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김태년 원내대표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이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 이런 목적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분명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진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데 쓰인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있다. 검찰은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난 아주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니다.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탄핵소추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검사장이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을 ‘일개 장관’ 이라고 폄하할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을 감싸고 도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부른 어찌 보면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미래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차단하고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고 우리가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정쟁에 소모할 수가 없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