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지역 의사 확충과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 여러분의 요구사항들을 보니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상호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협과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 여러분도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그제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전문가, 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많은 분들께서 주제발표도 해주시고, 지정·자유토론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뉴딜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신용보증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비롯해서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어제는 춘천 의암댐에서 배 세 척이 전복돼서 경찰과 공무원 등 한 분이 숨지고 다섯 분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된 분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 소방관, 수색대원 등 공직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와 복구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폭우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앞당기겠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전공의협회가 집단휴진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전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들까지 전부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에 요청한다.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때로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의료인께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모든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킨 K-방역의 영웅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파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처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료 전달체계, 의료 수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의협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진료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이 가능해졌다.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코스피는 V자 반등을 넘어서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 수출 등 실물경제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3,4분기 V자 반등이 이루어지면 내년 우리 경제는 3~4%의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3대 핵심과제인 소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내수 소비 진작이 급선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관건은 내수다. 3차 추경에서 마련한 숙박, 관광, 외식, 농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요청한다. 8월 휴가철과 17일 임시 휴일, 추석명절에 전국 각 지역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현장 독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발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의 대대적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에 개편방안을 발표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의 보완 사항을 검토해 기업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집행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철도, 도로, 하수처리장 등 이미 발표한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발전프로젝트다. 10대 대표사업과제가 선정되었고 민간자본 참여를 위한 뉴딜펀드도 논의되고 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내년 본격 집행되면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190만개 창출 등 경제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는 미래형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개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안전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를 창출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경제살리기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도 6, 7월의 보이콧과 시간끌기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에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도 개원식 연설에서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 비상경제특위에서 소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혁신 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야당의 참여를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단히 무리한 요구다. 명확한 사실은 권 변호사의 기억의 오류에 인한 소동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면서 제기한 의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군지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이 MBC가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자신에게 그러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서 권언유착 의혹을 본인이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자기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이 밤 9시가 지난 MBC 뉴스가 나가고 1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뉴스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마치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보도 전에 자신에게 그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해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미 소동으로 끝난 것이다. 그것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 모두는 함께 힘을 모으면 바이러스를 이기고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면 코로나 앞에서 나만 살겠다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확대, 최근에 이루어진 주거안전망 구축은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위기를 이겨내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꼭 가야할 길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온 이 시대의 보편적 소망이고, 국회가 마땅히 할 책임이다. 비바람을 맞으며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민생·개혁정책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보완해 나가면 차곡차곡 완성되고 결국 국민이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넓고 편해 보이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과거의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 좁고 험난해보여도 미래로 가는 밝은 길에 책임 있게 가야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전공의협회가 의사증원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매우 유감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은 극심한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병원협회도 찬성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고 감염병 연구와 같은 연구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은 의사수가 OECD평균 3.4명에 크게 모자라다.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3.1명이지만 경북, 경남, 울산은 1.5명 수준이다.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정원을 묶어놓은 사이에 의료격차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더욱 커졌다. 국민건강을 고르게 지키기 위해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의료인들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제도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선박 3척이 뒤집히는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또한 올해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는 점이다. 사고가 난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기상청이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 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자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모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사과까지 했다. 통화 시점도 보도 1시간 이후여서 한 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방송장악’, ‘권언유착의 첫 증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고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아는 후배와 사적인 통화를 한 것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그 황당한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보만 있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소모적 정쟁을 이제는 중단하라. 그런 ‘아니면 말고’식 공격과 선동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킨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자중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